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좀 거칠어도 교육개혁, 연금개혁 해야하고 저출산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면서 '4+1 구조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저출생 대책)' 추진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당시 참석했던 친윤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4대 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하며 "사실 많이 늦었다. (4대 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주요 과제라고 언급한 뒤 4대 개혁도 제시한 윤 대통령이 인사말 외에도 이같이 직설적인 자신의 스타일을 거론한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중장기 과제'인 구조개혁과 저출생 문제를 꿋꿋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4대 개혁과 관련, 노동 현장의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30여년만의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27년만의 의대 증원, 21년만의 연금개혁 등을 추진중이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생 대책도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자, 2분기 출생아 수가 전년동기 대비 8년 반 만에 늘어 7~8월 2개월 연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늘었다. 혼인 건수도 지난 8월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라면서 "개혁을 완수해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다짐했다. 기도회에 참석했던 조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 "조찬기도회에 대통령도 오셨는데 많이 외로워보이셨다"면서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니었다. 참 마음이 힘들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조 의원은 "저는 굉장히 절절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저희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데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저부터 바꾸려고 하면서 우리가 뽑은 정부, 꼭 성공시켜보려고 한다"고 말해, 원내서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 개혁 중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 연금개혁은 '보험료 더 내고 연금 오래 받기', 노동개혁은 '불법파업 근절·근무형태 다양화', 교육개혁은 '늘봄학교 확대·유보통합 구축'이 핵심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의료개혁 핵심과제를 마무리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임기 내 구축하겠다"면서 "교육개혁은 꼼꼼하게 추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면서 "연금개혁도 제대로 이뤄지게 끝까지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면서 흔들림 없는 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선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면서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고 거듭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8.15 통일독트린' 3대 통일 추진 전략으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강조한 것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 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할 수 있다"면서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사상구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으로 '교육 3법'을 발의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개혁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복합위기와 내수시장 침체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당이 함께 추진 중인 주요 정책으로는 소비 활성화, 투자 촉진,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가계 부채 관리,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소득 불균형 해소 등을 꼽으면서,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에서 '교육 3법'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석박사 통합과정 개편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 지방대 체질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시 공무원과 의왕도시공사 직원 등 11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례를 통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실천 방안 등을 소개하며 공직자의 창의적인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업무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안수연 강사가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정의 △적극행정 실천유형 △적극행정 지원제도(사전컨설팅, 면책 등)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 등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김영수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소극적인 행태를 버리고 창의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 해주길 바란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3년차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총선 패배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으로 협치의 물꼬를 텄고 1년9개월 만에 하는 기자회견으로 소통도 대폭 늘리면서 국정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일에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에서 예상 질문들을 정리해 기자회견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정치와 사회 분야에 이슈가 상대적으로 집중될 수 있겠으나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 형식의 대국민 메시지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0분가량 밝힌 뒤 대통령실 브리핑룸으로 이동, 1시간가량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의료개혁과 연금·교육·노동 등 3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현 경제상황 진단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현안별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거대야당이 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비롯, 인사 방향 등 정치 이슈에 1차적으로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영수회담 이후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협치가 되는 듯했던 분위기는 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을 강행하면서 다시 얼어붙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뒤 향후 여야가 해당 특검법에 합의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할 가능성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년간의 소회' 등과 같은 질문보다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 위주로 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민감한 이슈에 대한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 대통령이 직접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 야당이 사정기관 장악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것을 놓고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 국무총리 인선 방향에 대한 언급도 예상되는 가운데 영수회담 관련 비선라인 가동 논란의 경우 대통령실 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선을 그으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정치 현안에 대한 이슈가 초반 집중될 것으로 보이나, 영수회담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던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의료계와 대치를 이어가는 의대 증원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 이슈에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미·일·중·러 등 4강 외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져가면서 참패한 집권 여당의 의료개혁 정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에도 일정부분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개혁의 ‘첫단추’로 꼽은 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다. 하지만 과도한 증원이라고 주장해온 야권이 차기 국회에서 189석이나 차지하면서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총선 이튿날인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롯해 정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진행되던 의료계 통일안도 지금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의 현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회장 간의 이견으로 통일안 논의 자체가 멈췄다. 애초 통일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지난 12일 의대교수와 의대생, 전공의 등은 의협 없이 일단 통일안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을 들여왔던 3대 개혁도 핵심은 입법 사안인 만큼 험로가 예정돼 있다. 우선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공이 넘겨졌지만, 아직까지 첫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대노총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데,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타임오프제는 면제심의위 구성 의견차를 좁히면서 조만간 회의를 잡을 예정이다. 다만 근로시간제 개편과 유연근로제 등 숱한 과제들을 논의하면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주69시간 근로 논란을 겪으며 주도권을 잃은 상태라 경사노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고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결국 야권을 설득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야권과 함께 경사노위 대안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금개혁의 경우에는 아예 국회에 조율과정이 온전히 맡겨진 상태라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경우 국민 정서상 매우 민감한 부분인 만큼 여야 합의를 비롯해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의 공론화위가 ‘보험료율 12% 인상·소득대체율 40% 유지’와 ‘보험료율 13%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 2개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달까지인 현 국회 임기 전에 최종적인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권이 비대해진 만큼 새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연금특위를 꾸려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주안점을 둔 반면 야권은 소득 보장을 더 넓히는 데 방점을 찍었던 만큼, 새 국회에서 야권이 소득대체율을 더 늘리는 개혁안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은 올해 본격 시행되는 늘봄학교와 각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야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좌초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부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이 이를 가져다 빠른 시행보단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라는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늘봄학교 제도화를 위해선 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선 거대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내년 2학년, 내후년 전체 학년 대상 시행이라는 애초 계획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이 코너에 몰렸다. 국정과제였던 연금개혁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최종 정부안이 될 것으로 주목받아온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구체적인 수치가 일절 거론되지 않은 '맹탕' 수준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등 숫자는 모두 빠진 채 공론화와 국회에 공을 넘겼다. 노동 분야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체제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지만, 유치원 교사들의 철회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내신이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면 입시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가시밭길' 연금개혁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까지 국회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얼마나 조정할지가 전 국민적 관심사였다. 앞서 정부 자문기관인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12%·15%·18%, 소득대체율 45%·50% 인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담겨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정부 개혁안에는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수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내용만 언급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 왔으나 사실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 절차가 진행돼야 개혁이 이뤄지게 된다.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이대로 내년 4월 10일 총선 대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심을 잡으려는 총선 기간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연금개혁 추진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개혁 시간표'는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의 판도가 요동치면 합의안 도출은 더 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동·교육현장 혼란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부딪혀 멈춰 선 근로시간 개편작업은 현재 수정안 마련을 위한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자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주 4일제 시범도입을 논의하는 사회에서 '69시간제'와 같이 청년세대의 반발이 높은 주제를 꺼냈다가 현재 근로시간 논의는 멈춘 상황"이라며 "건설현장 등 기성 노동시장 역시 소통·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 윤 정부가 제시한 성과 역시 개혁의 결과물로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노조의 장부 공개는 원래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왔다"며 "조합원의 세제혜택 중단까지 논의에 올리며 바로잡았어야 할 잘못이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교육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고교 교사 1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4%가 학생의 스트레스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앞에서는 연일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교사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조사는 아주 소수의 의견이고, 유보통합은 야당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교육개혁은 다른 과제들에 비해 잘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기 영합적인 주제를 벗어나 과감하게 연금과 노동, 교육에 대한 개혁에 나선 것은 좋은 취지임에 틀림없다"면서도 "다만 그간 해온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7일 도청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등 지역 협력이 필요한 교육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순천대의 글로컬대학 본지정 등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다. 지역 발전과 연계해 지역혁신, 산학협력, 직업·평생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지역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교육부 교육개혁 과제의 핵심 축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인 전남도는 대학지원 전담 부서인 대학혁신추진단을 지난 7월 하반기 정기인사에 설치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 등으로 직면한 인구소멸 및 대학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도내 대학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지역 대학 총장 등이 함께 해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대학과 산업체가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남도는 지역의 주력·미래첨단 산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과 연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선도 대학 육성을 위해 국립순천대의 글로컬대학 본지정, 국립 의과대학 전남도 신설, 외국인 유학생 지역특화 비자 개선 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대학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 혁신과 발전을 이끌 주체"라며 "지자체, 대학, 산업계가 힘을 모아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의 강점 및 미래 전략산업을 연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인구 절벽,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범정부 플랫폼으로서, 그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혁신주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교육부도 우수 선도모델을 발굴해 확산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과 교육 개혁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노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도청·교육청 직원 및 대학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개혁 특강이 진행됐다. 이 부총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 늘봄학교, 유도통합 등 교육개혁과제 전반에 대해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 등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중 하나인 유보통합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나섰다. 당정은 유보통합의 핵심 쟁점이었던 복지부와 교육부의 중복 업무 범위를 교육부로 전부 이관하기로 했고, 지방에서의 유보통합도 함께 이뤄지도록 지방 관리 체계 일원화를 정부조직법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당정은 가정에서 관리 체계 일원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없는 급식 제공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운영을 통해 영유아 학부모와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했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유보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비공개회의 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유보통합의 기본적인 방향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오늘 당정협의의 큰 방향은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디를 다니더라도 0세부터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지난 30년간 진행됐던 유보통합의 첨예한 논쟁을 매듭짓고자 복지부와 각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제로 일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원화를 뒷받침하고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지방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부에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력과 재정, 이관 문제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 의장은 "가정에서 관리 체계의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없는 급식 제공 등은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운영해 학부모와 교사가 혜택을 체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에서는 유보통합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갈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 박 의장은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갈등 봉합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 방향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큰 방향에서 큰 차이가 없도록 하자는 데 기본적 방향을 당정이 같이했다"고 답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은 물리적 통합이 목표라기보다 0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국민들께도 공급자간의 통합 이슈가 아닌 아동과 학부모들한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위하는 것이라고 알려야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