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교통공사가 열차 출입문 고장 감소와 운행 연속성 확보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시상식에서 6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경기도, 수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다. 기업이 품질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수행한 부문별 업무 현장의 품질 개선 노력을 평가해 매년 우수 분임조를 발굴·포상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298개 팀의 품질분임조가 본선에 출전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번 대회에서 현장개선, 연구개발(R&D), 자유형식 등 3개 분야에 3개 분임조가 참가해 대통령상 은상 2팀, 동상 1팀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현장개선 부문에 출전한 ‘물레방아’팀은 전동차 고장 원인 중 하나인 출입문 장치의 정비 공정을 개선·적용해 전동차 고장률을 41% 감소시킨 사례를 통해 은상을 받았다. 구동장치 충격 등 고장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무패킹 최적화, 완충고무 형상 변경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비지침 등으로 표준화해 수리 비용·작업시간 단축과 도시철도 운행 안정성을 높였다. 자유형식(서비스) 부문에 출전한 ‘시티레일’팀은 이상기후 대비 선제적 구간운전 시행 판단 절차를 마련하여 긴급 운행중단을 줄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역별 구간운전 전용 시간표 제작 및 호선별 환승 연계 배차간격 조정 등으로 고객 이용편의를 적극 제고해 은상을 수상했다. R&D 부문에 출전한 ‘HUMETRO’팀은 경전철용 고성능·고내구 타이어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동상을 수상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자율적인 전사적 품질 개선 문화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매년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올해를 포함, 13년간 총 38개 팀이 참가해 최고상에 해당하는 금상 5회, 은상 12회, 동상 12회의 수상 기록을 세웠다. 모두 대통령상이다. 이병진 공사 사장은 “업무 현장의 품질개선을 향한 직원들의 도전정신과 끊임없는 노력이 6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내년 전국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는 하락, 전세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합리적인 공급가와 우수한 입지를 갖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마석 창현 코오롱하늘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4년 전국 부동산 매매 가격이 1.0% 하락하고 전세가는 1.0%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 따르면 수도권은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방은 2.0%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가 활발했으나, 9월 이후 대출 금리와 높은 주택 가격,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요인으로 거래량이 둔화되는 추세다. 특히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역 인근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마석 창현 코오롱하늘채’는 합리적인 공급가로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5개 동, 총 420세대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와 84㎡의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된다. 특히 59㎡는 개방감과 환기성이 돋보이며, 타워형 구조를 채택한 59B 타입은 프라이빗한 공간 설계와 쾌적한 통풍이 강점이다. 84㎡는 일자형 주방 구조를 적용해 활용성을 높였으며, 채광성이 우수하다. 단지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키즈카페, 피트니스룸, 골프연습장 등이 조성돼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GTX-B 노선 등 뛰어난 교통망을 바탕으로 강남과 판교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교육 환경도 강점이다. 도보로 접근 가능한 차산초, 마산초를 비롯해 마석중, 마석고 등 학교와 인근 학원가가 자리해 자녀 교육이 용이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해 대형마트, 병원, 카페 등 다양한 시설이 반경 2km 내에 위치하며, 광암 호수공원의 호수 뷰를 누릴 수 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2억 원대로 책정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받는다. 분양 관계자는 “마석 창현 코오롱하늘채는 서울, 인천, 경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며, 청약 경쟁 없이 원하는 층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과 아산이 충청남도의 핵심 도시로 자리 잡으며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천안시와 아산시의 합계 인구는 101만3,456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의 약 47.45%를 차지한다. 천안(65만9,286명)과 아산(35만4,170명)은 안정적인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의 아파트 평균 매물가격은 3.8억 원, 아산시는 3.4억 원으로 충남 내 최고 수준이다. 분양 시장에서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천안시에서는 ‘직산역 서희스타힐스’와 ‘천안 아이파크 시티’가 각각 12.33대 1, 12.09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보였고, 아산시의 경우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가 52.58대 1,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는 407.48대 1로 큰 인기를 끌었다. KTX 천안아산역은 KTX, SRT, 일반 철도, 수도권 전철이 모두 정차하는 교통의 요지로,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전국 8위에 달한다. 향후 장항선 복선전철 개통과 R&D 융복합지구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더 많은 수요와 개발 잠재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산배방휴대지구에 위치한 ‘천안아산역 서희스타힐스 더 클래식’은 지역 내 대규모 주거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3개 동, 총 1,534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천안불당지구와 아산탕정지구 등 인기 주거지와 인접하며, 천안아산역 상업지역과도 가까운 입지적 강점이 미래가치를 높이고 있다. ‘천안아산역 서희스타힐스 더 클래식’은 교육과 생활 인프라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는 동방초, 설화중, 휴대중(예정), 쌍용고 등이 위치하며, 학원가 형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갤러리아백화점,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쇼핑 편의시설과 아산병원, 삼성디스플레이시티 등 생활 및 직주근접성을 갖춘 인프라가 풍부하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2억 원대로 책정돼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현재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 분양가 추이에 비춰 마지막으로 2억 원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 가입자에게는 안심보장증서 발행,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무상 제공 등 혜택이 제공돼 초기 부담을 낮추고 있다. 천안아산역 인근의 대규모 개발 사업과 탄탄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천안아산역 서희스타힐스 더 클래식’은 천안∙아산 생활권의 핵심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홍보관은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해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경북도청 화랑실에서 경상북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과공유제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의 이익을 증진하고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공유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계약모델로 특히 중소기업 및 농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TS는 경상북도 농촌기업과 성과공유 계약을 체결하고 푸드뱅크를 통해 지역 농산물 기부와 연계해 지역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한다. 경상북도는 성과공유제를 적용할 영세 농가와 취약계층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판로를 확대해 지원하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지역과 기업 간 협력체계를 지원하고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민간·공공기관이 협력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첫 사례로 지역 상생과 사회공헌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적 파트너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이전지역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선도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성과공유제를 포함한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며 “지역발전과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2025년을 '시민중심 더 큰 파주' 비전 실현을 위한 본격 질주의 해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3대 시정 목표를 제시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5년은 민선 8기 파주시정이 본격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52만 시민이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본격 질주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2025년 3대 시정 목표로 △백만자족도시 신속 진입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올 연말 GTX 시대가 개막하고 수도권 2순환 고속도로가 뚫리는 등 파주에 교통혁명이 시작된다"며 "서울 20분 진입 시대, 서울을 우회하는 고속도로 물류망 개통은 파주의 경쟁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환하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GTX 시대 개막에 맞춰 파주 전역의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혁신하고,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호선, 통일로선, KTX 문산 연장, GTX-H 노선 등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앞으로 5년이 파주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황금기가 될 것"이라며 "교통혁명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 파주 경제의 황금시대를 활짝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과 종합병원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기본사회 선도 도시 건설을 위해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노인 요양, 출산 등 시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부터 기본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파주형 공공요양시설'을 설립해 파주시민 누구나 품위 있는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파주를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율곡 선생의 유적과 정신을 복원하고, 임진강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국가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5년도 파주시 예산 규모는 2조 1527억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1457억원이 증가했다. 김 시장은 "어려운 시기가 예견되는 만큼 '적극재정'을 추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파주 경제와 시민의 삶을 지키는 '방풍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현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 기간이 내년 8월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교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다. 시는 현 사업자인 '마이비'의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권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한 주장과 시의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 선정 권한 보유 여부 등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부산교통공사, 버스조합에서 각각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현 사업자는 교통카드시스템 사업권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이 없고, 2005년부터 시에서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났다. 따라서 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선정 공모를 본격화하게 됐다. 이번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공모로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 '태그리스' 도입 △모바일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버스·도시철도 통합 정기권 도입 △광역 환승 체계 개선·확대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강화해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과제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이날 사전규격 공개를 시작으로,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사업자 공고를 하고 참여업체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강희성 시 교통혁신국장은 "이번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이 새로운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한 혁신적인 투자와 교통약자 복지 강화 등 시민 편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서울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이 지난 18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하며 3년 연속 태업(12월 5일 총파업)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3년째다. 실제 총파업이 이뤄지면 수도권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열차 미운행 등 피해 규모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26면■반복되는 태업·파업, 피해는 서민 몫 19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태업·파업으로 총 115억425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2020년 6억5050만원 △2022년 6억8690만원 △2023년 102억510만원 등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태업·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철도노조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11차례 총 178일 동안 태업을 벌였다. 이 기간 지연된 열차는 총 1122대, 평균 지연시간은 약 38분에 달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개선 등 해마다 비슷했다. 올해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노선에 필요한 인력 등 부족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원 임금체불 해결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어떻게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협상 전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려 한다"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우고 대책본부도 운영하면서 비상수송대책 등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같은 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가 끝내 묵살되면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대책 수립 △부당 임금삭감 문제 해결 등이 노조 요구다. 노조는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률 70.55%로 가결된 만큼 합법적 쟁의권도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황일 때 태업·파업 피해 더 커" 그러나 시민의 '발'인 전철·지하철이 멈추면 불편은 불가피하다. 이를 볼모로 자신들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총파업까지 가면 '교통대란' 후폭풍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출퇴근을 위해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진모씨(30)는 지하철 지연으로 이틀 연속 불편함을 겪었다. 그는 "첫날 태업으로 20분 넘게 연착되는 바람에 지각했다"며 "오늘은 일찍 나왔는데도 15분 정도 연착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철도 경영을 효율화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태업·파업은 경기가 좋을 때도 불편한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는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노조가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결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장유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서 자이S&D가 선보이는 ‘범어자이르네’가 11월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대구의 명문 학군과 더불어 우수한 자연환경, 교통망을 갖춘 고급 주거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범어자이르네는 지하 6층~지상 38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아파트 103세대(전용면적 84㎡·142㎡PH)와 오피스텔 70실(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단지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인근에 위치한 야시골공원과 범어공원은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에 적합하며, 일부 세대에서는 야시골공원을 조망할 수 있다. 범어동은 대구의 대표적인 명문 학군 지역으로, 단지는 범어초, 경신중·고, 대구여고 등 우수한 교육기관과 가까워 교육환경이 탁월하다. 또, 범어동 학원가와 범어도서관 등의 교육 인프라가 인접해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에 특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단지 근처에는 신세계백화점, 현대시티아울렛 등 다양한 쇼핑 시설과 수성구청, 수성경찰서 같은 관공서가 위치해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다.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도보 5분 거리에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앞 동대구로를 통해 KTX 동대구역과 대구 도심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2030년 개통 예정인 대구 지하철 4호선(엑스코선)도 교통 편의를 더할 전망이다. 범어자이르네는 공간 설계에서도 차별화를 보인다. 아파트 전용면적 84㎡ 타입은 다이닝 공간, 드레스룸, 팬트리 등 특화 설계를 통해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오피스텔은 대구 최초로 4Bay 판상형 설계를 도입해 환기가 우수하며, 실내 서비스 면적(발코니)을 제공해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범어자이르네의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일원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각 노조가 수년째 이어온 준법투쟁(태업)·파업을 올해도 전개키로 하고, 정부는 불법 행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열차운행 지연 등에서 오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책임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9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미 열차 지연 운행은 현실화됐다. 코레일 노조의 준법투쟁 첫날인 지난 18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650여대 수도권 전철 중 10분 이상 140여대, 20분 이상 120여대 등이 지연됐다. 19일에는 오전 5시 첫차부터 오전 10시까지 수도권 전철 열차 653대 가운데 150여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늦춰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연 운행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동해선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올해 태업·파업의 피해를 당장 숫자로 확인하거나 법적 전개를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2009년~2013년 동안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이 대표이다. 철도노조는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항의하며 일손을 놨다. 당시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여한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실제 일부 노조원들은 기소된 후 법정에 섰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공동으로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잇따라 확정했다.  다만 이 시기 노조 간부 등에 제기된 업무방해·손해배상 판례들을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즉 파업 목적이 임금 인상·인원 증원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합법적이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해고자 복직·손해배상 철회 등 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 불법으로 봤다.  따라서 올해 태업·파업에서 쟁점도 '목적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한다. 이 가운데 공정한 승진제도,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과 같은 일부는 재판부가 경영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  그러나 주된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이라면 법원은 합법 구간을 폭넓게 볼 수도 있다. 제3자가 보기에 경영상 사안과 관련된 게 끼어있다고 해도 노사가 끝까지 다툰 부분이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고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쟁의행위로까지 돌입하지 않도록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