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교육부에서 맡아온 사회부총리 직책을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 부처 간 위상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하며 정부 내에서 비경제 분야의 정책 조율을 담당한다. 경제부총리와 함께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사회부총리 직책을 행안부 장관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조직법 소관부서인 행안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면 조속히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안전과 치안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교육부 장관보다는 행안부 장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에 집중하고 사회부총리 역할은 재난·안전 소관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회부총리 개편 움직임은 이 대통령의 이같은 국민 안전 정책 구상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국무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소집하며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부총리직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복지·노동·환경·문화 등 다양한 사회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됐다.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부총리 산하에 각 부처에서 파견된 10여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별도 보좌기구가 있으며 행안부로 이관 시 해당 조직도 함께 이관된다. 행안부로 사회부총리 직책을 이관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사회부총리가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새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회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부처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국민 안전을 위주로 사회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력을 공고히 하자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 재난 관리, 지방 행정, 정부 조직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다. 특히 G20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재난위험경감 선도 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며, 국제적으로 안전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초기 교육개혁을 위한 드라이브를 기대했던 교육계로서는 실망과 함께 교육개혁을 위한 동력과 교육의 국가책임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이 아프리카 3개국 교육부 대표단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래교육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글로벌 교육협력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임 교육감은 이날 나미비아공화국, 우간다공화국,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교육부 간부를 포함해 유네스코 본부 관계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 등 30여명을 만나 환담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교류 협력 국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유네스코와 공동 주관한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이후 경기교육에 대한 해외 각국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문은 유네스코 본부가 주관하는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 3단계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프리카 교육 관계자들의 디지털 교육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포용적인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교류 협력 국가를 확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방문단 일행은 도교육청 방문에 앞서 수원에 위치한 경기이음온학교와 산의초등학교를 찾아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상황과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수업 사례를 참관한 후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방문단은 남부청사에서 임 교육감과 디지털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들은 도교육청의 디지털 교육 정책 추진과 현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플랫폼 '하이러닝'의 개발 및 현장 적용,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질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기술을 교육에 밀접하게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힘쓰고 있다"면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언어교육 강화와 함께 외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은 좋은 교육 콘텐츠를 세계에 공유하면서 미래 세대 학생이 세계의 학생들과 공동 성장하고 공동 번영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자 한다"면서 "미래 세대가 더욱 개방적이고, 평화롭고, 공정하게 협력하는 글로벌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함께 힘을 모으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아프리카 대표단 방문과 우간다공화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 교육 교류와 지원을 적극 연계해 나갈 계획으로, 글로벌 교육 협력을 아프리카 대륙 국가로 다양하게 확산하는 기반으로 삼을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극우 성향 역사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팀을 모집하고 방과 후 수업강사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 상황 확인시 즉각 조칙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리박스쿨 강사 자격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민간자격으로, 교육부에는 등록만 하고 발급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자격이며, 학교의 강사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창의체험활동지도사는 다양한 미래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아리, 봉사, 진로 등 다양한 창의체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활동 지도 등을 수행하는 자격이다. 또한 발급기관은 학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지난 2021년 교육부에 민간 자격을 등록했다. 교육부는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나 주무부처에 등록 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률상 금지분야가 아니면 등록 허용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자격 등록 내용과 동일하게 자격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해당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강사는 특정 자격이 있다고 해서 채용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 프로그램 내용·강사 자질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며, "서울교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외부의 기관과도 협력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확보해 공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대표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대에 과학·예술 분야 프로그램으로 협력을 제안했고 서울교대는 해당 프로그램 내용 검토 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한국늘봄교육연합회 프로그램은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교대는 해당 사안이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상황 점검 후 즉시 프로그램 운영 중지 및 업무협약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와관련해 "극우 단체의 늘봄학교 강사 양성을 방조한 교육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늘봄학교 강사 교육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늘봄학교 정책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대학교는 오는 30일자로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부산교육대학교와의 통합이 확정된다고 29일 밝혔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두 대학은 그간 학령인구 감소의 극복, 교원양성체제의 혁신, 지역 공교육의 질적 도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자 통합 절차를 추진해 왔다. 교육부의 이번 최종 통합 승인에 따라 통합 부산대학교는 2027년 3월 1일자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통합 이후에는 현 부산대 총장이 통합 부산대학교의 총장을, 부산교대 총장은 연제(교육특화)캠퍼스를 관장하는 연제부총장으로 보임된다. 임기는 각각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연제캠퍼스에는 종합교원양성을 위한 거버넌스로 부산대 뿐만 아니라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인사를 포함하는 교육특화총괄위원회가 설치돼, 지역의 교육수요 등과 연계하는 교원양성 관련 주요 정책 결정과 행정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런 통합 모델을 통해 부산대는 종합대학의 폭넓은 학문 인프라와 교육대학의 전문적 교원양성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 조직 통합을 넘어 미래지향적 교원양성 체제를 갖춰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고자 한다. 이번 통합 승인을 계기로 두 대학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물론, 선도적 종합교원양성대학 체제로의 본격적인 도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국가장학금이 올 2학기부터 1인당 연간 최고 40만원 인상됐다.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 1157억원이 국가장학금에 반영돼 2025년 2학기부터 인상분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예산 5조3050억원에 추경 1157억원을 합해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총 5조4207억원으로 잡혔다"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다자녀'로 구분되며, 이번 추경으로 인상분이 적용되는 장학금 구간은 1구간에서 8구간까지로 전체 대학생의 50% 수준인 약 1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각각 30만원과 40만원, 4~6구간은 20만원과 25만원, 7~8구간은 10만원, 15만원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1~3구간은 연간 총 600만원, 다자녀 유형의 1~3구간은 61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4~6구간은 각각 440만원, 505만원을, 7~8구간은 360만원, 465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초·차상위 구간과 다자녀 셋째 이상의 1~8구간은 전액 지급된다. 이번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올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원, 4~6구간 10만원, 7~8구간 5만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또 다자녀 장학금을 통해서는 1~3구간 20만원, 4~6구간 12만5000원, 7~8구간 7만5000원을 인상한다. 2025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6월 23일까지 받는다. 이번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렸다.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했으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한긍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원 문일웅

[파이낸셜뉴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1일 서울 동양미래대학교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4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석환 차관은 이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이후 전문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 및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문대의 성과를 확산하고 평생·직업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대 및 정부기관 관계자, 연구자 등이 참석해 '전문대학에 대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전문대의 변화와 혁신 사례, 향후 전문대학 재정 지원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는 중장기 재정지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학·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인해 5개 대학에서 제적이 예정된 대학생이 2000명을 육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일부대학 의대생의 무단결석 1개월 이상에 따른 제적 예정 현황에 대해 2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30일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에서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과 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재확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교의 경우 이날 제적 예정임을 통보했으며, 미복귀 학생에 대해 제적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부에 알려온 제적 예정 통보 완료 학교는 4개교로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190명 등이다. 또한 제적 예정을 이날 통보할 대학은 건양대 1개교이며, 해당 학생은 264명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등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 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교육부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이강국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학술연구정책과장 채홍준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최하영 △늘봄학교정책과장 최윤정 △학생건강정책국 이규성 △인재정책실 김동석 이지연 △책임교육정책실 이윤태 △영유아정책국 연민영 △교육부(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인사 교류) 정우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를 방문, 가니 베이셈바예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출산율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 기술 전문교육에 대한 지원, 1~3단계 교육 교류 추진 방안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양 기관이 교육 협력 방안을 단계별로 만들어 결과를 점검해 나가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실무자 원탁회의를 구성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위해 뜨겁게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어느 곳은 업무협약을 맺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일을 시작하는 약속"이라고 화답했다.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높고 낮은 출산율을 모두 경험한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카자흐스탄의 가구당 평균 출생아 수는 약 3명으로, 출생률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교육 분야 투자도 이뤄지고 있지만 구도심 지역은 출산율이 낮은 우려도 있다. 임 교육감은 낮은 인구증가율로 인한 어려움의 극복 방안에 대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교육 도입,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세계시민교육의 두 가지 경기교육 방향을 소개했다. 또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임 교육감에게 카자흐스탄에 경기 기술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교사 교류, 경기도 직업계고 분교와 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지금은 전통 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기에, 경기도가 대한민국 직업계고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교류도 확대하는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임 교육감은 (1단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협력, (2단계) 온라인교육 확대, (3단계) 교사·학생 오프라인 상호교류의 단계별 교류 방안도 제시했다. 1단계 한국어 교육은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을 통한 집중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다. 특히 도내 이주 배경(다문화) 학생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해외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중언어와 문화 다양성 교육을 비롯해 심리 정서 지원도 가능하다. 2단계 '경기온라인학교'를 전 세계 어디서든 접속하도록 개방할 예정으로, 경기온라인학교는 도시에서 농산어촌까지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에서든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3단계 교사·학생의 오프라인 상호교류에서는 교육 부문에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기에 양국의 교사들이 직접 만나 서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학생 교류까지 교육 교류 협력을 확장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첨단 도시와 농산어촌까지 지역적 다양성은 경기도와 카자흐스탄의 공통점"이라면서 "국토가 넓어 학생 수가 3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기온라인학교'에 특별한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