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는 이달부터 교육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에 3년 연속으로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교 재학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4월 시행한다. 신청은 내년 2월 말까지 교육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카드사를 선택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국민행복카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교육급여바우처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착한가격업소 지원 △서울사랑 상품권 충전 △동행축제 △그린카드 △케이(K)-패스 △후불기후동행카드 등 공공부문 13개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KB국민카드의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협력사업을 통해 약 136만명이 2000억원 넘는 직간접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카드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독 운영사로서 포인트 적립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전통시장 등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동행축제 사업에는 올해 3·5·9·12월에 열리는 모든 행사에 이용고객 대상 캐시백 이벤트로 참여한다. 전통시장 이용시 혜택을 부여하는 신규 카드 사업에도 뛰어들어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년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이다.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 기간 내 접수하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19만6007원, 2인 가구 196만6329원, 3인 가구 251만2677원, 4인 가구 304만8887원, 5인 가구 355만4096원, 6인 가구 403만2403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2085명의 학생이 교육급여를 지원받았다. 지원 항목으로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졸업앨범비 등이 있다. 초등학생은 연 1회 48만7000원, 중학생은 67만9000원, 고등학생은 76만8000원이 지급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전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호자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권재 시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 가구들이 꼭 신청해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3만7000여명에게 약 326억원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기준이 동일하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0만원 이하)인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23.3% 인상돼 초등학생에게 41만5000원을, 중학생에게 58만9000원을, 고등학생에게 65만4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학비·교과서대는 사립특목고, 자사고 등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만 지원한다. 올해는 교육급여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급여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면 카드포인트 등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부산의 경우 중위소득 60~8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연 100만원 이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23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 예산 범위 내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PC 지원,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 7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등의 지원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운영하는 집중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3만 7000여명에게 약 326억원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0만원 이하)인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23.3% 인상돼 초등학생에게 41만 5000원을, 중학생에게 58만 9000원을, 고등학생에게 65만 4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학비·교과서대는 사립특목고, 자사고 등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만 지원한다. 올해는 교육급여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급여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면 카드포인트 등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부산의 경우 중위소득 60~8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연 100만원 이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23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 예산 범위 내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PC 지원,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 7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등의 지원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운영하는 집중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기간 이외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봄 학기 개학과 함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대폭 상향 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2일부터 17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와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돼 지원된다.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 33만1000원에서 연 41만5000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46만6000원에서 연 58만9000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55만4000원에서 연 65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김순형 강원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금액을 통해 대폭 상향 조정했다"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 및 학교장들에게 내린 호봉 관련 시정명령이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이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강원도교육감은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 및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5년 범위 내에서 환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확정함에 있어 유사경력 호봉환산율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한 달 뒤에는 미이행 학교법인에는 재정결함 보조금(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도 전달했다. 이에 A씨 등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들은 호봉 정정 및 급여환수 대상이 되자 행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본안 심리 없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교육감이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로 그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 즉 원고 적격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명령으로 인해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라며 "원고들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보통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달리, 1심 법원인 춘천지법으로 환송했다. 1심이 원고 적격을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해 법원이 시정명령의 정당성(본안)을 심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부터 인상된 교육급여를 바우처로 지급한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을 2023년 1월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새학기부터는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지급방식을 변경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4인 가구 기준으로 256만 원 이하에서 270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으로 완화됐다. 이에 연 1회 지급되는 지원액은 ▲초등학생 41만 5천원, ▲중학생 58만 9천원, ▲고등학생 65만 4천원 이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기존의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신청 결과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처리 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이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 2만3080여명에게 예산 23억800만원을 들여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장학재단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도서구입, EBS 콘텐츠 이용 등 학습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원 목적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도서구입, EBS 콘텐츠 이용 등 학습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홈페이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올해 3~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가진 학생이다. 대상학생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에서 사업안내를 참고하거나,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교육청 이은경 재정과장은 "이번 학습특별지원금은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이달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공백이 생긴 교육급여 수급 학생에게 교재와 EBS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3월부터 7월까지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초·중·고생이 대상이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 1회 받고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은 학부모 등 대리인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등으로 지급되며 국내 온 오프라인 서점과 EBS 홈페이지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