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에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및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를 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징벌 가한다 보기 어려워"이날 헌재가 위헌 여부를 따졌던 조항은 대체복무 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는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과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며 복무하도록 규정하는 같은 법 21조, 대체복무 기관을 교정시설 등으로 정한 시행령 조항이었다. 청구인들은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데 비해 대체복무요원에게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평등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지만 군사적 역무에는 배제되는 반면 현역병은 군사적 역무를 기본으로 한다"며 "군사훈련에 수반되는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고, 특히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는 대체복무요원과 복무 강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복무 내용을 비교할 때 복무기간의 차이가 대체역 선택을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사훈련이 없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신체등급별로 복무기관을 달리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현역병들은 군사훈련을 기본으로 해 보직에 따라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수고와 인내력이 요구된다"면서 "이에 견줘 대체복무요원은 무기를 취급하지 않는 등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합숙조항에 대해서는 현역병들도 원칙적으로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므로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대체복부 지나치게 길어" 의견도이종석 헌재소장(재판관)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복무기간은 복무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대체복무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해 대체복무 선택을 어렵게 한다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복무에 대해서도 이들은 "대체복무 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은 대체복무 선택을 억지하는 측면이 있고, 대체복무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대규모 대학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니어 평생교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을 (가칭)'디지털 시니어 헬스케어 에듀단지(하하 캠퍼스)'로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하하 캠퍼스(HAHA·Happy Aging Healthy Aging)란 여가, 문화, 학습, 연구, 산업시설이 집적된 대규모 시니어 복합단지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오후 부산가톨릭대를 방문해 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과 만나 저출산·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신학교정을 시민에게 전면 개방하고 대규모 하하 캠퍼스로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하하 캠퍼스 조성은 대규모의 대학시설을 시니어 평생교육시설로 조성하는 전국 최초 사례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늘어나는 지역대학의 유휴자원을 초고령 사회의 케어 이코노미 성장 기반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유형의 협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우선 활용 가능한 시설로 1단계 사업 추진 이후, 신학교정 시설의 추가적인 정비·이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해 하하 캠퍼스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기능적으로도 캠퍼스 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창출은 물론, 지산학 협력을 통한 고령 맞춤 서비스 산업 육성, 관련 인재 양성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대학 측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1단계는 신학원, 주교관, 학생관 총 3개동 9255㎡ 면적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치료센터 및 건강·생활체육 시설을 갖춘 '헬스케어 존' △디지털 체험 및 학습 공간인 '디지털스마트 존' △각종 프로그램실과 커뮤니티 공간인 '시니어캠퍼스 존'을 조성한다. 시민들이 1일 1만원 이내의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학 캠퍼스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대학시설의 이점을 살려 학교의 의료·보건 학과와 연계한 각종 치료센터 운영, 시니어 특례입학 제도가 적용된 시니어인재양성학과 신설 등 대학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숙시설을 활용한 부산형 엘더호스텔(노인교육여행 프로그램) 등 신사업도 개발한다. 이 외에도 식당과 목욕탕 등 후생시설과 함께 야외 교정에 산책로 등 힐링 시설과 부대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하반기에 하하 캠퍼스 조성 관련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 소요 예산과 재원확보 방안,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고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손삼석 부산교구장은 "앞으로도 부산가톨릭대학은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하하 캠퍼스 조성과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위한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설은 회복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이 핵심이다. 교정시설 수용 중 치료·재활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시키고, 출소 후에도 사회재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치료공동체 개념을 적용한 마약재활거실 자조집단 운영 △회복동기 강화상담 △12단계 촉진치료 방식의 회복단계별 개별상담 △출소 전 중독재활센터 사례관리 사전등록(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지역 재활시설과 연계해 출소 후에도 회복을 꾸준히 지원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시범운영 기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서울지방교정청 산하)와 부산교도소(대구지방교정청 산하)에서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이미 시범 운영했다. 법무부는 “시범운영 결과 단약 동기 효능감과 물질 의존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대전지방교정청과 광주지방교정청 산하에 각 한 개의 교정시설을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로 추가 지정해 전담교정시설을 4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에 대해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등 범죄에 대해 선제 대응하고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정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광주교도소는 지난 10월 수용자에게 온 등기우편물 검사과정에서 우편물 안에 은닉한 마약(펜타닐) 약 3g을 적발했다. 또 공범 등 11명을 입건해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8월 서울구치소는 수용자의 마약 매매 알선행위를 적발했고, 9월 인천구치소는 신입수용자 물품에서 마약(메스암페타민 3.63g)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올해 초 출범한 교정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이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수용자 거실검사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마약류의 교정시설 내 보관·반입물품 검사를 강화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정시설 내 마약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사범 치료프로그램 개선, 마약사범 전담 재활 교정시설 운영 등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치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 계열사 여성 전문 속옷기업 비비안과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겨울을 맞아 교정시설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16일 비비안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13일 6600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기부했다. 비비안에서 제작한 KF94 마스크 총 6만장을 전달했으며, 겨울철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 감염원이나 실내 미세먼지를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로써 비비안은 올해 16억원 가량의 자사 제품을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아이오케이컴퍼니 또한 지난 2021년부터 해병대, 법무부 산하 전국 교정본부 등에 꾸준히 마스크를 기부하며 주변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윤의식 비비안 부사장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시점에 아이오케이컴퍼니와 함께 기부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라며 "연말을 맞아 기부, 봉사 릴레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최근 법무부가 강력범죄 예방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위해 입법예고를 했지만 정작 범죄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생 수감에 소요되는 혈세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정 시설 수용률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100%을 넘어선 과밀수용 상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3.3%, 2019년 112.7%, 2020년 111%, 2021년 106.4%, 2022년 108.1%를 기록했다. 미세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 강원북부교도소가 증설된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치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판사가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이 신설된다. 따라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을 위해서는 수감 공간 확충을 위한 신규 교도소 사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개정안 도입 시 필요한 시설 수준과 예상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추산하지 못한 상태다. 현행 신규 교도소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제도 도입을 위한 시설 마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법무부는 경기북부·대전·광주 구치소와 화성·태백·남원 교도소를 추진 중이나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 교도소 준공비 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에게 들어가는 예상 혈세 부담액을 책정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 법무부는 수감 시작 연령에 따라 예상 비용의 차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용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올해 재소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급식비, 의료비와 같은 직접 비용과 시설 비용, 인건비 등 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해 연평균 3100여만원 수준이다. 길게는 수십 년간 수감비용이 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된다면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법무부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세부담 규모나 수용시설 예정지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은 졸속으로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2021년 교정 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 방안으로 '가석방 활성화'를 내놓기도 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법무부가 강력범죄 예방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위해 입법예고를 했지만 정작 범죄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생 수감에 소요되는 혈세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정 시설 수용률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100%을 넘어선 과밀수용 상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3.3%, 2019년 112.7%, 2020년 111%, 2021년 106.4%, 2022년 108.1%를 기록했다. 미세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 강원북부교도소가 증설된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치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판사가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이 신설된다. 따라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을 위해서는 수감 공간 확충을 위한 신규 교도소 사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개정안 도입 시 필요한 시설 수준과 예상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추산하지 못한 상태다. 현행 신규 교도소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제도 도입을 위한 시설 마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법무부는 경기북부·대전·광주 구치소와 화성·태백·남원 교도소를 추진 중이나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 직전에 준공된 거창 구치소의 경우 주민 투표까지 진행하며 착공 6년 만에 겨우 개청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수년간은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다. 교도소 준공비 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에게 들어가는 예상 혈세 부담액을 책정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 법무부는 수감 시작 연령에 따라 예상 비용의 차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용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올해 재소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급식비, 의료비와 같은 직접 비용과 시설 비용, 인건비 등 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해 연평균 3100여만원 수준이다. 길게는 수십 년간 수감비용이 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된다면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법무부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세부담 규모나 수용시설 예정지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은 졸속으로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2021년 교정 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 방안으로 '가석방 활성화'를 내놓기도 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는 재범방지를 통한 범죄율 최소화와 직결된다"며 "처벌 위주 포퓰리즘이 아니라 재범방지, 최소화를 위한 방책이 무엇일 지 전반적인 정책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음란도서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악용되고 있는 점에 따라 우표 대신 보관금(영치금)으로 우편요금을 내도록 해 심부름업체와 수용자 사이 거래 차단 △심부름업체의 영업수단과 음란도서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편지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유료화 △지자체,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 행정조치 등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도서는 유행간행물을 제외하고 열람 제한을 할 수 없는 법률상 한계가 있어 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관리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28일 여론조사 시행방안 및 시민참여단 운영 등 향후 추진될 입지선정 과정에 대해 공개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6월 1일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 현황 파악을 위한 시설방문과 이전예정지역을 확인했다. 7월 10일에는 서울 남부교도소, 서울 동부구치소 등 현대화된 교정시설을 방문해 교정시설의 현황과 개선의 필요성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객관적인 입지선정과정의 설계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총 다섯 번의 전체 위원회와 세 번의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세부적인 입지선정 과정은 지난 16일 개최된 전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입지선정 과정은 시민여론조사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권고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시민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부산시민 중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 중에서 이전 대상지인 강서·사상 지역주민 60%, 그 외 일반 시민 40%로 구성된다.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구수를 비례 적용하여 이뤄지며 오는 8월 말부터 시작하여 약 한 달여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여론조사는 단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시민 선호도를 조사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원대책과 교정시설 입지선정에 필요한 고려사항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민들의 교정시설에 대한 전반적 인식 등을 함께 도출하기 위한 자료의 확보에 목적이 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시민참여단은 여론조사에서 참여의사를 표명한 응답자 가운데 15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강서·사상 주민 30%, 일반 시민 70%로 구성된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학습과 숙의·토론,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입지선정에 대한 심층적인 의사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입지선정위원회는 8월 말부터 지역주민과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여론조사를 시행하면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정의 진행과 필요 시 TV 토론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10월 말경 시민여론조사 및 숙의토론 결과발표와 함께 그 내용을 부산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용역을 통해 강서구에 있는 부산교도소와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를 각각 현재의 위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1안과 교도소와 구치소를 강서구에 통합 이전하는 2안을 도출한 바 있다. 강서구는 이와 관련해 부산시가 교정시설 입지 선정 기준을 무시하고 책임도 권한도 없는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회의 입지 선정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용자의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를 교정시설에서 먼저 열어볼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기동순찰대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한 청원을 법무부에 제기했으나 구치소 측이 청원 처리 결과를 열람한 뒤에 자신에게 전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난해 7월 진정을 냈다. 구치소 측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가 '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따랐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청원 인용률이 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청원 처리결과마저 공개될 경우 교도관의 통제를 받는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자유로이 청원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또 수용자가 교도관이나 해당 교정시설과의 관계 등으로 청원 처리 결과에 대한 열람금지를 요청하거나, 청원 담당기관이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용자들의 청원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나 청원 담당기관이 청원 결과의 열람 금지를 요청하면 교정시설에서 열어보지 못하도록 결과 통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