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제주지역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와 교직 스트레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강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2년 전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교원 심리치유 지원 확대 △교육지원청 특이민원 대응팀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이러한 대책이 학교에서 실질적인 교사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적용과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원이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 체계를 정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우선 △ 민원전화의 교실 직접 연결 금지 △교사 개인 연락처 보호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 필수 운영 △교육활동 침해 우려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 등의 조치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재점검한다.  또 올해 확대된 '교직 스트레스로 인한 교원 심리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해 특이민원 대응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적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대응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25일(서부), 26일(동부) 양일간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연찬회 및 컨설팅'도 예정하고 있다.  김호범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와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민선 8기 기후위기와 AI(인공지능),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외국인과 이주민 증가에 따른 이민사회 확대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처음으로 전담팀을 신설,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이민사회국, AI국, 미래성장산업국 등 여러 조직을 만들며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가장 먼저 관심을 내보였다. 특히 경기도의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논의 돼 오던 '국가 전략' 과제를 지방정부에서 고민하는 시작점이 됐으며,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됐다. 경기도가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미래 핵심 과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면서 '지방정부가 국가전략을 주도할 수 있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기후위기 대응 전담 기후환경에너지국...전국 최초 기후보험·기후위성 준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 분야는 다름 아닌 '기후 위기 대응'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취임 후 첫 조직개편으로 지난 2022년 12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신설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최초의 전담조직으로,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등 '김동연표' 사업들을 만들어냈다. 대표적으로는 전국 최초 도입한 기후보험으로, 도는 지난해 4월 도민 1420만명 전체를 자동 가입 대상으로 하는 기후보험을 시행했다. 폭염·한파에 따른 질환, 감염병,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위로금이 지급되며, 이 정책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기후로 인한 불평등과 취약을 해소하는 '기후복지'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또 기술 영역에서도 국내 최초로 광역지자체 단위의 초소형 '기후위성' 3기를 개발 중이며, 이 중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올해 하반기 발사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기후위성은 도시 열섬, 온실가스, 재난 상황 등 실시간 자료수집을 통해 정밀한 기후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월 기준으로 누적가입자 140만명을 넘어선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현재까지 26만5092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소나무 약 212만 그루를 심는 효과로 이어졌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줍깅·플로깅 참여,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절전 프로그램 사용, 텀블러 할인카페 찾기,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이용 등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경기RE100'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기후 전환 전략이다. 현재 공공·기업·도민·산업까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도민 참여 기반도 함께 넓히며 경기도 대표 기후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기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며 "기후 대응을 넘어선 '기후경제'라는 새로운 전환의 길을 제시하고,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해 온 핵심 정책들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이민사회국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 수립이와 더불어 지난해 7월 신설된 이민사회국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변화의 핵심 축이다. 외국인 주민 수 66만여명으로 전국 1위 수준인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해 다문화·노동자 지원 등 기존 단순 지원 업무를 확대해 외국인 주민의 주거·교육·복지·일자리 등 이민사회 통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외국인과 이주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정책 전담 조직으로, 다국어 민원 지원, 다문화 고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형 사회통합 모델을 구축하며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최초 사례가 되고 있다. 이민사회국은 출범 이후 체계적인 이민사회 준비를 위해 지난 2월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을 수립했다. 단순한 외국인력 활용을 넘어서 이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사회통합, 인권보장, 이민정책, 거버넌스 등 4대 분야 33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이주민 자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2025년 입학 대상 이주민 자녀 2037명에게 취학 안내 통지(21개 시·군)를 통한 이주민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했다. 또 미등록아동 한시체류자격 부여관련 법무부 건의를 통해 제도화를 이끌어 내는 등 이주민 자녀들의 미등록 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했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심리정서 지원과 사회적응을 위해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를 오는 8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주노동자의 근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재발 방지를 위한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질병 등 긴급 상황에서 미등록자와 영유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도 이끌어 내는 등 외국인과 이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주도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업무개선에 나선다. 모든 교사에게 '인공지능(AI) 비서'를 제공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법률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모든 교원이 본연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교육청은 하반기부터 교사들의 반복적 업무를 줄여주는 'AI 비서'를 모든 교사에게 제공해 업무경감 체감도를 높인다. AI 비서는 각종 매뉴얼 요약과 업무처리 절차 검색, 계획서 등 문서 초안 생성, 업무 일정 정리 등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전담팀을 전면 확대하고 학교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자율사업선택제를 강화한다. 교무행정전담팀은 교사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학교자율사업선택제는 학교가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실질적인 대책을 재정비 해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침해 초기대응 및 지원강화를 위한 원스톱(One-stop) 지원단 운영,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 법적 대응,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사법기관 조사 및 민·형사 소송 대응을 강화한다. 교원보호공제 보장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는 올해부터 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시에도 학교장 의견서로 치료비 1인당 200만원, 심리상담비 150만원을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또 재판 참고인 및 대리 출석시 법률대리인 선임비 건당 50만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회복비용을 물품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학교에 '학교민원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교장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 재정비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장에게 민원대응 컨설팅과 자료를 지원하고, 반복적·고의적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넘어 형사 고발까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해 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과 학부모 교육 강화,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부모 대상 홍보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 관리 업무 지원에 전격 나선다. 지난 6월 1차 추경예산에 9억 5000여만원을 편성,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경비를 전체학교에 지원하고 현장체험학습 경험이 많은 교사와 일대일 컨설팅을 확대해 기존 대규모 수학여행 학교만 진행하던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반적인 업무를 돕는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은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교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업무개선에 나선다. 모든 교사에게 ‘인공지능(AI) 비서’를 제공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법률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모든 교원이 본연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교육청은 하반기부터 교사들의 반복적 업무를 줄여주는 'AI 비서'를 모든 교사에게 제공해 업무경감 체감도를 높인다. AI 비서는 각종 매뉴얼 요약과 업무처리 절차 검색, 계획서 등 문서 초안 생성, 업무 일정 정리 등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전담팀을 전면 확대하고 학교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자율사업선택제를 강화한다.  교무행정전담팀은 교사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학교자율사업선택제는 학교가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실질적인 대책을 재정비 해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침해 초기대응 및 지원강화를 위한 원스톱(One-stop) 지원단 운영,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 법적 대응,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사법기관 조사 및 민·형사 소송 대응을 강화한다. 교원보호공제 보장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는 올해부터 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시에도 학교장 의견서로 치료비 1인당 200만원, 심리상담비 150만원을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또 재판 참고인 및 대리 출석시 법률대리인 선임비 건당 50만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회복비용을 물품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학교에 '학교민원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교장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 재정비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장에게 민원대응 컨설팅과 자료를 지원하고, 반복적·고의적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넘어 형사 고발까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해 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과 학부모 교육 강화,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부모 대상 홍보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 관리 업무 지원에 전격 나선다. 지난 6월 1차 추경예산에 9억 5000여만원을 편성,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경비를 전체학교에 지원하고 현장체험학습 경험이 많은 교사와 일대일 컨설팅을 확대해 기존 대규모 수학여행 학교만 진행하던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반적인 업무를 돕는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은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교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도 심각한 데다 월급마저도 적다는 것이 이들 교사의 입장이었다. 14일 울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스승의날을 앞두고 지역 유치원, 초중고, 특수 교사 6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대해 고민한 적 있다'는 질문에 52.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 이직·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이유로는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40.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낮은 급여'(24.5%)를 꼽았다.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교권 침해, 민원 처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연금 혜택이 낮아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의 직업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질문에는 55.3%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최근 1년간 학생 또는 보호자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가 54.4%, '보호자로부터의 교권침해'는 49.9%로 나타났다. 교원의 보수(수당)에 대한 항목에서는 '현재의 보수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73.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공무원 보수의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무려 96.9%가 찬성해 물가 상승에 대응한 보수 체계 개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원정원에 관한 항목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해 교원 정원 감축'에 67%가 반대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라는 단일 기준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최대 기준(20인 상한) 추가 정원 산정'이 42.2%, '학교급별 교사 1인당 적정 수업 설정 추가 정원 산정'이 25.2%로 뒤를 이었다. 합리적인 업무분장에 관한 항목에서는 39.1%의 교사가 재직중인 학교의 업무분장이 합리적이 못하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교육과 행정업무의 혼재(30.4%)'와 '광범위한 업무 책임 및 범위(19%)'를 꼽았다. ■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부족 교육정책 인식 항목에서는 교사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현장의견이 잘 반영되느냐'란 질문에는 93.7%가 '그렇지 않다'에 답했다. 교사들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현장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교육의 일관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활동 보호대책으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보호방안 마련'(42.9%), '경제적 보상 강화'(33.8%) 요구가 높았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치권은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교육부와 울산시교육청은 교사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보수 현실화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교직에 진입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7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에 이어 학력신장을 더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확실히 높이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는 10대 핵심과제에서 올해는 학력신장과 책임교육 투 트랙으로 제시했다. 학력신장은 △독서·인문교육 확대 △수업혁신 △교과학습 강화 △특성화고 취업 지원 확대 △진로·진학 지원 체계 강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등 6가지를 핵심과제로 잡았다. 서 교육감은 “학습 부진 요인으로 문해력 취약을 꼽는 지적이 많다”며 “지난해 효과성이 입증된 ‘아침 10분 독서’를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고, 미래형 학교도서관에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수업 혁신은 △개념 기반 탐구수업 △AI 디지털 활용 수업 △하이브리드 수업 등 교사들의 연구와 교류, 연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북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질문과 토론이 있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컴퓨터 기반 평가 시스템(CBT: Computer-based Test)을 구축해 초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관리하는 등 교과학습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특성화고 취업에도 공을 들인다. 특성화고와 기업을 매칭해 현장실습과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사관학교’와 ‘취업맞춤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연계 현장실습에 더 많은 기업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종의 특성과 안전을 고려해 실습시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에 거점형·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설치하고, 1000명의 전문직업인 진로멘토단을 꾸려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등 진로·진학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장 책임 민원대응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회복조정 지원단과 교원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공교육을 강조하는 책임교육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 실천 △특수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 △교육협력 등 4가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ESG 실천은 학교별 생태전환 프로젝트 운영, 연 4회 자원봉사의 날 운영, 일회용품 청내 반입 금지 등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교육인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도 강화한다. 특수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40개의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한다. 다문화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부모 나라에 대한 긍지를 갖고 부모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부모 나라 언어교육을 확대한다. 교육협력으로는 지역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공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의 건강한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데 힘을 쏟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라며 “교육으로 희망을 주는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정책 기조로 삼아 올해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면서 “학력신장과 함께 공교육의 책무성을 확실히 높여 취약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고, 누구도 교육에서 차별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더 탄탄하고 촘촘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의 모든 학교가 희망을 갖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역점 추진한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력·신뢰도 하락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학교가 공부하는 공간으로 제 모습을 되찾고, 희망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주민직선 4기 전반기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전남교육 대전환'을 기치로 걸고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이라는 4대 교육지표를 세워 추진했다. 그 결과 학생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공존교실' 운영 등을 통해 '공부하는 학교' 실현에 한발 다가섰다. 지난 5월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남이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컬 미래교육'의 힘찬 출발을 보여줬다. 더불어 전남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 공생의 길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며 공생과 협력의 교육 생태계도 구축했다. ─'대한민국 글로컬미래교육 박람회'의 지속성 여부가 궁금하다. ▲이번 박람회가 거둔 성과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2030 교실'이다. 현장의 교사와 장학진 400여명이 1년 넘게 준비해 박람회장에서 실제 진행한 학교급별 5개 '미래교실' 수업은 불과 5년 뒤 우리 학교의 모델이란 점에서 국내외 교육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박람회장에서 선보인 '미래교실'을 전남 교육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2030 교실 구축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2030 교실'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람회 마지막 날 22개 교육지도자들이 '글로컬 교육 공동 선언'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 및 세계의 보편성 교육 △지역과 녹색의 지구를 지키는 인재 양성 △공생하는 포용적 세계시민 양성 등에 적극 협력키로 약속한 것도 큰 성과다. 공동 선언을 향후 글로컬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세계적 교육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시즌 2'를 준비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역 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지난 3월부터 전남 22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 위험이 덜한 5개 시와 무안군 등 6개 시·군 학생에게 매월 5만원씩, 나머지 16개 군 학생에게 매월 10만원씩의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2개월 동안의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학생의 80.9%, 학부모의 62.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주요 사용처도 서점과 예체능계 학원, 스포츠용품점, 문방구점 등 본래 취지대로 수당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부터는 전남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원씩 확대 지급하도록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마쳤다. 또 기초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급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전남의 모든 학생이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진군 등 일부 시·군에서 적극 나서고 있어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에는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 ▲18개 국가 1만1000여명의 이주배경 학생이 있다. 이는 전체 학생 대비 5.9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은 지역적 특색을 강점으로 승화시키고자 다문화 친화 교육정책을 적극 펼쳐왔다. 이중언어 강사 양성, 이중언어 동아리 운영, 다문화가정 맞춤형 번역 서비스 등 이중언어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했으며, 이주배경 학생의 강점을 더욱 키워주는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와 페스티벌도 열고 있다. '글로컬 교육 1번지'로 도약하고자 (가칭)전남글로컬직업고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이주배경·중도입국 학생과 해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산업체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데, 현재는 1단계로 완도수산고, 전남생명과학고 등 기존 5개 직업계고에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 사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단계로는 강진의 옛 성요셉상호문화고를 (가칭)전남국제직업고로 전환해 2026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나면 2028년 3월 전남글로컬직업고가 문을 열게 될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지역 사회에는 부족한 산업 인력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 또 2025학년도부터는 다문화 인재가 초등 교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다문화인재 전형'도 신설했다. ─임기 후반기 적극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주민직선 4기 후반기 핵심 정책으로 내건 '지역 중심 글로컬 미래교육 실현'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몰입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업무 총량 감축 △행사 및 회의 운영 개선 △업무 DB 활성화 △학교예산 자율성 확대 △교육행정기관 관리 체계 구축 등 '학교 업무 최적화 장·단기 5대 과제'를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업무 경감 지원을 위해 '지능형 JNE챗봇' 구축을 서두르고, 교무행정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시간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 현장 우선의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또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민원 응대 체계 구축 △교육활동보호센터 역할 강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등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상호 존중·신뢰를 기반으로 한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새학기부터 교사가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할 시 즉시 신고하고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학교에 접수되는 민원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민원팀이 담당해 교사의 부담을 경감한다. 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보호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 방안과 개정된 교권보호 5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신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새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1395 서비스는 개학일인 3월 4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 이후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무선 전화 1395번에 통화를 연결한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학부모 신고부터 법률지원까지1395에 투입되는 민원대응 인력은 총 13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자 1명, 상담품질관리사 1명, 상담사 11명이다.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 접수와 지원사항 안내 등 업무를 맡게된다. 교육계에선 13명의 인력으로는 전국에서 걸려오는 교사들의 전화를 모두 담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과 비교해서 상담 인력을 산정했다"며 "상담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2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보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명이 전국에 있는 모든 상담을 다 안내하지는 않는다"라며 "시도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시도교육청으로 연결해서 안내한다. 시도교육청도 함께 상담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1395 서비스는 카카오톡 등 SNS로도 상시 운영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교육부는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를 이날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에는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악성 민원에 대해선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 교육지원청 등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민원대응 업무서 교사 손 뗀다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민원은 민원대응팀에서 조치하되 개인이 응대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안은 협조민원으로 분류해 사안별 담당자가 답변한다"며 "학교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건은 학교관리자 대응민원으로 분류해 처리한다. 학교 단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건은 상급기관 대응민원으로 분류해서 교육지원청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학교는 법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야 하지만 특이민원에 대해선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이 가능하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하도록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 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되던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내달 28일부터 법제화됨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도 개정된다. 교원이 아동학대 관련 분쟁에 얽힐 경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선 지원한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1사고당 2억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며, 재산상 피해와 심리치료 비용도 지원한다. 교원단체는 제도 변화 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권침해 예방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조치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이 신설된 만큼 또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교원의 직무 범위 외의 부당한 사항, 반복적 민원에 대해서는 거부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새학기부터 교사가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할 시 즉시 신고하고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학교에 접수되는 민원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민원팀이 담당해 교사의 부담을 경감한다. 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보호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 방안과 개정된 교권보호 5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신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새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1395 서비스는 개학일인 3월 4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 이후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무선 전화 1395번에 통화를 연결한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학부모 신고부터 법률지원까지1395에 투입되는 민원대응 인력은 총 13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자 1명, 상담품질관리사 1명, 상담사 11명이다.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 접수와 지원사항 안내 등 업무를 맡게된다. 교육계에선 13명의 인력으로는 전국에서 걸려오는 교사들의 전화를 모두 담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과 비교해서 상담 인력을 산정했다"며 "상담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2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보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명이 전국에 있는 모든 상담을 다 안내하지는 않는다"라며 "시도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시도교육청으로 연결해서 안내한다. 시도교육청도 함께 상담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1395 서비스는 카카오톡 등 SNS로도 상시 운영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교육부는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를 이날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에는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악성 민원에 대해선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 교육지원청 등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민원대응 업무서 교사 손 뗀다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민원은 민원대응팀에서 조치하되 개인이 응대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안은 협조민원으로 분류해 사안별 담당자가 답변한다"며 "학교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건은 학교관리자 대응민원으로 분류해 처리한다. 학교 단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건은 상급기관 대응민원으로 분류해서 교육지원청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학교는 법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야 하지만 특이민원에 대해선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이 가능하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하도록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 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되던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내달 28일부터 법제화됨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도 개정된다. 교원이 아동학대 관련 분쟁에 얽힐 경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선 지원한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1사고당 2억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며, 재산상 피해와 심리치료 비용도 지원한다. 교원단체는 제도 변화 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권침해 예방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조치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이 신설된 만큼 또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교원의 직무 범위 외의 부당한 사항, 반복적 민원에 대해서는 거부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하남은 체계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관리·강화해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리며 우수성을 입증했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 46, 시도교육청 17, 광역지자체 17, 기초지자체 226)을 대상으로 1년간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종합 평가했다.  평가는 3개 분야(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에 대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로 진행됐다. 특히 하남시는 주민 고충 등 생활민원의 체계적 접수·관리를 위한 하남시만의 통합민원처리시스템 'One-Stop 생활민원 창구'를 운영해 누락·공백없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시청 민원실 내부에 복합민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상담관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민원 창구 접근성을 향상시킨 점,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강화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고충 민원을 조사한 점, 갈등 전문가를 채용해 공공갈등 진단 및 대응계획을 수립한 점 등 고충 민원 처리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현재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이 더욱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