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활용하는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에서 전국 7곳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선정된 7곳은 총 사업비 1805억원 중 781억원을 교육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번 선정된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초등학교, 대구 북구 구 교동중학교, 강원 강릉시 강릉중앙고등학교, 충북 제천시 제일고등학교, 충북 음성군 무극중학교, 충북 단양군 상진초등학교, 전북 임실군 임실동중학교 등 총 7곳이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2023년부터 실시해 올해 1차 선정까지 총 87개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 총 229곳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원한다. 늘봄·방과후·자기주도 학습공간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에는 최대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특히, 충북 음성군의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자기주도 학습공간과 늘봄교실 등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수영장과 주차장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까지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선정사업 중 총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강릉중앙고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인구밀집 지역임에도 기초인프라가 부족한 강릉 남부권에 위치해 있다. 이 곳에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돌봄센터, 체육관 등을 설치해 지역의 교육·생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모든 지자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와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부 산하 9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 협의회’ 출범식을 지난 2일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본 협의회는 기록에 대한 각종 현안과 기록의 주요 과제, 기록물 프로세스 구축 및 보존을 위해 기관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개최되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기관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역사를 보존함은 물론 그 역할의 수행에 있어 투명함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협의회 참여 기관은 교육부와 교육부 산하 9개 공공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보육진흥원)이 참여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기록은 단순한 문서를 넘어선 가치로, 기관의 활동과 성과를 증명하고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 협업을 통해 공통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사례 및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윤리경영에 밑거름이 되는 협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의대생 등록 마감을 앞두고 "휴학이 반려됐음에도 일정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제적'이며 의대생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휴학 승인은 대학총장의 권한으로 미등록 제적은 의대생뿐 아니라 대학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밝혔다.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휴학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을 내놓은 상태다. 휴학을 신청했어도 반려 이후 일정기간 등록을 하지 못하면 미등록 제적이 원칙이다. 구 대변인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미등록 제적된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다"며 "의대생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적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소송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개인적 사유가 아닌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위한 집단행동의 수단으로 휴학을 신청한 게 입증돼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제적 후 재입학 등 미등록 유지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구 대변인은 "단일대오로 동일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유급, 제적, 재입학 등과 관련해 대학별 학칙 규정이 다를 수 있어 대학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복귀하는 학년에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신입생으로 자리가 채워지거나, 복귀한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각 학번마다 여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예측이다. 각 대학은 복귀 현황 집계 후 학교별 여건에 맞춰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큰 틀에서 복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일부 학교에서는 복귀자가 '0명'인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구체적인 대학의 모델은 정부와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같이 만들었던 모델을 응용해 학교 여건에 맞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며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수업이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 수업 플랜을 만들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각종 학칙을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목적 자체가 한명이라도 더 복귀하는 것이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의 유연성은 있었다"면서도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의 동결 여부는 수업 정상화를 확인한 후 논의될 전망이다.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등록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는 "4월 30일까지 대교협(대학교육협의회)에 (각 대학이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하니까 (그 전까지는) 대응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등록률과 복귀율 발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일정이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수업 복귀는 단순한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원 복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있지 않으나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의 복귀가 이뤄지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경북·경남 등 산불 발생으로 휴업, 등교시간 조정 등 학사 조정을 실시하는 학교가 175개교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10시 기준 시·도교육청 확인 결과 지역 내 교육(보육)시설 총 175곳이 산불로 인한 학사 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북 174곳(휴업 162곳·등교시간 조정 1곳·원격수업 11곳)과 전북 1곳(휴업 1곳)이다. 울산·경남 지역은 산불로 인한 학사 조정 현황은 없다고 보고했다. 학사를 조정한 학교는 전일 오전 9시 기준 총 153곳 대비 22곳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어린이집을 제외한 교육시설(유·초·중·고·대)에서 총 22곳이 증가했다. 현재까지 학교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경북, 경남 등 범정부 차원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 인력 지원을 통해 피해 학생 출결 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장학관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 직무대리 소은주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축소·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이다.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룬 가운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정치·경제 교과서에서는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부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으로 바뀌기도 했다. 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처럼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 교육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다"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왜곡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자국의 학생들이 과거사에 대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교과서 내용을 시정하길 바란다"며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교육부 해체를 목표로 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미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1조6000억달러(약 2340조원)를 관리하고, 저소득 학생들을 지원하며, 시민 기본권 고양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 해체에 나섰다. 교육부 해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트럼프는 교육부 자금 지원 중단 등을 통해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교육부를 빈 껍데기로 만들 생각이다. 이달 초에는 교육부 공무원 절반 가까이를 해고했다. CNBC에 따르면 교육부 공무원 수는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하던 당시 4133명에서 지금은 2183명으로 반 토막 났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교육부 덩치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연방 학자금 대출을 비롯해 교육부의 일부 핵심 기능이 계속해서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책임있는 대출 센터(CRL)의 미트리아 스폿서 부사장은 성명에서 “오늘 결정은 학생들이나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스폿서는 교육부 기능 마비로 “공교육이 약화되고, 시민 권리 강화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면서 “양질의 교육이라는 근본적인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미 교육부는 최근 작고한 민주당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979년 창설했다. 이후 교육부는 존폐 위기를 여러 번 맞았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이를 폐지하려 했고,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 노동부와 교육부를 합치려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교육부 <승진> △혁신행정담당관 유희승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관영 △디지털인프라담당관 김도영 △운영지원과장 김성근 △교육콘텐츠정책과장 고영훈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교육부의 의대 집단 휴학 불가 방침에 대해 반발하며 취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교육부의 의대 집단 휴학 불가 알림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해당 공문은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교육부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워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은 대학 학칙에 근거해 일반 휴학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서류를 갖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학 신청을 했다"며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른 결정이고 그것이 어느 방향이건 존중받아 마땅하다. 왜 스스로 내린 판단을 강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제 해결 없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이끌어 내려는 것은 덫을 놓는 행위"라며 "정부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대학 내부 갈등으로 전환해 총장과 제도를 통해 복귀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당한 휴학 불허 명령을 취소하고, 전공의와 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대화에 나서 직접 이들을 복귀시켜라"고 촉구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한 교육발전특구 협력사업이 교육부로부터 우수 운영 사례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교육발전특구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사업 확산을 목표한다. 전국 56개 특구 중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북 2차 특구를 포함한 17개 특구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두 차례 신청한 특구가 모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 중 전북교육청이 2차 특구와 관련해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협력사업이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교육발전특구 특성화고 교육 과정과 연계해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청-특성화고-지자체-기업 간 협력이다. △전주 탄소융복합 △익산 건강식품 △정읍 동물의약품 분야 등 기회발전특구 기업으로 취업을 돕는 게 협력사업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교육과 지역산업이 조화를 이뤄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이번 수상은 교육청과 도청 간 교육협력의 큰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고, 도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