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 폭력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신변 보호를 받던 중 변을 당했다. 29일 울산경찰청과 울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8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이 병원 직원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도망치는 B씨 뒤를 쫓아가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여성 B씨는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자 이달 초부터 B씨를 때리거나 스토킹해 지난 3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첫 신고는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재물을 파손해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B씨를 상대로 자세한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했다. 두 번째 신고는 엿새 후인 지난 9일이었다. B씨의 집 앞에 A씨가 서성인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ｍ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또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경찰은 이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사 지휘에 따른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끝에 지난 23일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ｍ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내려졌다. 이밖에도 경찰은 B씨 집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했지만, A씨는 B씨 집이 아닌 B씨 직장인 병원을 찾아가 B씨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흉기로 공격했다. 잠정조치 결정 5일 만이다. 당시 B씨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112에 신고 버튼은 누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동기 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의자를 구속시키기 위해 '재범 우려'를 강조하기로 했다. 스토킹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풀려난 피의자가 피해자를 결국 살해한 윤정우(48) 사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해 올 연말까지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 평가는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동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측정한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시 재범 위험을 강조해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재범 가능성은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나 원망이 심할 경우 이를 염두에 둔 피해자의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 진술은 혐의를 구성하는 중요 증거 중 하나다. 법원에서는 피해자 진술 번복 등을 증거인멸 우려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다. 증인 출석을 방해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됐다. 앞서 지난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착으로 이어져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 수사 대상이 됐다. 윤정우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 피의자는 주거가 확인되고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구속·유치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 등이 증거인멸 우려와 직결된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스토킹, 교제폭력 등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하는 2차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10일부터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가운데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 350명을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고,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 승인을 받아 14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씩 밀착 경호한다.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이 사업에 배치될 수 있다. 경호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경호원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표다. 수도권 시범운영이 시작된 2023년 6월부터 매년 7억원씩 총 254명을 지원하면서 추가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민간경호원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했다. 민간경호 대상 피해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피해자(226명)의 63%가 매우만족, 37%가 만족 등 모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안전체감도는 매우 안전이 75%, 안전이 25%라고 답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제 폭력을 가한 연인 집에 불을 질러 살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 교제 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은 교제 폭력이 이어진 5년간 23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보호조치는 없었다"며 "방화는 자구책이자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제 폭력에 노출됐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수사기관을 비롯해 교제 폭력 피해를 살인의 고의로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5월 군산 임피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잠들어 있던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숨진 남자는 지난 2023년 해당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치른 뒤 출소한 상태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신종 폭력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상인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올해 '대학 전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대학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305명으로 전년(8983명) 대비 14.7% 증가했다. 피해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2018년 센터가 설치된 이후 처음이다. 또 다른 신종 범죄인 교제폭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지난해 8만8379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2023년 기준 58.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45.9%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99.9%에 달하며,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과 과정 안에서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지만,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니 교육 참여율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가부는 대학 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대학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 총 259개 대학에 맞춤형 콘텐츠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도 4종의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난해 100개 대학에서 총 293회의 교육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0회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대학성평등·인권센터협의회 문기라 대표는 "대학에 와서 성인이 되고 이성 관계를 형성하는 만큼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근 대학생들의 신종 범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졌으며, 사이버교육이 아닌 대면교육을 통해 실제 사례를 활용하면 교육 효과도 더 높다"고 말했다. 우수 사례로 꼽히는 을지대학교의 경우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아교육학과, 유학생, 학생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했다. 또한 1·2학년 대상 필수교양과목과 연계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대회·축제 등 학생 참여 행사에서 야외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실제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은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은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됐고, 개인적으로도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며 "교육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가부 조용수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수요자 눈높이와 정책 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및 대학 인권센터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신종 폭력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상인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올해 '대학 전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대학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1만305명으로 전년(8983명) 대비 14.7% 증가했다. 피해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2018년 센터가 설치된 이후 처음이다.  또 다른 신종 범죄인 교제폭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8만8379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2023년 기준 58.2%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45.9%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99.9%에 달하며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과 과정 안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지만,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다 보니 교육 참여율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가부는 대학 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 부진 기관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대학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 총 259개 대학에 맞춤형 콘텐츠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도 4종의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난해 100개 대학에서 총 293회의 교육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0회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대학성평등·인권센터협의회 문기라 대표는 "대학에 와서 성인이 되고 이성 관계를 형성하는 만큼,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근 대학생들의 신종 범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졌으며, 사이버교육이 아닌 대면 교육을 통해 실제 사례를 활용하면 교육 효과도 더 높다"고 말했다.  우수 사례로 꼽히는 을지대학교의 경우,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아교육학과, 유학생, 학생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1·2학년 대상 필수교양과목과 연계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대회·축제 등 학생 참여 행사에서 야외 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실제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은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은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됐고, 개인적으로도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며 "교육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조용수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수요자 눈높이와 정책 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 및 대학 인권센터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해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를 개발해 시범사용에 나선다.  13일 여가부에 따르면 진단도구는 피해자 지원기관에 보급하는 상담원용과 대국민용 2종(성인.청소년)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시범 사용되는 상담원용 진단도구는 교제폭력의 행위유형별 내담자의 피해내용과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을 점검표(체크리스트)로 구성해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단도구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총 3회에 걸쳐 교제폭력 상담원을 대상으로 진단도구 사용 온라인 교육도 실시한다. 진단도구는 2월부터 4월까지 시범사용을 거쳐 점검표 항목의 적정성·유용성 등을 보완하고, 이를 대국민용에도 함께 보완.반영해 5월 중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제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폭력예방 의무 교육에 교제폭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해공공기관, 학교 등에 안내했으며, 교육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상호작용형 대화형 프로그램(인터랙티브)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교제폭력은 조기 발굴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제폭력 진단도구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활용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고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다"고도 언급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선고 후 "우리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는 30대에 출소할 수 있다"며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후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4월 10일 사망했다. A씨는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교제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사할 예정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제 폭력 주요 상황별 조치 방안'이 공유됐다. 해당 방안에는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피해자 보호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차단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 등이 그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간 단순 말다툼이나 폭력 발생 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 가능성을 검토했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교제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사할 예정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제 폭력 주요 상황별 조치 방안'이 공유됐다. 해당 방안에는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피해자 보호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차단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 등이 그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간 단순 말다툼이나 폭력 발생 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 가능성을 검토했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