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본교 재학생들이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스터디 투어 일정에서 독일 고용서비스 전문 양성기관을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금창민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교수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학부생 9명으로 구성된 이번 연수단은 지난 4일 HdBA 견학을 시작으로, 5일에는 독일의 대표 고용서비스 기관인 만하임 고용청과 민간기업(ad laborem)을 탐방했다.  남은 일정 동안 노이슈타트 취업상담소, 오펜바흐 지자체 고용센터 등 총 5개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탐방은 지난 2022년 한국기술교육대와 HdBA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앞서 독일 HdBA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한국과 독일을 번갈아 방문하기도 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이번 연수를 통해 △독일 고용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이해 △국제적 협력 기반 확대 △참여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드제이칙 HdBA 교수는 “한국기술교육대와 HdBA 두 대학의 친밀한 관계가 3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도 두 대학 학생들 간 생동감 있는 교류와 토론이 인상적이었고, 이러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이번 연수는 실천형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기술교육대의 교육철학을 국제무대에서 실현하는 의미 있는 탐방”이라며, “독일의 고용서비스 선진 사례를 체험한 학생들이 장차 한국 고용정책의 혁신을 이끄는 고용서비스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는 향후 고용서비스정책학과를 중심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여기에 국제 현장 경험을 더해,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직무급)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는 노사 공동으로 직무급 도입 전담 조직을 구성해 1년간 제도 도입의 전 과정을 노사가 함께 설계했으며, 지난 10월 직무급 설계안에 전 직원 과반이 찬성하여 최종 확정된 후 직무분류와 직무평가를 거쳐 2월 본격 시행됐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직무급 도입의 보완책으로 향후 3년간 매년 직무평가를 실시하여 직무급제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계획이다. 유길상 총장은 “한기대의 직무급제 도입은 직원들 간에 기존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 전문성에 따른 보상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직원들의 직무 역량 향상과 조직의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직무급제는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가치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제도로 그간 공공부문에서 주로 운영해 오던 연공급제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의 직무급제 도입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내 최초 도입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학생들이 18일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대회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비롯한 5개의 상을 받았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 주관한 이 대회는 올해로 17년 차를 맞은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원)생 공모전이다. 부문은 후원 기업이 보유한 특허로 새로운 사업 전략을 제시하는 ‘발명사업화 부문’과, 후원 기업이 제시한 기술 주제를 분석하고 향후 특허 획득 방향을 도출하는 ‘특허전략수립 부문’ 두 가지다. 발명사업화 부문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8개 기업이, 특허전략수립 부문은 현대자동차, 에스케이하이닉스 등 25개 기업이 등이 대거 참여했다. 한국기술교육대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화학생명공학전공 3학년 김태윤·곽은철·김태윤 학생팀은 특허전략 부문과 발명사업화 부문 통합심사에서 영예의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특허전략수립 부문에서는 이재철·임성준·박은기 학생팀이 삼성전기가 출제한 ‘유리기판 특허 동향 분석 및 매입 특허 발굴’ 과제, 육심호·구승호·채수연 학생(화학생명공학전공)이 ‘배터리 음극재 및 그 지지체’ 과제의 문제해결 제시로 우수상을 받았다. 유길상 총장은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올해 국무총리상 수상 등의 성과는 실험실습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과 학생들의 전공 심화학습의 열정, 탁월한 교수진, 링크 3.0사업단 등 많은 분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 낸 결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실험실습 교육 쇄신으로 전공 및 창의융합교육을 더욱 강화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이번 주(10월 7~11일)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980년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교통사고처리특례볍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9명 사망·5명 상해의 피해를 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 차씨를 기소면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삼청교육대 보호감호로 피해를 본 김대인씨 등 피해자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계획했지만 선고 시작 20분 전 연기를 해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불량배 소탕 등의 미명 아래 1980년대 약 4만명을 군부대로 강제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피해자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인당 300만~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7~11일)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980년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교통사고처리특례볍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9명 사망·5명 상해의 피해를 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 차씨를 기소면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삼청교육대 보호감호로 피해를 본 김대인씨 등 피해자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계획했지만 선고 시작 20분 전 연기를 해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불량배 소탕 등의 미명 아래 1980년대 약 4만명을 군부대로 강제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피해자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인당 300만~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부대 신병교육대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육군의 한 신병교육대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여군과 민간인 1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지난 2월 5일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엔 여군은 물론 훈련병 관련 업무를 위해 신병교육대를 방문한 민간인 등 여성 10여 명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민간경찰이 모 부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해당 부대 간부를 지난 5월 말 피의자로 구속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민간 경찰이 부대 여성휴게실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군은 민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후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신교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은 군 당국은 조사 후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촬영한 다른 몰래카메라 영상은 없는지, 영상이 유포되진 않았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육군은 "군은 민간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후속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의 삼청교육대 입소 논란이 본선에서 재점화 됐다. 공천 확정 후 잠잠해진 듯했지만 본선을 앞두고 이와 관련해 박성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오 후보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중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는 1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청교육대 입소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는데 해명은커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라며 자신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입틀막, 칼틀막 등 윤정권의 핵심 인사 다운 행동이다"라고 비꼬았다. 오 후보는 "박성민 후보 본인이 지난 9번의 선거에서 삼청교육대 의혹으로 시달렸다고 했는데 의혹에 대해 명백하고 확실한 해명을 한 적이 없으니 시달린 것이다"라며 "이번에야말로 국방부 정보 공개로 삼청교육대 입소 사유와 D급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성민 후보 선대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선대위 측은 "그간 오상택 후보가 박성민 후보에 대한 ‘도 넘는 비난과 허위사실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그 내용이 선거에 심대하게 악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선대위 측에 따르면 시작은 공식 선거운동을 이틀 앞둔 지난 26일 오 후보 측이 ‘박성민 비리 의혹’이라는 내용으로 선거구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살포한 데서 비롯했다. 선대위 측은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가 무차별 살포한 문자 메시지는 인터넷 선동 매체의 교묘한 편집과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실들로 이루어진 영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문자 메시지 외에도 기자회견, SNS 그리고 선거 유세에서도 지속적으로 삼청교육대와 관련해 의혹이 있다며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선대위 측은 “삼청교육대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보도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된 상황이다”라며 “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비방죄 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는 입소 동기라는 사람이 박성민 후보와 함께 교육을 했다는 언론매체의 증언 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보낸 것이고 유세장에서는 삼청교육 의혹을 해명하라고 얘기한 바 있다"라고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민주당도 오상택도 아닌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먼저 거론했고 이어 국민의 공관위, 경선 경쟁 후보였던 정연국 후보가 해명을 잇따라 요구했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피해자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사건으로 당시 계엄법 13조와 당시 유신헌법 54조 제1항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포고는 헌법에 위배돼 무효로 판단된다"며 "긴급조치 9호에 관한 지난 2022년 8월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같은 입장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계엄포고령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는 취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국가기관에 의해 2년6개월 동안 불법구금됐고, 그동안 강제로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를 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비춰볼 때 원고도 가혹행위와 부당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A씨는 1980년 10월께 경찰서에 불법 구금됐다가 같은 해 12월 강원 원주 소재 31사단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육체훈련과 구타 등의 인권유린을 당했다. 이후 A씨는 '근로봉사' 명목으로 육군 2사단에 인계돼 도로 정비사업 등 강제노역에 투입됐고 구타에도 시달렸다. 전두환 신군부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근로봉사 기간이 종료된 사람들을 바로 석방하지 않고 수용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 진(김석진)이 가수 겸 배우 비에 이어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한다. 지난해 12월 13일 경기도 연천 소재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 진은 오늘(18일) 5주간의 기초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에 참석한다. 앞서 훈련병 조교 선발에 지원한 진은 수료식 이후 같은 대대 조교로 자대 배치받는다. 진은 '월드스타'로서 입대 이후에도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진이 화생방 훈련 등을 받는 모습을 공개해 주목받았다. 육군은 당시 진이 훈련병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로 중대원들의 지지를 받아 ‘중대장 훈련병’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앞서 5사단 신병교육대에선 국방홍보원으로 차출됐던 가수 겸 배우 비,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황찬성, 배우 이장우 등이 조교로 복무했다. 한편 진은 지난 9일 입대 전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 ‘방탄TV’에 공개했다. 입대 전에 출연한 예능 '런닝맨' 녹화 중에 촬영한 이 동영상에서 진은 “일정이 될 때마다 영상이나 기록을 남겨서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께 안부 인사라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옆에 없지만, 여러분들 곁으로 언제든지 찾아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금방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의 전역 예정일은 2024년 6월 12일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24일 군과 업계 등에 따르면 그룹 방탄소년단(BTS)에서 가장 먼저 입대하는 맏형 진(30·본명 김석진)이 전방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한다. 진은 내달 13일 경기 연천의 모 부대 신병교육대로 입대하고 5주 훈련을 받은 뒤 일선 부대에 배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진은 지난달 부산 단독 콘서트 이후 입대 방침을 밝혔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밴드 콜드플레이와 싱글 '디 애스트로넛'(The Astronaut) 무대를 꾸미고 귀국한 뒤 입영 연기 취소원을 낸 바 있다. 1992년생 만 30세로 BTS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다. 입영 연기자가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군대에 가려고 한다면 병무청에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는 BTS 입대 후 공익 목적이나 국익 차원의 행사가 있을 때 멤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