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29)가 또 다른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씨를 사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전씨는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2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2억3300만원을 가로채고, 마케팅 유튜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남성 피해자 4명과 결혼 또는 교제할 것처럼 꾸미고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대회 참가비 등에 사용할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마케팅 유튜버 A씨의 스승으로서 A씨의 강의 개최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발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추가 고소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아울러 지난 5월 기소된 전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등 혐의 사건과 병합 기소를 법원에 요청했다. 전씨는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 조카를 폭행하고 남씨 부모님 집에 침입한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고 '재벌들만 아는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 전씨가 쌍방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03 16:17:22온라인 해외 펜팔사이트를 통해 국내 여성들의 돈을 받아 갈취하는 사건이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해지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측은 펜팔사이트를 통해 여성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의 사기 사건이 지금까지 110건이 접수 됐으며 피해금액이 17만달러에 달해 경찰에 국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국제 범죄조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펜팔사이트에서 결혼이나 이성교제 등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선물을 보냈다고 속여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외국 운송회사를 사칭해 물품 보관료 등이 필요하다고 둘러대거나 세관에 압류된 물건을 찾으려다 붙잡혀 석방 자금을 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돈을 받기도 했다. 범죄에 악용되는 `KoreanCupid', `Tagged', `Interpals', `Netlogs' 등의 펜팔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고발하거나 신고하기를 꺼리는 탓에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며 "최근 들어 피해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피해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ofeel82@starnnews.com황호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미혼남녀 68% 외도 경험 “가까운 이성친구와 바람 많이 펴” ▶ 형광 고양이 탄생, 에이즈 바이러스 내성..완치 가능성은? ▶ 청소년 강력범 증가, 2년 사이 '급증'...재범 비율도 높아 ▶ 한국 대학등록금 2위, 미국 1위...영국-일본 뒤따라 ▶ 중국 시궁창 식용유 적발, 발암물질 포함 '주의'
2011-09-14 22:40:39[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아들의 친구 어머니와 바람을 피우다 걸린 남편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는 사연이 소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은 아들 친구 엄마와 불륜하고 되레 허위 고소한 남편이 재산 분할을 안 해주려고 꼼수를 쓴다며 조언을 구하는 50대 여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 다니다가, 자영업을 해보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시작했다. 남편은 음식점이 잘되면서 가게를 확장하고 직원도 고용하는 과정에서 중학생 아들의 친구 어머니인 B씨를 채용, 불륜 관계가 됐다. 이후 남편은 가출했고, A씨는 "남편이 음식점에서 먹고 자기 때문에 남편과 대화하려 음식점 휴일에 찾아갔는데 없없다. 이때 촉이 와서 근처 모텔을 찾아갔더니 주차장에 남편 차가 떡하니 있었다"라며 모텔 밖에서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다가, B씨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A씨를 본 B씨는 “사장님(A씨 남편)이 숙취해소제 좀 사 오라고 해서 잠깐 가져다줬다”라며 오해하지 말라고 해명했으나, 남편은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A씨를 밀치고 B씨를 차에 태우고 가버렸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매일 남편에게 전화하고 가게에 찾아갔지만 쫓겨났고, 남편은 "(B씨와 자신은)사장과 직원 사이일 뿐이다. 너 고소당하고 싶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 발언은 실제로 고소로 이어졌다. B씨가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가 온 동네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내 체면이 구겨졌다"라며 고소하고 "아들 얼굴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당신은 망상증 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이 소문을 듣고 물어보기에 사실대로 털어놨다. 그러자 아들이 증거를 위해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남편과 B씨가 성관계 나누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B씨가 남편한테 '뜨겁고 화끈한 게 좋아'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증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간 A씨는 “무고죄로 맞고소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는 남편과 B씨를 찾아가 증거를 내밀자 남편은 "B씨와 사귀는 게 맞다"라고 순순히 인정했다. 그러나 "가출한 이후에 사귀었다. 내가 가출했을 땐 이미 우리 가정은 파탄이 나 있었다"라며 A씨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주며 "합의 이혼해 주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현재 상간자 소송 중이다. "남편이 빚이 많아서 도저히 감당 못 하겠다면서 (소송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라고 말한 A씨는 ”음식점이 뻔히 잘 되고 있는데 의아하다. 본인 재산을 빼돌려서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불법적인 개인회생 신청은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라며 "부부가 오래 살아온 만큼, 재산 분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재산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라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 역시 "이혼을 대비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 되찾아 오는 소송도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라"며 "혼인 파탄 후 아들 친구 엄마와 교제했다는 남편의 주장이 상간자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6 07:19:07[파이낸셜뉴스] 전청조(28)가 전 연인의 조카를 아동학대하고 남성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4일 전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교제하는 것처럼 기망했고, 대출받아 송금하는 등 이중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다"며 "편취한 돈으로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경호원을 두고 호화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골프채로 폭행한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로 16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시쯤 성남시 중원구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도 있다. 전씨는 지난 2022년께부터 지난해 7월까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으로부터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 2억3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 1억2500여만원 등 총 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04 14:37:17[파이낸셜뉴스]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된 판례가 적용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B씨와 교제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상고심에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별건으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상태였고, 변호인 없이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이뤄진 1심 증거조사 등 일체의 소송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러한 잘못을 간과한 채 1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지난 5월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대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기존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돼, 별건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3 10:04:17[파이낸셜뉴스]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 씨가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의 팬을 포함한 지인 3명으로부터 약 3천 7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씨가 남자친구와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 씨의 남자친구 A씨 역시 피해자들에게서 일부 금액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그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이 씨는 지난달 말,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송치됐다. 이 씨는 앞서 자녀 학대 혐의로도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은 지난달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이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에 추가로 송치된 사기 혐의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병합해 처리할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 씨는 2012년 티아라에 합류했지만 이듬해 탈퇴했다. 이어 2019년 비연예인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지만, 2023년 이혼 소송 중임을 밝히며 새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공개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2 22:28:30[파이낸셜뉴스]조지호 신임 경찰 청장이 악성사기·마약·도박·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신임청장은 12일 경찰청장 취임사를 통해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을 강화해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여가겠다"며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경찰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가정을 파탄내고, 미래세대까지 위협하는 악성사기, 마약, 도박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조 신임청장은 "특히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범죄단체를 발본색원해 범죄생태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끝까지 추적하고 회수해 범죄 의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교제폭력 등 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엄단하겠다"며 "가해자는 신속하게 검거하고, 효적인 보호 체계와 안전망을 구축해 해자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내부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그는 "경찰 공권력이 불법 앞에절대 물러서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불법과 무질서에는, 일관성 있게 단호히 대응하겠다" 말했다. 조 청장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확충하겠다"며 "수사의 주체로서 그 역할에 걸맞게,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직 인사 방안도 강구했다. 조 신임청장은 "조직 내부에서 인사를 둘러싼 반칙행위가 없도록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그릇된 승진 대상자 선정으로 영예성이 훼손되거나, 지켜보는 주변 동료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신임청장은 안보수사 강화 방안도 꺼내들었다. 그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일각에서 안보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12 15:12:02[파이낸셜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수환 검사(사법연수원 41기), 대구지검 조현욱 검사(46기), 대전지검 논산지청 이준태 검사(변시 6회)가 올해 상반기 대검찰청의 ‘형사부 우수검사’에 선정됐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이수환 검사는 이른바 ‘하남 교제살인 사건’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가 다른 살인사건을 모방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이라는 진실을 규명한 점을 인정받았다. 대검은 “피해자 8000여명으로부터 380여억원을 편취한 테마파크 개발 명목 다단계 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도주한 주범 2명을 1년 넘게 끈질기게 추적해 구속하는 등 서민다중피해사범을 엄단했다”며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고의성도 입증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조현욱 검사는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4억원을 속여 빼앗은 사기 사범을 직접 구속하면서 문서위조 등으로 이를 도운 변호사의 범행을 규명한 점이 ‘우수검사’ 선정의 배경이 됐다. 대검은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된 피해자 1명에 대한 5억원 상당의 대여금 사기 사건이 실제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22억원을 편취한 투자 사기임을 밝혀냈다”며 “배후 주범도 입건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태 검사는 피해자 사망으로 수사 중단된 성폭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루밍(심리적 지배) 수법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허위사실까지 유포한 범행임을 밝혀냈다. 대검은 “아동 성폭행 사범의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규명했다”면서 “피해자가 학교를 자퇴한 사실을 확인해 신속하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정성을 다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5 17:36:17[파이낸셜뉴스]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에게 폭행과 감금을 일삼고, 마약까지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지난 4월 30일 폭행, 사기, 특수폭행,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인 B씨와 다툰 뒤 연락이 되지 않자 친구 C씨와 공모해 강제로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피해자 B씨를 강제로 끌고 내려가 자신의 차에 태운 뒤 13㎞를 질주해 약 42분 동안 B씨를 감금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에도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 D씨를 휴대전화로 폭행하고 호텔 객실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또다른 교제 여성 E씨에게도 상해와 협박을 한 혐의, 케타민 2회, 필로폰 1회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와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위와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율위반 행위로 징벌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장기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7 09:03:41[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교제하며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28)가 TV 뉴스에 나온 자신을 보고 "우와, 난 대스타"라고 우쭐댄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더팩트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2월4일 옥중에서 지인 A씨에게 보낸 편지에 이같이 적었다. 전씨의 옥중편지에 충격을 받은 남씨는 대질 신문 때 안전조치를 경찰에 요구했다. 더팩트가 공개한 옥중편지에 따르면 전씨는 "처음 여기(구치소) 왔을 때 TV에 내가 나오는데 신기해 '우와' 이러면서 봤다. 그런데 오늘 밤 뉴스에는 (내가) 안 나오네"라고 적었다. 그는 편지 한 귀퉁이에 적힌 '지금 이렇게 힘든 걸 보니 나는 우주 대스타가 되려나 보다'라는 문구를 가리키며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 같다. 지금도 대스타다"라고도 했다. 전씨는 또 다른 편지를 통해 남씨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아직도 (남현희를) 좋아한다. 다시는 현희를 못 만날 것 같다"며 "근데 사람은 또 모르는 거 아닌가. 나 많이 못된 인간"이라고 했다. 이어 "현희가 좋아하는 숫자가 4444로 '사(4)랑하는 사(4)람이 사(4)랑하는 사(4)람에게'라는 뜻이다. (대질신문 때) 내 수감 번호를 보면 엄청나게 놀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씨는 남씨와 대질신문을 앞두고 "(오늘) 바로 대질의 첫날"이라며 기대했다가 "대질이 아니었다. 현희가 온 것이 아니었다"고 실망하기도 했다. 남씨는 현재 충격과 스트레스로 '3개월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변호사를 통해 "대질조사 진행 중 전씨의 도발로 인해 남씨가 더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안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함께 진단서를 제출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옥중 편지를 통해 남 씨를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시기 이뤄진 조사와 재판에서는 남 씨가 사기 공범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쉬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며 지적했다. 한편 전씨는 대중들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점을 이용해 "옥중에서 책을 써서 판매한 돈으로 피해 보상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6 10: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