내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 과정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단일화 방식에 따라 각 후보들의 유불리가 달라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진영은 이날 3곳의 후보 단일화 기구를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단일화를 주도했던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에 국민희망교육연대가 전날 합류했고, 이날 보수후보 단일화 제3기구(가칭)도 통합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보수 진영은 오는 20일 후보 단일화 방식을 발표한 뒤 최종 후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통대위에 참여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날 밤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여론조사 기관 선정, 방식,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다. 다만 이날은 세 후보가 만나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는 첫 자리여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보수 진영 관계자는 "세 후보가 만나기 전에 실무진 선에서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최대한 빨리 단일화가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의견을 좁히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일찍 단일화 기구를 꾸린 진보 진영은 쉽사리 단일화 룰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 진보 진영 후보 8명이 참여한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6일부터 단일화 룰 협상에 나섰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 진보 진영 관계자는 "모든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언젠가 단일화가 이뤄지겠지만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지 않다"며 "이날 오전까지도 후보들이 모이는 시점을 두고 계속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진보 진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출마 여부를 두고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교육감직을 상실했는데, 최근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선두권을 지키고 있다. 같은 진보 진영 후보로 거론되는 김용서 위원장은 전날 '곽노현 사퇴 촉구 입장문'을 배포하며 "후보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곽 전 교육감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12 18:20:05[파이낸셜뉴스] 내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 과정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단일화 방식에 따라 각 후보들의 유불리가 달라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진영은 이날 3곳의 후보 단일화 기구를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단일화를 주도했던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에 국민희망교육연대가 전날 합류했고, 이날 보수후보 단일화 제3기구(가칭)도 통합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보수 진영은 오는 20일 후보 단일화 방식을 발표한 뒤 최종 후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통대위에 참여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날 밤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여론조사 기관 선정, 방식,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다. 다만 이날은 세 후보가 만나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는 첫 자리여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보수 진영 관계자는 "세 후보가 만나기 전에 실무진 선에서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최대한 빨리 단일화가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의견을 좁히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일찍 단일화 기구를 꾸린 진보 진영은 쉽사리 단일화 룰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 진보 진영 후보 8명이 참여한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6일부터 단일화 룰 협상에 나섰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 진보 진영 관계자는 "모든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언젠가 단일화가 이뤄지겠지만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지 않다"며 "이날 오전까지도 후보들이 모이는 시점을 두고 계속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진보 진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출마 여부를 두고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교육감직을 상실했는데, 최근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선두권을 지키고 있다. 같은 진보 진영 후보로 거론되는 김용서 위원장은 전날 '곽노현 사퇴 촉구 입장문'을 배포하며 "후보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곽 전 교육감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12 15:28:38[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대규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고교명과 대학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5-08 15:39:48[파이낸셜뉴스]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불법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계좌 거래내역을 변조한 선거캠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씨를 증거변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올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증거변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9-05 16:51:2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알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쟁자였던 천호성 후보는 서 교육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그를 고발했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 이귀재 교수는 과거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번 재판에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고 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 제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재판 직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하는데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8-25 15:25:10【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해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사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등 모두 6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함께 전직 교사와 철원 모 초교 교장, 건축업체 대표, 사업체 대표 등 4명을 교육자치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으며 앞서 강원교육청 대변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4월 신 교육감 집무실과 관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이후 2개월여 간의 추가 수사 등을 통해 교육자치법위반·사전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신경호 강원교육감 등 6명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신 교육감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인해 강원도민과 학부모님, 그리고 강원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6-28 11:02:28【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검찰이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춘천지검은 25일 오전 8시부터 신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춘천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 사건에 연루됐다. 이씨에게는 공범 한모(51)씨에게 2021년 5월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한씨 또는 한씨의 딸을 교육청에 채용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 등도 포함됐고 한씨 역시 이를 승낙하고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이씨의 사조직 설립에 관여했다고 판단, 지난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1일)를 하루 앞둔 11월30일 이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신 교육감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로써 신 교육감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를 하루 앞둔 11월30일부로 진행이 정지된 상태다. 지난달 30일 열린 이씨 등의 두 번째 공판에서 신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4월 중 결론 내리겠다고 밝힌 검찰은 최근 신 교육감을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이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4-25 10:13:17【울산=최수상 기자】고 노옥희 교육감의 별세에 따라 5일 치러지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진보·보수후보간의 이색 맞대결로 이목을 끌고 있다. 노 전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을 이어갈 후보는 교사 출신인 남편 천창수 후보다. 상대편 후보는 지난해 선거에서 노 전 교육감에게 패배한 김주홍 전 울산대 교수여서 더욱 선거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선거운동은 막판까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 후보는 "교육감 자리를 부부가 세습한다"라고 지적하면서 "학교를 투쟁 현장으로 아이들을 노동자로 취급하는 전과 3범의 노동운동, 사상교육전문가는 필요 없다"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천 후보가 국가보안법,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겨냥한 것이다. 천 후보는 이를 흑색선전이라며 무대응하고 있다. 전과 이력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명예 회복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부부로서 40년 평생 친구이자 동지였고 생각과 철학, 삶이 같았다며 시민들도 노 교육감의 정책이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주장한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투표율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울산시가 지난 3월 31일~4월 1일 사전투표를 진행한 결과 유권자 93만 7216명 중 10만 1399명이 투표해 투표율 10.82%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투표율 11.01%보다 낮고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울산지역 사전투표율 19.65%보다는 8.83% 포인트 낮다. 후보와 선관위가 투표를 독려하고 있지만 선거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상황은 열악해지고 있다. 현재의 사전투표율로 후보들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지만, 양 후보들은 모두 낮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ulsan@fnnews.com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4-04 11:37:0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5일 실시하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의 마지막 후보자 토론회를 3월 30일 오후 5시 50분부터 70분 동안 울산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토론회는 MBC, KBS1,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토론회 다음 날인 3월 31일~4월 1일 이틀간은 이번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일 하루 전 토론회는 전개 양상에 따라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김주홍 후보와 천창수 후보 양자 대결로 치러지고 있다. 보수단일 후보로 나서 김주홍 후보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고 노옥희 전임 교육감에게 한차례 패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승리해 무너진 울산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다. 천창수 후보는 노옥희 전 교육감의 남편으로, 노 교육감의 정책 계승을 강조하고 있다. 이념 대립 선거에서 탈피해 울산교육이 낡고 부패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울산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청을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3-28 14:26:3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31일~4월 1일 치러지고 이어 4월 5일 본 선거일까지는 일주일 남짓 남았다. 김주홍, 천창수(가나다순) 두 후보간 일대일 대결로 압축된 이번 선거는 핵심 5대 공약에서부터 후보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판단이 한결 쉬워졌다는 평가다. 28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두 후보별 5대 공약에 따르면 천창수 후보의 경우 △울산 모든 학생들의 튼튼한 기초 학력 보장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촘촘한 교육복지로 질 높은 공교육 실현 △아이 안전 우선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앞세웠다. 김주홍 후보는 △월 10만원 체육활동 지원비 및 연 10만원 문화활동 지원비 울산 학생페이 지급 △일타강사 인터넷 강사 무료제공 △사립 유치원 무상 교육실시 △조기등교 초등학생을 위한 아침 간편식 제공 및 방과후 활동 초중고생 도시락 지원 △기초학력 진단 평가 실시와 맞춤형 교육 실시를 제시했다. 두 후보는 5대 공약에서 이처럼 차별성을 두었고 관련 세부 공약에서도 입장이 크게 갈렸다. 특히 김주홍 후보는 편향교육 중단을 앞세우며 보수단일 후보임을 강조한 반면, 천창수 후보는 전임 시교육감인 고 노옥희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울산지역 유권자 수는 93만7216명이다. 사전투표는 3월 31일(금)~4월 1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진행되며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4월 1일 오후 6시 30분~ 8시 진행된다. 선거일인 4월 5일(수)에는 오전 6시~오후 8시,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오후 8시 30분~오후 9시 30분 투표가 진행된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이 아니기 후보별 기호가 없다. 따라서 투표용지는 후보자 이름과 기표란으로 구성돼 있으며, 후보자 이름을 좌우로 순환 배치한 A형, B형 두 가지가 사용된다. A형 투표용지는 천창수 후보의 이름이 왼쪽에, 김주홍 후보의 이름은 오른쪽에 놓인다. B형은 반대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순서에 따른 유불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자 이름을 순환 배열하는 방식으로 투표용지가 제작됐고 지역별 투표소에 따라 A형과 B형이 구분돼 사용된다”라며 혼란을 겪지 않도록 후보의 이름을 정확히 보고 기표할 것을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3-28 11: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