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새롭게 바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메뉴얼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별 요건과 예시를 제시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에서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침해 사안처리 절차 및 대응요령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매뉴얼과 함께 2024년 강화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에 대한 동영상도 함께 배부했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교원에게 민사·형사 소송제기 시, 사안 초기 또는 검·경찰 수사단계에서 '교원안심공제' 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 소유의 물품이 파손돼 교원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지원을 받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2024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기반 구성·운영, 교원 치유 및 회복 지원,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 시교육청 법률지원단 운영, 교원보호공제 신설,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 등이다.  따라서 오는 28일부터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그동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던 것을 교육지원청에 이관했다.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의결하고, 학교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18조에 근거를 둔 법적 기구이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도 꾸릴 수 있다. 시교육청 법률지원단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맞춤형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 응대, 단위 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해결 지원 컨설팅,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컨설팅 등 범위를 넓혀 지원에 나선다. 교원보호공제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법적 분쟁·치료비만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지원, 손해배상 책임보험, 교육활동 손해(물품) 비용, 교원 소송 비용, 치료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는 교원과 학부모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또는 문자로 안내한 방법으로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안전한 환경조성과 교육공동체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전담 변호사 8명을 채용한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 8명은 도교육청과 7개 교육지원청(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해남, 영암)에 배치되며, 권역별로 교육활동 보호 전반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7개 권역은 △목포·신안·무안 △여수·고흥 △순천·보성·곡성 △나주·영광·장성·담양 △광양·구례 △해남·강진·진도·완도 △영암·화순·장흥·함평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추진 및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광주지방변호사회, 전남대 로스쿨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 채용 관련 정보는 전남도교육청과 협력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함으로써 교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면서 "전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변호사도 한 학교에 한명씩 배치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질 높은 교육, 평등, 공존, 미래, 건강 등 5가지 정책 방향에 따른 25개의 실천 과제와 88개의 세부 실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교권 침해 대응하는 조치로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오는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폭력 업무와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는 각 2명씩 관련 인력을 지원한다.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 변호사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한 학교에 변호사 1명을 두는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은 지난해 2억5000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를 폭넓게 지원한다. 현재 68개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전면 도입 여부도 결정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학습 기회를 보장받아 주체적인 지식 탐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개입해 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통해 Wee센터와 지역학습도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등 3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반기에는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하반기에 학교 현장에 실제적으로 도움이되는 모델을 11개 교육지원청에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교사에 대한 존중심과 교사를 향한 학생의 존경심, 학부모의 협력심이라는 3심을 길러 가르치는 즐거움, 행복한 배움이 넘실거리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지역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통화 내용 자동 녹음 전화기 설치에 나섰다. 1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녹음 전화기 설치는 울산교육청과 교직 5단체가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7대 긴급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다. 현재 학교별로 녹음 전화기 설치 예산을 신청받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예산을 교부할 예정이다. 학교별로 전화를 사용하는 방법이 인터넷 전화, 유선 전화 등으로 다양해 학교에서는 현장 상황에 맞게 녹음 전화기 설치 수요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금액에 제한은 없다.  인터넷 전화의 경우 이미 녹음 기능이 가능한 것도 있고, 해당 업체에 녹음 기능 서비스를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유선 전화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녹음 전화기를 구입해 교체하면 된다. 울산시교육청은 녹음 전화기 설치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과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통화 연결음 배포도 학교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정당한 수업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수업 중 민원전화가 연결되거나 일과 후 교원에게 민원전화가 연결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관리자 연수나 학부모 연수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지난 2022학년도부터 모든 희망 교원에게 업무용 전화번호를 별도로 부여하는 교원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공감대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갈 것이며, 교원들이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민원에 노출되지 않고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전국의 교사들이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것과 관련해 울산에서도 초등학교 1곳이 재량 휴업한 가운데 교원단체의 주도로 추모제가 열렸다. 전국교직원노조 울산지부와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교원노조, 울산실천교육교사모임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약 1500명이 참석했다. 집회는 분향소 헌화를 시작으로 추모 영상 시청, 현장교사 자유 발언, 천창수 울산교육감 발언, 노래 '꿈꾸지 않으면', '꺾인 꽃의 행진'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집회 장소에는 숨진 서이초 교사를 애도하는 공간이 마련돼 동료 교사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시교육청 앞 계단에서 '교육부는 교사를 보호하라',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현직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를 명복을 빌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특히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교육활동보호 대책과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추도사에서 "선생님들의 요구는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심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추모제를 두고 불법과 징계를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추모가 불법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권한과 의무를 다해 어떤 경우에도 선생님들을 지킬 것"이라며 "양심에 따른 선생님들의 정당한 행동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울산시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추모와 관련해 이날 지역 학교에 18곳에 교원 51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남교육지원청 내 학교 8곳 29명, 강북교육지원청 내 학교 10곳 22명 등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단 신설, 민원 전용 상담실 설치, 법률 지원단 확대 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8월 31일 발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7월 교사와의 간담회를 실시한 후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단’을 출범하고 제안 받은 정책을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인천 지역 내 교원의 7500개의 의견을 담아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먼저 ‘교육청 직속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응팀은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언론 대응, 상담, 법률 지원, 치료, 학교 대응까지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민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법률전문가, 전문상담사, 교육전문가 등으로 대응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속 정확한 ‘민원 기동대’를 학교에 직접 파견해 악성·특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녹음·녹화가 가능하고 비상벨을 갖춘 민원 전용 상담실 설치를 지원한다. 또 사무실 번호를 이용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담 예약 등을 돕는다. 시교육청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3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을 통해 학교와 교원 대상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한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을 33명으로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부터 분쟁조정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까지 변호사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교권 침해 중대 사안의 경우 피해 교원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한다. 또 시교육청은 경호서비스, 치료비, 분쟁조정비, 소송비 등까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 지원하고 교원돋움터로 연결되는 아이스톡 메뉴를 신설해 피해 교원들이 언제든 쉽게 교원돋움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생활지도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학교의 학생생활 규정 개정’을 지원하고 수업에 방해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정신건강 진단과 치료 권고 또는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력강사, 상담사, 튜터 등을 배치해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등 분리 조치된 학생 학습권 보장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응팀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 대책, 유치원 유아·학부모·교사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등의 유아교육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수립했다. 또 학부모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이수 시 교육청 행사에 우선 참여 기회를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학부모 교육을 학교까지 확산함으로써 상호 존중 문화와 교육활동 보호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학교장이 민원을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 핵심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와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다. 학교장 책임제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모든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교사가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이 접수되면 학교장이 나서는 것이다. 학부모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는 민원 상담 예약제도 시행된다.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전화에 자동 녹음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교원에게 안심번호가 제공된다. 상담은 녹화와 녹음 시설, 비상벨이 갖춰진 민원 상담실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 긴급지원단'도 꾸린다. 조사, 법률 상담, 심리 지원 등이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지원단은 교권 보호관, 교권 전담 변호사, 교권 전담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다. 전북교육청은 전북변호사회와 협력해 내년 1월부터 변호사 50명으로 이뤄진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민원 처리 책임제와 상담 예약제가 도입되고 안심번호가 제공되면 교사들이 악성 민원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과 5개 교직 단체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긴급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 울산교사노동조합, 울산교원노동조합, 울산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등은 2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긴급 방안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모두 7개로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교육활동심의협의체 설치 △교권보호긴급지원팀 활성화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소송비 지원 범위 확대·교원치유센터 확대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자동 녹음 전화기 지원 △학부모 방문 상담 예약제 도입·학부모 교육 강화 △교육활동보호조례 개정 등이다. 이는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와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신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직위해제 요건 사안 발생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직위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민원,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민원은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담당 장학사 등이 지원에 나선다. 교육활동 침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울산지방변호사회와 협약된 20명의 변호사를 1대1로 연결해 상담할 수 있도록 돕고,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업무용 유선 전화기를 자동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 교체하고, 수업 중이나 일과 후에는 교사에게 민원 전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학부모 상담 전화나 방문은 예약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고 상담은 별도 공간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교권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개정해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교육청과 이들 교직 단체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전환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처리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특별법 제정과 분리된 학생 수업권 보장 방안 △교원성과급제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등이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은 "울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었어야 할 선생님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라며 "선생님들이 언제나 존경 받고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의회가 교사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 전북학생의회는 1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불거진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전북학생의회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면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보면 학생에 의한 침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같은 학생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에 이제 우리 전북학생의회가 함께 하겠다. 선생님들의 고통과 아픔을 묵인하지 않겠다”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편협하고 치우친 시각이 아닌 학생인권과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권리가 함께 살아 숨 쉬는,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데 전북학생의회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NS를 통한 ‘선생님 사랑합니다’ 프로필 메시지 운동 △선생님과 함께 사진 찍기 운동 △교권존중 캠페인 등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학생의회는 “더 이상 교육활동 침해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학생의회가 먼저 나서고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