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최미나씨(43). 그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학교 모습과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면 학교 앞이 한산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학교는 큰데 정작 수업하는 교실은 많지 않고, 심지어 한 동은 아예 폐쇄했어요. 사용을 안 하니까요."  # 2. 20여년간 인천에서 학원 강사를 했다는 김서연씨(47)는 요즘 학령인구 감소를 몸소 실감한다고 한다. "처음 강사 일을 할 때는 고등학생이 한 학년에 300명 정도였는데, 요즘엔 100여명 정도다. 애들을 많이 낳다는 '황금돼지띠' 학년도 180여명인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 등급 내기도 어렵다. 아직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인데, 5등급제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학교 통폐합 늘었지만.. 신설학교는 더 늘어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가 전년 대비 1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학생수는 지난 2005년(838만4506명) 이후 19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2013년 700만명대에서 2014~2020년 60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595만7118명을 기록했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34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는 568만 4745명으로 전년 대비 1.7%(9만 8867명)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49만8604명으로 전년 대비 2만3190명, 초등학교는 249만5005명으로 10만8924명 감소했다. 반면 중학교는 133만2850명으로 6019명 늘었고, 고등학교는 130명4325명으로 2만6056명 증가했다. 기타학교(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등)도 5만3961명으로 1172명 늘었다. 학생수는 줄어들었지만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는 늘어났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2만480개교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05개교) 대비 125개교 감소했다. 특히 유치원 수가 8294개원으로 147개원 줄어들면서 줄폐업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는 6183개교로 8개교 늘었으며, 중학교는 3272개교로 7개교가 고등학교는 2380개교로 1개교 증가했다. 기타 학교는 351개교로 6개교 늘었다. 개교한 지 3~5년 된 신설 학교들은 학생수가 지나치게 적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개교한 전국의 214개 초등학·중·고교는 가운데 67개교(318.3%)가 학생 수용률이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일각에서는 과소 수용 학교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교육청을 지목했다.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 수를 추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인 단성학교(남중·여중·남고·여고)가 공학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전국 고등학교 3곳 중 2명은 남녀공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2379개교 가운데 남녀공학은 1565개교로 6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63.6%p, 2022년 65.2%p로 공학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기준 79.7%가 남녀공학으로 1999년 60.2%, 2013년 75.8%, 2022년 79.7%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남중·여중·남고·여고가 다른 성별의 신입생을 받아 폐교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녀공학 비율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교육청도 시대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단성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늘리는 내용의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광주, 전북 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10년 뒤 초등학교 한반에 8.8명.. 학령인구 절벽 이처럼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의 경우 15.7명으로 0.4명 줄었으며, 초등학교도 20.0명으로 0.7명 감소했다. 중학교는 24.5명으로 0.1명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는 23.4명으로 0.5명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10년 후에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학급 당 한 자릿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올해 학급 학생수는 20명인데, 10년 후에는 절반 이하인 9명가량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34년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8.8명 나왔다고 분석했다. 예측치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수는 2023년 21.1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3년에는 9.3명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60년 5.5명, 2070년 2.7명으로 떨어지게 된다. 다만 저위추계보다 인구 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보는 중위추계 기준으로도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9.8명으로 떨어지며, 2060명 8.7명, 2070년 6.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부총리급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는 입시 경쟁을 완화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등생 선별해 육성하던 1970년 교육정책부터 버려야"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홍 팀장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관련한)계획을 세밀하게 지역별로 나눠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들이 연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밑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경제에 맡겨두는 게 아닌 계획 통제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제언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대표는 "학령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들이 기존에 100만명을 아이를 낳던 시절 소수의 아이들을 선별해서 엘리트를 양성하는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쟁 압력을 좀 낮춰서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출산기에 있는 30~40대 부모들도 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사교육비는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생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냈던 저출생 타계 정책들을 보면 상한 연령들이 정해져 있다"며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비가) 월 60~70만원에 육박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희생해가며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 서열 문제를 완화하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는 방식은 아이들의 행복지수나 정신적인 건강 측면, 학교 교육 만족도 측면, 사교육비 부담 측면 등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경쟁의 압력을 낮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공교육 시스템의 학교 밖 교육 학점(수업) 인정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할 것입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이같이 말하며 '학교 밖 교육의 학점(수업) 인정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해당 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 △삶과 연계한 경험 확장 △책임교육의 폭과 깊이 확대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해 모두 14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먼저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는 △난독·난산(계산 곤란) 치유형 △최소 성취수준 보장형 △전공 심화형 △교과 심화형 △다문화 집중학기제 △에듀테크 기반 온라인수업 등을 마련해 기초·기본 교육의 학점(수업) 인정 방안을 구축해 나간다. ‘삶과 연계한 경험 확장’을 위해서는 학교 밖 공유학교를 지역사회 학습 기관으로 지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형 △학교자율시간 연계형 △특수직업 체험 과정 운영형 △창업·창직(직무 창조) 과목 운영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책임교육의 폭과 깊이 확대’로는 △학교생활 적응지원형 △분리교육 지원형 △청소년 (한)부모 동반성장 프로그램 △홈스쿨-공유학교 이음 프로그램 등 위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교육 제공 기회를 확대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본청 부서장급 이상, 25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기관장 등이 참여한 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정책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세어 참석자들은 정책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내용을 계속 정교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전담 조직을 구성해 정책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24일에는 교육지원청 과장 및 장학사를 대상으로 학교 밖 교육 학점(수업) 인정 방안 연수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의 성장과 변화가 공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면서 "학교는 책무성을 갖고 충실한 기초·기본 교육으로 학생이 자기주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은 학교 교육을 돕기 위해 공유학교와 온라인학교로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학교 밖 교육(수업) 인정 추진으로 경기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내놓은 저출생 대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300개가 넘었던 정책을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등 3개 분야로 압축,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서다. 선택과 집중은 정부 책임 강화와 연결된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안 없는 재원확보 방안, 교육개혁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4일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예정돼 있는 '인구비상대책회의'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여 만에 내놓은 이번 대책은 예산 부문 논의는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저출생 극복 예산의 안정적 마련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 방안이 제시됐다.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 등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신설 부처에 예산심의권 부여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예산심의권은 연구개발(R&D) 분야만 허용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예산심의권을 행사해 주요 R&D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안을 마련한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 정부 R&D 예산안을 편성한다.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 권한을 상당 부분 '인구전략기획부'가 가져오게 된다는 의미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가정 양립 등에 집중하는 이번 대책 방향성은 적절하다"며 "재원(예산)을 얼마나 끌어오느냐 하는 게 관건인 것으로 보이는데 인구전략기획부가 예산심의권을 갖게 되면 재원, 사업조정 등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 일본처럼 의료보험료에 부가 징수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정부 내 이견 조정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구조적인 개혁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기존 대책을 강화해 아이 낳으려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담겼지만 아이 낳기 어려운 근본 구조 개혁방안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대책에서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꼽히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사교육비 부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이 없었다. 이와 관련, "민관 연구기관 협의체, 글로벌 전문가 등 가용한 국내외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정도다. 이번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 직속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주재 회의로 예정돼 있어 그만큼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 집중은 기업 역할 강화를 동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 확대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도 보완돼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양육 지원 등은 나올 수 있는 정책은 거의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6일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임원 100여명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교육 혁신을 향한 10년, 내 삶을 바꾼 서울 교육 정책’을 주제로 주요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전설문을 통해 △ 1주제: 주도적 배움과 성장을 위한 서울교육 △ 2주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 △ 3주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서울교육 △ 4주제: 가고 싶은 학교, 넓어지는 서울교육 등에 대한 영역별 인지도를 조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용 교원대 교수, 학부모와 교사 대표는 사전설문을 기반으로 서울교육 전반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급학교 학부모 임원 대표들이 지난 서울교육 10년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탁토론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서울교육 상상원탁을 시작으로 현재의 서울교육 학부모 100인100분 토론회까지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학부모 토론회 이후에도 학교-학부모간 관계 개선 및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 주요 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한 소통 확대를 통해 학부모들과 함께 모두가 협력적으로 공존하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경기도 파주에서 오리 고깃집을 운영 중인 이 모씨는 지난해 7월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신한소호(SOHO)사관학교에 입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순이익이 10%가량 감소한 가운데 손님도 점차 줄어들면서 마케팅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SOHO사관학교를 통해 고객 친화적인 마케팅을 배운 이씨는 신메뉴 개발은 물론 가게에 감기약, 영수증 세절기까지 배치하는 등 섬세하게 고객 사로잡기에 돌입했다. 이씨의 전략 덕분에 퇴소 이후 음식점 매출은 당초보다 더 뛰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 은행들과 정책금융기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은 실질적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대출 이자 감면 등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적극 돕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은 물론 실제 현장 점검을 통한 매장 점검까지 진행 중이다. 다만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제한된 인원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장님 폐업 막는다" 은행권 지원 강구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는 건 신한은행의 신한소호(SOHO)사관학교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소수정예 자영업자를 선발해 8주간 심화 교육을 하는 신한SOHO사관학교는 지난달까지 29개 기수가 수료했고 860명의 자영업자가 다녀갔다. 음식점업, 숙박업, 병원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 경영 노하우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두영 신한소호(SOHO)사관학교 과장은 "사업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데 SOHO사관학교는 30명을 한 반으로 묶고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각자의 필살기를 공유하는 문화가 8년째 자유롭게 형성되다 보니 최근 기수의 경쟁률은 20대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비대면 보증서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40억원 규모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비대면 대출 지원에 나섰다. 지난 2022년 말까지 7조5349억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완료했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통해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경영지식을 제공한다. 교육을 이수할 경우 서울시 창업기업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하나은행은 총 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기기 지원(고효율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기기)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간판 및 실내보수) △토탈 솔루션 컨설팅 지원 등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 ■맞춤지원 나선 서금원·신복위·소진공 은행권이 자영업자 모두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정책금융기관은 복지지원 대상을 선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긴급생계자금을 통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5년동안 7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금리는 연 4.5% 금리 수준이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에게도 최대 2년까지 연 4.5%로 1000만원까지 빌려준다. 햇살론15를 통해서도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차주에게 연 15.9% 금리로 5년까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 위기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소상공인 진흥재단은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을 파견한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가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을 토대로 취약분야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한다. 이 때 사업화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만약 경영진단을 통해 폐업이 결정될 경우 5개 분야별 전문가의 일대일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도 제공한다. 5개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중 최대 3개 분야의 컨설팅이 지원된다. 실제 폐업에 직면한 자영업자들도 지원 대상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휴·폐업한 자영업자를 연체 기간별로 나눠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사전채무조정(1~3개월 미만),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등으로 나눠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원금 감면 등을 실시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 박춘섭씨 별세· 이명자씨 상부· 박준성(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재현씨 부친상· 장동민 김은아씨 시부상=28일 서울  은평성모병원, 발인 5월 1일 오전 7시. (02)2030-4444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교 학부모회 회장들을 모아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학교운영위원회장들에 대한 전문 직무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4일과 26일 서울 소재 학교 학부모회 회장과 학교운영위원회장 전체가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각각 한자리에 모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4년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문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오는 24일에는 단설유치원부터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까지 학부모회장 900명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에서는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학부모 사업 정책과 방향을 안내하고, 기존 학부모회 사업 참여자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학부모 디지털리터러시 향상 연수를 통해 자녀의 미디어 중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도 가진다. 26일 학교운영위원장 연수에서는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학교운영위원장 1,360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에서 반드시 구성·운영해야 하는 의사결정 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장의 기능, 서울교육 공동체학교 협약 우수 사례 등을 포함한 연수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예·결산, 학부모 부담경비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등 학교의 주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기구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향해 나아가 혁신교육의 축적된 성과를 발전시키고, 혁신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교육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 모두가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경제학 하면 떠오르는 첫인상은 "어렵고 재미없다"이다. 고등학교 선택교과목 중 유독 경제학이 제일 인기가 없고,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2%도 안 되는 실정이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보면 생소한 개념을 어렵게 나열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를 가르치는 교사도 경제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사회 교과 담당이 맡아서 어렵고 지루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처럼 경제학이 어렵고 재미없다는 악명은 오래전부터 쭉 이어오고 있다. 2021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통해 전국 초중고 교사 7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30%가 경제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나마 일회성으로 가끔 하고 있다는 응답이 60%였다. 90% 이상의 교사들이 현재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면서도 93%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지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이다. 사실 경제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난다. 세대별·계층별 경제의식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변질되고, 나아가 각종 포퓰리즘에 취약하기까지 하다. 필자가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통일비용을 세금과 채권 중 무엇으로 조달하는 게 좋은가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채권이 좋다고 답했다. 젊은 세대면 세금이라 답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세금으로 조달하면 현재 기성세대 납세자들이 부담하지만, 채권으로 조달하면 비용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는 걸 몰라서 그렇다. 지금 채권 발행해서 조달하는 비용의 비중이 커질수록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게 커지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모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포퓰리즘이 성행하게 된다. 정부 사업들을 세금을 거두어 조달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반복되어 나랏빚이 늘어만 가고, 이는 미래세대에 크나큰 짐이 되는데 이를 모르고 당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학은 우리가 매일 그리고 평생 하게 되는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이런 합리적 선택에는 한계(marginal)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붕어빵 장수가 늦은 밤 원가 이하로도 남은 걸 팔 것인지 결정하는 데 이 한계개념의 이해가 관건이 된다. 하나를 더 팔았을 때 추가로 얻을 이득(한계수익)과 비용(한계비용)을 비교할 때 원가(평균비용)에 못 미치는 가격에라도 파는 것이 유리하다. 하나 더 팔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인 한계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서이다.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떨이'가 바로 한계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이처럼 과거 투입한 나의 행위에 집착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실패하기 쉽다. 이를 매몰비용(Sunk Cost)이라고 하는데, 한계개념에 근거해서 이를 과감하게 잊어야 한다. 이렇게 경제학이 어렵지 않고 또 재미있으며 쓸모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우선 재미있게 와닿게 하려면 많은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갖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 경제지식을 유튜브 영상, 웹툰, 게임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미있고 쉽게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 경제교육 교과과정도 바로잡아야 한다. 단편적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경제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나이별 차별화된 경제교육 모듈을 개발, 이를 기초로 맞춤형 교육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미국의 경제교육 콘텐츠 통합포털 https://econedlink.org/ 참고). 우리도 이처럼 대상별 맞춤형 경제교육 모듈을 개발해야 한다. 나아가 집단지성을 이용해 여러 경제교육 전문가가 경쟁적으로 다양한 경제개념과 경제원리와 같은 콘텐츠들을 쉽고 재미있게 여러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훗날 수능에서 경제학을 더 많이 선택하게 되고, 각종 고시에서도 경제학 과목을 다시 포함시키며 그리고 경제교육의 열기가 타오르기를 기대해 본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전 청와대 경제수석 box5097@fnnews.com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동두천시와 동양대학교가 공동으로 교육발전 미래비전 및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17일 동두천시에 따름녀 이번 포럼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이하운 동양대 총장을 비롯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사, 교육 관계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동두천시 명품교육의 성장 동력-교육발전특구의 혁신방향 △동두천 에듀토피아를 꿈꾸다 △미래 다문화교육과 교육발전특구의 방향 △유보통합모델 개발 전략 △로컬 크리에이터 문화콘텐츠 창업자 양성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산업연계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분야별 대학교수와 기업인 대표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 후,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 세부 운영 및 전략 방안 모색을 위한 패널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동두천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앞으로 경기 북부의 공교육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가 10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25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교육, 삶을 위한 교육 의제를 여러 방면으로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학교비정규직,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해 10대 교육 의제를 정리했다. 이들은 일부 후보자들의 공약이 단기적 처방에 머물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일부 후보자들은 지역 소멸과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해 특정 소수를 위한 특권학교 유치를 약속하거나 불안전 단기 노동을 기반으로 한 일시적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10대 교육 과제는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자치 △교육노동자들의 정치·노동권 보장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공공성 강화이다. 또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교원의 교육권 보장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도 포함됐다. 시민단체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이들이 어떤 정책으로 지금의 시대를 돌파해 나갈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면서 "각 정당들이 위기의 지역 교육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이행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출생률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가 입시 경쟁 교육과 관련이 있다"면서 "명문대학 많이 보내기 위한 교육정책과 공약들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정책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계기로 적정 교원 수를 확보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화하고 모든 교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장하고 교육공무직들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며 임금 등 차별을 철폐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