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중 지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포인트(p)의 원금감면율 우대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캠코는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해 최대 10%p 원금감면율 우대와 관련해 부정확한 사실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캠코에 따르면 원금감면율 우대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지원 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또한 우대정도는 이수 시간·교육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일괄 10%p 우대되는 것은 아니다. 원금감면율 우대 요건 및 감면신청 절차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으면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의대교육 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약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보건복지부가 3조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계획대로 의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방안은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약 2조원, 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선,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지원에 약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교육부는 의대의 시설·교육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시설을 개선하고 건물신축 등 긴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연차별로 보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씩 확충한다. 근무경험이 풍부한 은퇴교수(시니어 의사)도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은 상향(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량 강화 등에 복지부가 1678억원을 투자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의대생들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방인재 전형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비율은 올해 45%에서 내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내놨으나 해당 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후 증원 규모에 변동이 있다면 관계부처, 대학과 상의하고 종합적인 여건을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며 "단기적으로 소모하는 것들은 금방 대응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설계변경 등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약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보건복지부가 3조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계획대로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약 2조원, 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선, 전공의수련교육 비용 지원에 약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교육부는 의대의 시설·교육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하고, 건물 신축 등 긴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과입찰 방식 등을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의학 실습과 문제기발학습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진료수행과 임상술기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뒷받침한다. 사립대 의대의 경우 교육환경개선 자금으로 1728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연차별로 보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씩 확충한다. 대학이 필요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활성화시킨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은 상향식(Bottom-up·보텀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규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랑 강화 등에 복지부가 1678억원을 투자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의대생들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 정주할 수 있도록하는 선순환 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방인재전형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등증 이하 환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일단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해당 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문제나 학생 복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정부가 이정도는 준비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책정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것이냐를 두고 (의료계)가 의문을 제기해왔다"며 "저희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충분히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딥페이크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라는 점에 주목해 교육기관·사법기관·수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 시장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자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딥페이크 관련 통합지원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서울시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을 가동한다. 피해 학생이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피해 학생이 직접 상담소 등을 찾아가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나 제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한다. 검찰과 경찰 사건의 경우 딥페이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검·경찰 간 전달체계를 마련, 피해정보 신속 삭제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통해 양측 기관이 빠르게 영상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딥페이크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은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수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수사 시 서울시 상담원이 동행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도모한다. 오 시장은 이번 업무 협약과 관련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사실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익명 상담 창구를 신설했다. 상담 창구 개설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278명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중심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폐지학교 행정업무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폐지학교가 생겨나면서 해당 학교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학교 폐지업무 추진계획 수립 △기록물·폐기 공인 이관 △학교회계 관리 △물품·재산 및 시설물 관리 △각종 해지 및 신고 등 10개 분야가 해당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폐지학교 행정업무 매뉴얼 제작 TF’를 운영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담았다. 학교 폐지가 결정된 이후부터 추진 시기별 업무 내용을 작성 예시와 서식 위주로 수록해 업무담당자가 매뉴얼을 참고해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오는 10일 전북교욱청에서 내년 2월 말 폐지예정 학교 행정실장 및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 학교는 군산 개야도초·신시도초·금암초·마룡초, 김제 심창초, 고창 선동초, 임실 신덕초·운암중 등 8개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023년 이후 학교통합 추진으로 폐지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폐지학교 행정업무 매뉴얼이 없어 업무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이 폐지학교 업무추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입시 정보가 담긴 맞춤형 진로·진학 설명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 영상은 고졸 검정고시 학력 인정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 정시 대학 △수시 및 정시 대입 전형에 따른 특강 △세부 입시전형별 준비 방법 △등급과 검정고시 비교 내신 설명으로 진행된다. 영상에서는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의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을 돕기 위해 △검정고시 100%(학생부교과전형) △검정고시 면접전형(비교 내신, 면접)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종합전형 대체 서식) △논술전형 △약술형 논술(적성고사 대체 시험)의 수시전형(수능 최저학력기준)과 수능 및 실기(논술 포함)시험 정시전형의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설명 영상은 채널 GO3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꿈울림축제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맞춤형 대입 진로·진학을 위해 △경기진학정보센터 1:1 화상 상담 △대학입시 안내 자료 배포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입 전형의 유익한 정보를 얻는 좋은 기회"라며 "입시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모두가 성장하는 광주 미래교육'을 목표로 광주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해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을 위한 '교육통합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4일 시청에서 강기정 시장, 이정선 교육감, 명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교육협력추진단' 출범과 함께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통합지원체계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자치구별로 교육 협력 의지나 여건 등의 차이로 발생했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광주시-교육청-자치구의 광역 단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 협력 사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다.  '광주교육협력추진단'은 광주시와 시교육청으로 구성된 비상설 조직으로, 매주 지역 교육 협력 분야의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교육청·자치구·민간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교육 협력 체계를 총괄 관리할 예정이다.  '광주교육협력추진단'은 시청 1층에 위치한 '빛고을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광주 교육 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앞으로 두 기관 간 교육 협력 강화와 광주 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 광주시-교육(지원)청-자치구 간 '교육통합지원체계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육 협력 기반을 다졌으며, 5월에는 '광주광역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해 광주 교육 협력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통해 광주시와 협력하며 협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치구 제안 사항 등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광주교육협력추진단'이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광주형 G패스, 지역돌봄, 늘봄학교, 학교시설 개방, 진로교육, 안전·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 주체들과 소통해 광주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 내년부터는 포럼, 세미나,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고, 매년 성과를 종합·분석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성과 공유회도 함께 열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교육은 광주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다. 광주교육협력추진단을 통해 그동안 형식화된 회의 구조를 개선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만들겠다"면서 "광주형 G패스, 지역돌봄, 늘봄학교 등 여러 현안을 긴밀히 협의해 광주교육협력추진단이 지자체 협력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협력추진단을 통해 온마을이음학교 사업을 촘촘히 운영하고 지자체별 지역교육과정을 광역급으로 확장해 모든 학생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과 광주시가 소통과 협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이공계 미래 핵심연구자 3300여 명에게 연구비 등 총 825억 원을 지원한다. 내년도 이공분야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전년보다 15.8% 증가한 595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공 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3201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에서 석·박사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등 학문 후속 세대에 연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석·박사과정생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석사과정생 1350명, 박사과정생 822명의 총 2172명에게 제공된다. 석사과정생은 1년간 1200만 원을, 박사과정생은 최대 2년 동안 총 5000만 원을 학위 논문 관련 연구를 위한 연구비로 지원받는다. 박사 후 연구원이 단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사업' 대상에는 총 566명이 선정됐다. 이 중 국외 연수자 220명은 1년 동안 6000만 원, 국내 연수자 346명은 최대 3년까지 총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 사업에는 총 214팀의 563명이 선정됐다. 팀당 최대 연 3억 원을 3년간 지원받으며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5년 교육부 이공 분야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총 5958억 원으로 2024년 예산 5147억 원에 비해 약 811억 원(15.8%) 증가했다. 교육부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대학 현장의 연구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사업을 개설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공 분야 기초학문은 우리나라 학문 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돼 온 만큼, 대학 내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 후속 세대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탄탄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물류 관련 교육기관과 물류업계 산재 피해자 단체 등에 총 1억2000만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회공헌활동의 연장선으로 지원 대상과 기부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특송 통관장이 위치한 군산대학교, 경기물류고, 영종국제물류고에 각각 10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해 미래의 물류 전문가 양성에 기여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인천대학교와 부산의 동명대학교까지 확장하여 총 5개 교육기관에 지원을 확대했으며, 대학교의 경우 장학금 규모를 각 2000만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새롭게 기부 대상에 포함된 인천대학교, 동명대학교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물류관련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물류업계에서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 피해자 단체에도 기부 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기부활동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이찬기 회장은 "물류사업의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물류업계 젊은 인재들의 꿈과 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물류업계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1964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관세무역 정보를 수집·분석·보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관세 무역 정책 수립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04조8767억원으로 편성했다.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2배 이상 늘어 4877억원이 쓰여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2025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95조8000원 대비 9조1000억원이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68조9000억원 대비 3조4000원 증액된 72조3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조4000억원이 교육부로 이관됐다.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8천700억원 증액된 16조4천억원 규모다. 교육부와 타부처 포함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 15조5300억원 대비 8700억원이 증액된 16조4000억원 규모로 확정됏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에 의과대학에 4048억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487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고, 사립대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연 1728억원의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260억원 지원한다. 또한 정원이 증원된 국·사립 의과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과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552억원을 투자한다. 의대생, 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 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이 투입된다.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은 전년 4조7205억원 대비 5929억원을 증액해 5조 313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은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돼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명으로 50만명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의 50%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75%까지 확대된다. 9구간에 속한 약 50만 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선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위해서는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는 총 320억원을 지원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