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교제폭력 등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하는 2차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10일부터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가운데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 350명을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고,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 승인을 받아 14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씩 밀착 경호한다.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이 사업에 배치될 수 있다. 경호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경호원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표다. 수도권 시범운영이 시작된 2023년 6월부터 매년 7억원씩 총 254명을 지원하면서 추가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민간경호원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했다. 민간경호 대상 피해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피해자(226명)의 63%가 매우만족, 37%가 만족 등 모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안전체감도는 매우 안전이 75%, 안전이 25%라고 답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제 폭력을 가한 연인 집에 불을 질러 살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 교제 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은 교제 폭력이 이어진 5년간 23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보호조치는 없었다"며 "방화는 자구책이자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제 폭력에 노출됐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수사기관을 비롯해 교제 폭력 피해를 살인의 고의로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5월 군산 임피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잠들어 있던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숨진 남자는 지난 2023년 해당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치른 뒤 출소한 상태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신종 폭력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상인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올해 '대학 전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대학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305명으로 전년(8983명) 대비 14.7% 증가했다. 피해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2018년 센터가 설치된 이후 처음이다. 또 다른 신종 범죄인 교제폭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지난해 8만8379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2023년 기준 58.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45.9%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99.9%에 달하며,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과 과정 안에서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지만,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니 교육 참여율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가부는 대학 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대학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 총 259개 대학에 맞춤형 콘텐츠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도 4종의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난해 100개 대학에서 총 293회의 교육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0회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대학성평등·인권센터협의회 문기라 대표는 "대학에 와서 성인이 되고 이성 관계를 형성하는 만큼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근 대학생들의 신종 범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졌으며, 사이버교육이 아닌 대면교육을 통해 실제 사례를 활용하면 교육 효과도 더 높다"고 말했다. 우수 사례로 꼽히는 을지대학교의 경우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아교육학과, 유학생, 학생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했다. 또한 1·2학년 대상 필수교양과목과 연계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대회·축제 등 학생 참여 행사에서 야외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실제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은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은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됐고, 개인적으로도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며 "교육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가부 조용수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수요자 눈높이와 정책 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및 대학 인권센터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신종 폭력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상인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올해 '대학 전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대학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1만305명으로 전년(8983명) 대비 14.7% 증가했다. 피해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2018년 센터가 설치된 이후 처음이다.  또 다른 신종 범죄인 교제폭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8만8379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2023년 기준 58.2%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45.9%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99.9%에 달하며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과 과정 안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지만,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다 보니 교육 참여율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가부는 대학 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 부진 기관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대학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 총 259개 대학에 맞춤형 콘텐츠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도 4종의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난해 100개 대학에서 총 293회의 교육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0회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대학성평등·인권센터협의회 문기라 대표는 "대학에 와서 성인이 되고 이성 관계를 형성하는 만큼,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근 대학생들의 신종 범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졌으며, 사이버교육이 아닌 대면 교육을 통해 실제 사례를 활용하면 교육 효과도 더 높다"고 말했다.  우수 사례로 꼽히는 을지대학교의 경우,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아교육학과, 유학생, 학생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1·2학년 대상 필수교양과목과 연계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대회·축제 등 학생 참여 행사에서 야외 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실제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은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은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됐고, 개인적으로도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며 "교육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조용수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수요자 눈높이와 정책 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 및 대학 인권센터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해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를 개발해 시범사용에 나선다.  13일 여가부에 따르면 진단도구는 피해자 지원기관에 보급하는 상담원용과 대국민용 2종(성인.청소년)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시범 사용되는 상담원용 진단도구는 교제폭력의 행위유형별 내담자의 피해내용과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을 점검표(체크리스트)로 구성해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단도구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총 3회에 걸쳐 교제폭력 상담원을 대상으로 진단도구 사용 온라인 교육도 실시한다. 진단도구는 2월부터 4월까지 시범사용을 거쳐 점검표 항목의 적정성·유용성 등을 보완하고, 이를 대국민용에도 함께 보완.반영해 5월 중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제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폭력예방 의무 교육에 교제폭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해공공기관, 학교 등에 안내했으며, 교육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상호작용형 대화형 프로그램(인터랙티브)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교제폭력은 조기 발굴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제폭력 진단도구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활용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고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다"고도 언급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선고 후 "우리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는 30대에 출소할 수 있다"며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후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4월 10일 사망했다. A씨는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교제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사할 예정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제 폭력 주요 상황별 조치 방안'이 공유됐다. 해당 방안에는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피해자 보호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차단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 등이 그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간 단순 말다툼이나 폭력 발생 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 가능성을 검토했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교제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사할 예정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제 폭력 주요 상황별 조치 방안'이 공유됐다. 해당 방안에는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피해자 보호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차단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 등이 그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간 단순 말다툼이나 폭력 발생 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 가능성을 검토했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년간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4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3시께 군산 소재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화재가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약 5년간 교제한 사이로, 평소 A씨는 B씨에게 잦은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관은 A씨에게 '방화 이후에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10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연인에게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교제폭력은 협박이나 폭행죄가 적용된다. 협박·폭행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해 교제폭력 최고치…처벌 규정 따로 없어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7만715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3만6267건과 비교하면, 6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미신고된 사례 등을 예상하면 실제 수치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등과 달리 교제폭력은 별도의 법이 마련돼있지 않다. 교제폭력은 통상 협박이나 폭행죄가 적용되는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 달리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 특히 협박이나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허점으로 꼽힌다. 교제폭력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로 인해 가해자의 보복 등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재판 과정에서도 처벌불원의사로 공소가 기각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A씨는 헤어진 전 연인 B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하며 손목을 수차례 비틀고, 피우던 담배를 B씨의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C씨는 연인관계인 D씨가 본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D씨의 가슴에 겨누며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하고, D씨의 팔뚝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C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폭행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고,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 '반의사불벌 폐지' 등 교제폭력 관련 법안 추진법조계에선 폭행 유형이 교제폭력인 경우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바꿔 교제폭력도 포함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교제폭력이 발생했을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교제폭력만 별도로 다루는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목적 조항 등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며 "교제폭력이 스토킹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괄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교제폭력을 포괄하는 경우, 각 법률의 입법목적과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법적으로 교제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 집행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