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필요한 곳은 확실히 지원하되 세입기반은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그리고 세입 기반 확충의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웹툰 등 K문화산업 관련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 낮은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배당수준이 높은 기업과 배당증대 노력을 많이 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여 기업의 배당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세제 측면의 조치와 함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적용,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을 증가시키고 경제활력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두텁게 마련하였다. 서민·다자녀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과 체납 징수특례 요건 등도 완화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가 구입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는 비용인정(손금) 추가 한도를 일반한도의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상향하는 등 지역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셋째, 약화된 세입 기반 회복을 추진한다. 통상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도 증가해야 하나 오히려 세수가 2023년, 2024년에는 59조4000억원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조세 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고령화·기후변화·디지털전환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소요는 계속 늘고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세입기반 확충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응능부담)'이라는 원칙하에 정책효과와 과세 형평,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기반 확충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1%p 환원한다. 여기서 마련된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과 AI·첨단소재 등 초혁신아이템에 대한 재정투자 방식 등으로 국민과 기업에 더 큰 혜택으로 되돌려드릴 것이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되었으나 작년에 금융투자소득세만 폐지된 점을 고려하여 세율을 0.15%에서 0.20%로 일부 복원한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한다. 또한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교육세 세율은 0.5%에서 1%로 높인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담세력에 맞게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다. 그 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한시적 지원, 목적을 달성한 조세지출을 대폭 정비하여 불필요하게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도 개선한다. 재정은 국가 기능의 원천이다. 재정이 지속가능해야 위기 대응, 미래 투자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세제지원이 꼭 필요한 부문에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지원하고 세입 기반 확충으로 마련된 재원은 성과 중심으로 투자·운용하여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부산시교육청이 정부 지원에 더해 자체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년부터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고, 올 7월부터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 1000명에게 총 1289억원(6개월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매달 유아 1인당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을 지원하고 공립유치원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올 하반기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을 당장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한 술 더 떠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춘 무상교육비를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 무상교육비가 지원되더라도 부산 지역 사립유치원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 부담 경비가 발생하는 데다, 지역 여건에 따른 유치원비 격차로 인해 열악한 유치원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관련 절차를 거쳐 부산 전체 사립유치원 재원 3~5세 유아 약 2만2818명을 대상으로 315억원 규모의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부가 밝힌 내년도 정부 지원금 규모를 고려한 것으로 정부 지원금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시교육청은 사업 예산 전체를 편성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모든 유아가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부산시교육청이 정부 지원에 더해 자체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년부터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고, 올 7월부터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 1000명에게 총 1289억원(6개월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매달 유아 1인당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을 지원하고 공립유치원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올 하반기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을 당장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한 술 더 떠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춘 무상교육비를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 무상교육비가 지원되더라도 부산 지역 사립유치원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 부담 경비가 발생하는 데다, 지역 여건에 따른 유치원비 격차로 인해 열악한 유치원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관련 절차를 거쳐 부산 전체 사립유치원 재원 3~5세 유아 약 2만2818명을 대상으로 315억원 규모의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부가 밝힌 내년도 정부 지원금 규모를 고려한 것으로 정부 지원금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시교육청은 사업 예산 전체를 편성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모든 유아가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전국 모든 5세들이 무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2026년부터는 4세, 2027년부터는 3세까지 무상 보육과 교육이 이뤄질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6개월분인 총 1289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부담해왔던 추가 경비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5세 무상교육·보육을 구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적용되며, 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해 직접 지원된다. 학부모들은 추가 지원금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나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미 7월분을 납부한 가정이 있다면, 각 기관에서는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금액을 반납하거나 다음 달 지원금으로 이월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지원 단가는 기관 유형별로 다르다. 먼저,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의 경우, 별도 학부모 부담금이 없었으나, 이번 지원을 통해 방과후과정비 5만원이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학부모들이 방과후과정 이용 시 추가적으로 지출하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학부모 부담 경감이 더욱 직접적이다. 표준유아교육비 55만7000원 중에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평균 지원금 44만8000원을 제외한 차액 11만원이 매월 지원된다.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월별 납부하던 교육비가 대폭 줄어든다.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 등 지자체 추가 지원을 통해 이미 표준보육비용 52만2000원 수준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은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타 필요경비는 상해보험료와 피복류 구입비 등의 입학 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그리고 시·도별 특성화 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 항목의 평균 지원금액은 7만원이다. 이는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던 숨은 비용들을 정부가 지원해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의미가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서울시 교육복지정책인 '서울런'이 강원 태백으로 확산된다. 서울런 사업에 참여해 공동으로 콘텐츠와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한 지자체는 5곳에 이른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청에서 강원도 태백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백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런 플랫폼을 공동 활용해 지역 청소년 500명에게 양질의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호 태백시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평창군, 김포시, 인천시에 이어 이번 태백시까지 서울런 플랫폼을 도입한 지자체는 5곳으로 늘었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2021년 8월 출범한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이다. 현재 3만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강의, 문제집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태백시의 취약계층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도 올해 9월부터 서울런 플랫폼을 공동 활용한 '공공교육플랫폼 연계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태백시가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처음 추진되는 온라인 학습 복지 사업이다. 태백시 청소년 이용자들의 학습 프로그램 적응 및 관리를 위한 '서울런 멘토링 프로그램'과 함께 서울런 우수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서울런 앤 점프', '미국 예일대 썸머캠프'의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온라인 학습뿐만 아니라 해외 교류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태백시에 앞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은 올해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거나 사업 운영을 추진 중이다. 특히 평창군은 현재 학생 모집을 완료하고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맞춤형 진학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지역의 교육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도내 6개 인구감소지역(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청소년 14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콘텐츠, 멘토링, 기숙형 교육 서비스 등 복합형 서비스를 하반기 중 제공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사교육 부담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중위소득 50% 이하 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런 도입을 준비 중이다. 플랫폼 기반 교육복지 사업을 통한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서울런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런 운영 사례와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런 도입을 고려하는 지자체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교육복지정책인 '서울런'이 강원 태백으로 확산된다. 서울런 사업에 참여해 공동으로 콘텐츠와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한 지자체는 5곳에 이른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청에서 강원도 태백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백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런 플랫폼을 공동 활용해 지역 청소년 500명에게 양질의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호 태백시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평창군, 김포시, 인천시에 이어 이번 태백시까지 서울런 플랫폼을 도입한 지자체는 5곳으로 늘었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2021년 8월 출범한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이다. 현재 3만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강의, 문제집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태백시의 취약계층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도 올해 9월부터 서울런 플랫폼을 공동 활용한 '공공교육플랫폼 연계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태백시가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처음 추진되는 온라인 학습 복지 사업이다. 태백시 청소년 이용자들의 학습 프로그램 적응 및 관리를 위한 '서울런 멘토링 프로그램'과 함께 서울런 우수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서울런 앤 점프', '미국 예일대 썸머캠프'의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온라인 학습뿐만 아니라 해외 교류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태백시에 앞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은 올해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거나 사업 운영을 추진 중이다. 특히 평창군은 현재 학생 모집을 완료하고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맞춤형 진학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지역의 교육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도내 6개 인구감소지역(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청소년 14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콘텐츠, 멘토링, 기숙형 교육 서비스 등 복합형 서비스를 하반기 중 제공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사교육 부담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중위소득 50% 이하 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런 도입을 준비 중이다. 플랫폼 기반 교육복지 사업을 통한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서울런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런 운영 사례와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런 도입을 고려하는 지자체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하됐다. 또한 올해 일몰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5년 연장돼 유아보육 통합 지원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변경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 직전에 제외되면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6개 교육부 소관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학 등록금은 꾸준히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률과 맞물려 대학 등록금마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학생들의 학비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물가 인상 압박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담긴 결과로 해석된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낮아짐에 따라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학업 지속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1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 과정인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이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여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 관리를 위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재정 위기 대학의 구조개선 절차를 체계화하고, 대학이 폐교할 경우 학생 및 교직원 보호, 그리고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뿐만아니라,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 입학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신규 임용 시 지원 서류를 고의로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 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본회의 법안 상정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시행 중인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강릉시가 추진 중인 출산과 양육 친화 도시 조성, 정주 유인 정책의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강릉지역 연간 대상자는 약 4500명이다. 지난 20일 기준 대상자의 70%에 달하는 3000여 건의 신청이 접수,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공감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초등학생은 20만원, 중고등학생은 30만원을 강릉페이로 받을 수 있다.  강릉시는 모든 지원 대상자가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학교 및 읍면동 안내와 함께 SNS, 지역 화폐 앱,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함께 시행 중인 전입 축하금 지원사업도 500건 이상 접수됐으며 이 중 2주 차까지 신청분 267건, 총 469만원이 지급됐다. 전입축하금은 단독세대는 1만원, 2인이상 세대는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입학 시기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강릉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인구문제 해소와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고교생들의 체육계열 대학 수시 진학을 돕기 위해 오는 7월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서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계열 대학 수시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현직 고교 교사들이 직접 수집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체육계열 대학 입학전형 개요 안내, 주요 대학 수시 전형 및 체육특기자 전형의 입시 결과 분석, 합격 전략,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서울 소재 고·중·초 재학생 및 학부모, 교원 등 체육계열 대학 진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7월 6일까지 서울학교체육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인원이 2000명을 초과할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체육계열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경향성 안내를 시작으로, 학생부 종합·교과·특별 및 논술·실기 등 다양한 전형 형태별 입시 결과 분석과 합격 전략을 제공한다. 특히 많은 학생선수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체육특기자 제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체육특기자 제도와 종목별 대학교 입시 결과, 입학 요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체육계열 주요 대학교 재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는 학교별 상담 부스에서 대학생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전문적인 진학지도 역량을 갖춘 체육 교사들이 많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서울미래체육인재한마당 등의 정책을 통해 공교육 중심 체대입시 지도에 성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 안에서 대학 진학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 관련 자료를 '서울학교체육'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체육계열 대학 진학 지도 내실화를 돕고, 사교육 중심의 진학 지도를 공교육 중심으로 전환해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 교육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학생선수들을 위한 '진로진학 토크콘서트'를, 2024년부터는 모든 학생을 위한 '체육계열 대학 진학 설명회'를 개최하며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설명회에 참여했던 한 학부모는 "서울시교육청의 무료 설명회가 사교육 비용 부담 없이 큰 도움이 됐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출범 이후 학부모들이 가장 기대하는 교육 정책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737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장 기대되는 교육(보육) 정책을 묻자,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등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 58.1%(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초학력 및 초등돌봄 등 국가 책임 강화(53.8%)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강화(42.6%) △교사 대 아동 비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감축(32.7%) △지역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32.7%)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 근무환경 개선’(31.9%), ‘5세 무상 교육·보육 확대’(30.1%)에 대한 기대도 높았으며, ‘시민교육 강화’(11.8%)와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3.7%)에 대한 응답도 포함됐다. 교육 전반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키워드는 ‘교육비 절감’(25.6%)이었다. ‘교내 안전’(19.9%), ‘육아 부담 완화’(19.1%), ‘교육 결손 회복’(14.5%), ‘대입 공정성 보장’(12.8%), ‘미래형 인재 육성’(8.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 요소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31.9%)이 가장 많이 꼽혔고,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24.7%), ‘교육 현장 수요 반영 여부’(21.8%)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명확한 제도 비전’(13.4%), ‘현장 파급 효과 고려’(8.2%)가 제시됐다. 윤선생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단순한 정책 방향보다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정책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