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의는 최근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전차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19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의장단-위원장단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12곳에 전자칠판 1395대 도입을 위해 14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면서 일선 학교로부터 최소한의 근거자료인 견적서와 구체적인 전자칠판 설치 계획 등을 받지 않았다. 전자칠판은 학교가 조달청을 통해 선택하는 기종마다 가격 차이가 있고 전자교탁, 보조장, 보조칠판의 설치 여부, 사용하던 칠판의 철거 및 폐기 비용 등이 제각각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교육청의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의회 차원의 구체적 조사나 경찰 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 중 8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부실 심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천경실련은 1년이 지난 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지난 7월 30일 인천시의회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시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산출 근거 없는(일률적 추계에 의한) 부실한 예산 편성 △견적서 미확보 등 구매 기준 없는 예산집행 △특정 구 소재 학교들로의 쏠림현상 지적된 부실한 사업계획 △학교장 재량에 맡긴 수의 계약 구조 등과 같은 부실운영 논란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교육위원회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소신껏 조사 활동을 전개해 실추된 인천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19 14:55:3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재정 운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8월30일까지 예산편성 의견 접수와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예산편성 의견서 제출 분야는 교육사업 전반으로 도내 전체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그동안 추진한 공모사업이 각 부서의 목적사업과 유사·중복 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업무 부담 등을 감소하고자 올해부터는 대상 및 심사기준을 ‘특정 학교가 아닌 전체 전북교육을 위한 재정 수반 정책’으로 명확화 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해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설문에서는 2025년 본예산 편성시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 등 우선투자 대상 사업과 각 정책별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상곤 전북교육청 예산과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교육수요자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북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16 15:25:00[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 11조 1605억원보다 1조 2881억원(11.5%) 증가한 12조 4486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증가한 세입 1조 2881억원 중 일반재원은 8227억원(63.9%)이고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이 4654억원(36.1%)을 차지한다. 목적재원 중 2024~2026년 3년간 교육부로부터 한시 교부되는 '디지털교육혁신특별교부금' 873억원이 금회 추경예산에 처음 포함됐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은 미래 교육환경 구축과 인공지능기반 교수학습 역량강화 등 디지털 교육혁신에 2679억원(특교 561억원 포함)을 투입한다. 특히 초3∼4 학생용 스마트기기 '디벗'(학생들에게 무상 보급하는 태블릿 PC) 1193억원, 초3∼4, 고1∼2 전자칠판 730억원, 디지털교원 역량 강화연수 474억원 등을 지원한다. 맞춤형 늘봄교실 구축 및 운영에는 1374억원(특교 335억원 포함)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환경 개선비에 880억원, 늘봄학교 운영 전담인력 채용에 159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및 내실화에는 113억원(특교 74.5억원 포함), 학교급식 조리환경 개선에는 50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개축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선 총 518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주요교육 사업 및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며 "미래교육 수요와 디지털 교육활동 강화로 교육력을 제고하며 '서울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27 11:18:37[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보다 4176억원(7.4%) 감소한 5조 2479억원 규모의 ‘2024년 부산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력 신장, 인성교육, 미래 교육 등 주요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먼저 기초학력 책임 보장 실현과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에 791억원을 투입한다.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운영에 38억원,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BEST) 시행에 5억원, 위캔두 주말·계절학교 운영에 6억원,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에 44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스포츠 활동, 예술문화 교육, 독서교육에도 637억원을 편성했다. 부산발 아침 운동인 아침체인지(體仁智) 59억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47억원,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42억원, 학생문화예술체험활동비 147억원, 학교예술동아리 15억원,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드림 11억원 등을 반영해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771억원을 배정했다. 인공지능 활용 수업 지원 24억원, 초·중·고 AI 교육 기반 마련 14억원을 편성했고,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 학교 전산망 고도화 등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에 139억원을 반영했다. 또 내년 9월 개관 예정인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구축·운영비 86억원과 부산형 마이스터고 ‘부산항공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억원,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에 14억원, 지역혁신플랫폼(RIS)에 10억원을 투입해 지역 밀착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에는 6419억원을 편성했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자녀 연 30만원, 3자녀 이상 연 50만원을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교육지원포인트에 117억원을 반영했다. 현장체험학습비는 2개 학년에서 4개 학년으로 확대해 131억원을 지원한다. 성장기 학생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급식비 단가를 6% 인상하고,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학생급식비 지원에 총 2876억원을 편성했다. 학생·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선 5081억원을 반영했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시, 구·군이 협업해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63억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 리빙랩 운영 2억원, 스쿨존교통지도 인력에 4억원을 투입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7억원, 교원 법률지원단 6억 원, 교육활동 침해치료비 3억원을 편성했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내년에는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학습지원과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학생들의 성장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은 제317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1-23 13:54:3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세 감소의 영향으로 울산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도 크게 줄었다. 시교육청은 비축해둔 각종 기금 등을 활용해 최대한 타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1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2조 231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3년 대비 1626억원(6.8%) 줄어든 규모다. 이 같은 감소는 올해 국세의 대규모 감소 영향 때문이다. 2024년도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조 7282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2961억원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도 160억원 감소된 3151억원이며,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도 167억원 줄어 세입 재원이 전년 대비 3288억원이 대폭 감소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재원 사정을 고려해 모든 사업의 경상경비를 10% 이상 약 100억원을 감액하고, 기관(부서)별로 사업계획 조정 및 예산 절감 등으로 사업비 380억원을 자체 감액 조정했다. 부족한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767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895억원 등 총 1662억원의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학생 맞춤 배움성장 지원, 미래교육여건 조성, 학생 중심 안심교육 지속, 학교 환경개선과 교육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용스마트기기 구입(211억원) 등 대규모 재원 투입 사업비 1005억원은 추진 시기를 내년 추경 이후로 편성을 연기하는 등 총 1626억원의 세출 조정을 단행했다. 세출 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학생 기초학력 보장 30억원 등 아이들의 맞춤형 배움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비에 907억원을 우선 투자한다. 또 공·사립학교 운영비에 1574억원을 감액 없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학교 메타버스 구축 등 디지털교육 운영 63억원, 지역 및 신산업 맞춤형 직업계고 학과개편 등 미래교육 준비에 13억 원,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90억원 등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234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하반기 처음 실시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도 내년에는 대상을 만 4~5세로 확대해 161억원을 지원하고, 수학여행비 단가를 5~10만원 인상, 중·고 교복비는 5만원 인상한 30만원을 지원한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 식재료비도 인상한다. 아울러, 학교 체육관·조리장 환기시설 개선 68억원, 구강검진 등 치과주치의제 운영에 12억웜 등 총 1883억원을 편성했다. 온양초 리모델링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시설 확충 1628억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 754억원, 울산다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 및 학교 공간혁신 505억원, 가칭 어린이 독서체험관 설립 등 교육시설 확충 318억원 등 총 3312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한다. 천창수 교육감은 "내년에는 세입 감소로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적극적인 재정 대응으로 공교육의 질을 더 높여 교육도시 울산의 기반을 계속해서 다져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제1회 추경예산액에서 2281억원 감액한 2조 1907억원 규모로 편성해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은 내국세 등 감소로 보통교부금 2676억원이 감소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1-13 11:16:4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으로 4조5022억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765억원(3.8%) 줄어든 금액이다. 예산은 미래교육 기반 조성, 기초학력 향상과 학력 신장, 교육격차 완화, 학생 해외연수,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 학생 안전 관리 등에 중점을 뒀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5497억원 감소(-13.1%)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이전수입이 233억원 감소(-5.7%)했다. 부족한 재원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540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17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1011억원, 스마트 칠판 보급 359억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59억원 등 미래교육기반 조성에 1671억원을 편성했다. 기초학력 향상과 학력 신장에 199억원, 미래학교 운영 77억원 등 교육과정 지원에도 289억원을 세웠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습활동 지원비 129억원, 에듀페이 지원 385억원, 신입생 입학지원금 136억원 등을 마련했다.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비 128억원, 교권 보호 및 교원치유 지원 34억원, 인권보호와 증진비 9억원 등을 편성했다. 학생 안전관리비로 132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무상 급식 지원비 1529억원, 누리과정 지원비 1058억원, 학교 신·증설비 866억원도 편성했다. 예산안은 전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한 세입 예산이 많이 감소, 적립 기금을 활용해 충격을 줄였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되 학생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1-10 15:26:1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조9939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22조3345억원보다 3406억원 감소했다. 도교육청은 예산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핵심 교육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 및 미래교육 체제 구축 △교육활동 보호 강화 △공교육 책임 확대 및 교육 사각지대 학생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특수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른 특수교육 활성화에 500억원,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에 4078억원, 지역사회 협력에 기반한 학생 수요 맞춤형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경기공유학교)에 228억원을 편성했다. 또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대폭 줄이고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려 학교 현장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2024년 예산 규모는 총 21조9939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7조323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5521억원, 기타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188억원, 기금전입금 9000억원이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 1947억원 △미래교육 체제 구축 5670억원, △교원의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 227억원 △경기형 미래역량교육 운영 89억원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 1403억원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618억원 △균형 있는 인성·시민교육 운영 8억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75억원 △교육공동체 자율성 확대 2조8846억원 △공교육 책임 확대 1조3318억원 △교육 사각지대 학생지원 2580억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3조7111억원 △미래지향적 교육 행정 체계 구축 586억원 △학교 지원 행정 강화 12조7461억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이번 2024년 예산안은 자율·균형·미래 기조하에 추진하는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점 투자, 교육 현장의 여건과 사정에 맞는 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는 11월 7일부터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1-02 14:07:16부산시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924억원(1.6%) 증가한 5조8437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교권 보호, 학교 공공요금 지원 등 학교 운영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추경 재원은 특별교부금 162억원, 순세계잉여금 587억원, 자체수입 84억원 등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감액분을 활용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여건 개선, 공공요금 확대 등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129억원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요금 133억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22억원, 강당 보수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960억원 등이다. 유보통합 등 공교육 변화를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3억원, 학생 통학로 개선 28억원, 디지털새싹캠프 23억원 등 79억원을 편성했다.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교원법률단 지원, 학부모상담실 구축 등에 59억원을 신속 투입했다. 또 아침 체인지(體仁智) 사업비 30억원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5일 확정될 예정이다. 권병석 기자
2023-09-07 18:29:39[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924억원(1.6%) 증가한 5조 8437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교권 보호, 학교 공공요금 지원 등 학교 운영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추경 재원은 특별교부금 162억원, 순세계잉여금 587억원, 자체수입 84억원 등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감액분을 활용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여건 개선, 공공요금 확대 등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129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요금 133억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22억원, 강당 보수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960억원 등이다. 유보통합 등 공교육 변화를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3억원, 학생 통학로 개선 28억원, 디지털새싹캠프 23억원 등 79억원을 편성했다.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교원법률단 지원, 학부모상담실 구축 등에 59억원을 신속 투입했다. 또 아침 체인지(體仁智) 사업비 30억원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5일 확정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9-07 09:42:10[파이낸셜뉴스] 교육부 내년도 예산이 전년보다 6조3000억원 가량 감액된 95조6254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수가 감소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눈에 띄게 줄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을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지원 등 고등 교육개혁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을 95조6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이었던 101조9979억원보다 6조3725억원가량 감소한 규모다. 교육부 내년 예산 감소폭은 2014년(6.2%) 이래 가장 큰 수준이다. 최근 교육부 예산은 △2019년 74조9163억원 △2020년 77조3871억원 △2021년 89조6251억원 추이를 기록했다. 내년도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예산이 73조7000억원으로, 올해 80조9000억원보다 7조1000원 줄었다. 관련 예산 중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75조7000억원에서 내년 68조8000억원으로 6조9000억원 감액됐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도 올해 3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은 3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있기 때문에 세수 감소로 감액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이 예외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라며 "2024년 예산인 68조도 2021년보다는 많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재정교육 규모가 안정화되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라이즈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분야에 내년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조4000원 증액해 1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이를 통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원 증액해 투자한다.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2조757억원 규모에서 2조387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원 증액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 늘린다. 내년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총 1조2000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817억원 증액 반영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13개 신규 지정에 635억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32개 추가 확대에 480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또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에 대해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567억원 증액한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603억원 증액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한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해 3500억원 규모로 반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라이즈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이 전환되는 초석이 마련됐고,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대폭 재정이 확충되면서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29 11: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