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 선거공약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대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등급은 총 5단계(SA, A, B, C, D)이며, 종합평가에서 총점 100점 만점에 78점 이상을 받으면 'SA 등급'(최우수)에 해당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83점 이상의 평점을 획득했다. 시는 민선 8기 출범부터 시민행복도시, 글로벌허브도시, 창업금융도시, 디지털혁신도시, 저탄소그린도시, 문화관광매력도시 등 6대 목표를 중심으로 108개 공약사업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08개 공약사업 가운데 98.1%인 106개 사업을 연도별 목표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도 종합평가에서 78점 이상을 획득해 SA등급을 획득했고, 2023년 목표 달성과 주민 소통 등 2개 분야에서도 SA등급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전체 75개 공약사업 중 부산학력개발원 설립을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도 지난해 이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거나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성실한 공약 이행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SA 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같은 기관의 전국 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SA 등급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종합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특히 공약 완료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2년 연속 최우수 SA 등급을 받았다.  2024년 평가에서 전 분야 모두에서 최우수 SA 등급을 받은 시·도교육청은 광주와 대전 단 두 곳뿐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약 완료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3개 분야에서 이뤄졌으며, 결과는 SA 등급부터 D 등급까지 나뉜다.  광주시교육청은 종합평가를 포함한 전 분야 모두 최우수 SA 등급을 받은 것은 체계적 공약 관리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약 홈페이지를 통한 '한눈에 보는 이행평가 결과', '숫자로 보는 10대 공약 실천' 등 공약사업 제시가 독창적이고 차별화한 전략도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매년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직선 4기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도움이 됐다. 이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배심원단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는 등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 방향을 수용해 왔다. 또 5대 분야-66개 공약사업-102개 세부과제의 이행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현재 시교육청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슬로건으로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 교육,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 △다함께 주인되는 상생교육 등 5대 분야 66개의 공약을 이행 중이다.  이 교육감은 "공약은 주권자인 시민과의 공적인 약속이며 이를 이행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다"면서 "남은 임기에도 처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공약 이행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직선 4기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결과는 시교육청 누리집 '소통의 교육감실-공약과 매니페스토'에서 확인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 선거공약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대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등급은 총 5단계(SA, A, B, C, D)이며, 종합평가에서 총점 100점 만점에 78점 이상을 받으면 'SA 등급'(최우수)에 해당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83점 이상의 평점을 획득했다. 시는 민선 8기 출범부터 시민행복도시, 글로벌허브도시, 창업금융도시, 디지털혁신도시, 저탄소그린도시, 문화관광매력도시 등 6대 목표를 중심으로 108개 공약사업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08개 공약사업 가운데 98.1%인 106개 사업을 연도별 목표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도 종합평가에서 78점 이상을 획득해 SA등급을 획득했고, 2023년 목표 달성과 주민 소통 등 2개 분야에서도 SA등급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전체 75개 공약사업 중 부산학력개발원 설립을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도 지난해 이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거나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성실한 공약 이행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공약사업 이행 현황을 누구나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누리집 내 '공약 & 매니페스토 홈페이지'를 보기 쉽게 개편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 힘쓴 부분도 인정받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인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안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는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는 지난 3월 1일 폐교된 처인구 남사읍 남곡초등학교 분교장 부지에 자리 잡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약 455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1만7990㎡에, 2개 학과·24학급, 384명 규모의 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이자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게 될 용인시는 반도체산업의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까지 대거 유치했다"며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은 용인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반도체산업 발전에 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며 "반도체고 설립을 위해 힘을 모은 용인시 공직자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경기도교육청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물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을 시작으로 용인의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과 학교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안건이 확정됨에 따라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설립 후 교육부의 '마이스터고'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4·10 총선을 8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표심 잡기를 위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과 5세부터 무상교육 등을 내세우며 표몰이에 나섰고, 야당인 민주당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둔 현금살포 공약에 불과하다며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與 예산 계획 없는 묻지마 공약 내놔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상한선인 1억4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2억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손실보상지원금 환수유예 및 장기분납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소상공업을 하시는 동료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게 제안한다.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내년 5세부터 대폭 인상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국고 예산 투입 및 교부금 활용 검토 등을 말했지만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전형적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 현금성 '표퓰리즘' 정책 제시민주당 역시 표심 잡기를 위한 현금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전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0세부터 7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8세부터 24세 청소년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연합이 추정한 필요재정은 연 44조5000억원이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지원성 저출생 예산 및 부자감세 원상회복으로 추가적 재정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재원 관련 질문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 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공약 모두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가 서로 지키지도 못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동네에 무언가를 지어주겠다는 건설공약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단기간에 표몰이를 할 수 있는 현금성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며 "결국 총선이 끝난 후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고 지적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돌봄청' 설립 등 교육 분야 11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 교육 자치 보장과 현안 교육과제 해결을 위한 시도 교육청 단위의 공약 제안은 울산시교육청이 처음이다.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제안서는 국회의원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22일 이후 울산 관내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발송된다. 제안된 공약은 울산교육 현안과 관련한 과제를 비롯해 학생 수 감소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한 공교육 강화 정책 및 방안 등을 담았다. 우선, 돌봄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체계 구축과 중앙정부 산하 가칭 ‘돌봄청’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초등 종일 돌봄을 비롯해 초·중·고교생의 학습과 방과후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신설, 현재 부처별로 추진하는 돌봄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 교육 여건 개선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 법제화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행 조례로 제정돼 있는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은 학부모가 학교 교육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또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 직업계고 학생 채용을 의무화해 양질의 고졸 채용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학교급별 표준 식품비 단가 책정 마련도 요청했다.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립 특수학교 확대, 광역 단위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공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또한 제안했다. 게다가 학교급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종합형 체험시설인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도 제안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국정과제 추진과 미래교육 여건 마련에 필요한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성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와 함께 질 높은 공교육 제공으로 미래교육 기반 마련에 꼭 필요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제안한 공약들이 반영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 경기 수원시 5개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14일 함께 모여 지역구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수원갑 김현준, 수원을 홍윤오, 수원병 방문규, 수원정 이수정, 수원무 박재순 후보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은 일·가정, 저출생, 일상, 교육, 환경 등 5개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약속 실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가장 먼저 나선 김현준 후보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지원을 대폭 확대해 '가정이 행복한 수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으로는 주 1일 이상 재택 또는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체에 대해 △원격근무 사무실 무상지원 △재택·원격근무 시스템구축 비용 및 인건비 세액공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 대상 및 금액 대폭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홍윤오 후보는 '첫 아이부터 출산지원금 1000만원'을 제시하고, △육아바우처 5종 제공 △육아 내일 채움 공제 등 신혼부부와 육아, 보육 부분에 공약을 밝혔다. 또 방문규 후보는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어린이·청소년·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해 '일상이 편안한 수원'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설명했다. 공약으로는 △수원천 생태문화하천 조성 △어린이·여성 특화 병원 유치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구)도청 부지 예술·문화·복지 복합개발을 제시했다. 이수정 후보는 교육공약을 통해 수원을 미래산업 트렌드를 대비하는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공약으로는 △영통반도체인재양성교육특구조성 △미래형 수원예술고 신설 △수원고교통학구역 개편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재순 후보는 수원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들인 △영통 소각장 이전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보상 강화 △수원군공항으로 비롯한 고도제한 완화 등의 공약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들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시장들이 수원을 맡는 동안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5명의 후보들은 "민주당의 공약을 보면 12년째 그대로다. 집권하는 동안 아쉽게 완성 못 했으니 이번에 또 기회를 주면 완성하겠다는 식"이라며 "군 공항 이전이나 구도청 청사 이전 후 개발 계획 등 진행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군 공항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2014년부터 추진하며 수백억원을 썼는데 뭐가 달라졌나"며 "우리 후보들이 당선된다면 이 문제를 국가적 사무로 다루고 대통령, 국방부 등과 숙의해 원점에서 재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는 4일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 도시, 사상'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35년간 교육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모두 사상구 교육발전에 쏟아붓겠다"며 단계별 교육발전 플랜을 제시했다. 동서간의 교육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기숙형 중학교 개교 △사상구 전체 학교 노후 시설 전면 리모델링 등 교육 환경 대대적 개선에 나서는 것을 약속했다. 교육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교육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교과성취도 관리 '학습도우미' △공백없는 학습 위한 중학교 계절학기 도입 △고교 심화학습, 자기주도학습 강화 △지역 대학과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 개설과 지역사회 교육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성취도를 높일 계획이다. 사상구는 교육부로부터 '교육 국제화 특구'로, 부산시교육청의 '교육명문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또 최근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사업에 부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들 사업을 토대로 김대식 후보만의 공약을 더해 공교육 업그레이드의 전국적 모범 모델을 사상구에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육아지원 공약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 돌봄센터 구축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 △방과후 돌봄 체계 강화를 제시해 '육아 걱정 없는 사상'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을 대표하는 도서관인 '사상도서관'을 중심으로 신축 중인 주례 열린도서관과 지역 대학 도서관을 연계, 학생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 학습 공간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체험형 학습을 위해 △유아숲 체험 교육관 조기 완성 △청소년 과학체험관 △학생 통합안전 체험관 등 체험 인프라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김대식 후보는 "사상구가 전국적인 명품 교육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공교육만으로도 모든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 사업이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서 교육감 공약이행률은 평균 53.5%로 집계됐다. 이는 6개 분야 모두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1년 반 동안 사업 추진 성과를 보여주는 결과다. 서 교육감은 미래·책임·안전·자치·협력·공동체 등 6대 분야, 33개 주요정책, 73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분야별 이행률은 미래 50.3%, 책임 42.7%, 안전 67.9%, 자치 53.8%, 협력 67.9%, 공동체 46.1%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175개 공약이행 확인지표 중 완료 165개, 일부추진 5개, 추진시기 미도래 5개로 부진 지표 없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완료된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 운영, 도교육청 재구조화, 학교 업무 기준안 정립,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확충, 식생활관 환경 개선,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 All in One 진로진학상담 운영 등이 있다. 교실혁명(수업혁신), 전북미래학교 운영, 학교폭력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학생해외연수 등 61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공약 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1조260억원(전체 대비 34.5%) 확보하며 향후에도 순조로운 추진이 기대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교육청의 공약사업은 도민과 소중한 약속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고,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정책 추진으로 우리 학생들의 성공적인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9대 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는 전날인 30일 전북교육청에서 교육감 공약 이행 현황을 심의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과 정책 과제 등 진행 과정 전체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정책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열린교육감실 누리집을 일부 개편하고, 교육감 공약, 정책 과제의 계획부터 실천까지 이르는 매니페스토 전 과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도민 의사를 제안하는 창구와 경기교육 정책의 비전, 정책 방향, 공약과제 추진 상황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구성했다. 특히 '교육감의 약속' 메뉴는 모든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사업 목표와 이행률, 추진 사업 재정 규모 등을 세부 과제별로 안내했다. 특히 청소년 평가단이 AI 튜터, 청소년 창업, 학교체육, 학생인권과 교권, 자율선택급식 등 교육감 주요 공약사항을 평가하고 학교에서 체감하는 경기교육 정책 의견을 담았다. 이어 '교육감 24시'에서는 경기교육 관련 최신 현황 정보와 교육감 사진과 메시지 등을 기록해 교육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과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