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한다. 공사 내 1·2·3노조가 모두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자 선제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노조 파업에 대비해 열차 비상운행을 총괄하는 비상대책본부를 1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백호 사장이 본부장을 맡았고, 노조 파업 하루 전인 5일부터는 24시간 확대 가동할 방침이다. 비상대책본부는 파업 시에도 출근시간대인 오전 7~9시에는 1~8호선을 정상 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을 투입해 81.9%의 운행률을 유지한다. 또 근무자·복귀자 현황 파악, 특이사항 발생 시 대책 수립, 대외기관 업무 지원·동향 보고, 언론 대응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노조와 물밑협상 중이며 본격 교섭은 다음 주에 시작될 예정"이라며 "파업 시 지원인력을 투입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소속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11월 20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 철회·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근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한다.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임금인상률 2.5%를 제시했으나, 노조는 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른 노조들도 파업을 준비 중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철 1·3·4호선을 함께 운영하는 한국철도노조는 5일부터 전면 파업을 시작한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도 6일 파업에 돌입한다. 공사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임금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를 요구하며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1노조와 파업 시기만 같을 뿐 협력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 없이 처우개선을 위해 파업한다고 밝혔다. 20~30대 주축의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올해 첫 교섭권을 획득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렬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률 91.2% 가결로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졌다. 공사 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3~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통합노조도 인력 충원과 1인 승무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주 '지하철 태업 투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것은 외곽에 거주하며 장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며 "서울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3대 노종조합이 모두 파업 수순을 밟고 있어 수도권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따르면 제1노조와 3노조는 내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3개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이다. 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를 비롯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20~30대가 주축이 돼 'MZ노조'로 통하는 제3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이 있다. 우선 직업 60%가 가입한 제1노조는 △인력 구조조정 철회 △안전인력 충원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노조는 지난 20일부터 이미 태업에 들어갔다. 협상이 결렬돼 파업을 한다면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파업이다. 20~30대 직원이 90%를 구성하고 있는 제3노조 올바른노조도 1노조와 같은 날인 오는 12월 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정책 인건비 총액 제외 인정 △신규인원 채용을 요구하면서다. 지난 2021년 설립한 올바른노조는 올해 처음 교섭권을 획득해 아직 파업한 적 없다. 여기에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이들은 오는 12월 2~4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노조까지 파업에 가세한다면 연말 수도권 교통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2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 모두 파업권을 획득한 상태로 다음달 총파업도 가능한 상황이다. 29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최종 조정회의에서 공사와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제2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해졌다. 파업권을 획득한 제2노조는 다음달 2~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에 따라 쟁의행위가 가결될 경우,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2노조는 공사 측과 교섭을 이어오다 지난달 28일 결렬, 조정 절차를 밟아왔다. 제2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은 2615명이다. 제1노조와 제3노조는 각각 9425명, 2070명의 조합원을 보유했다.  앞서 제1노조와 제3노조는 이미 오는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3노조 올바른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높은 찬성률로 가결시키고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각 노조가 수년째 이어온 준법투쟁(태업)·파업을 올해도 전개키로 하고, 정부는 불법 행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열차운행 지연 등에서 오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책임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9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미 열차 지연 운행은 현실화됐다. 코레일 노조의 준법투쟁 첫날인 지난 18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650여대 수도권 전철 중 10분 이상 140여대, 20분 이상 120여대 등이 지연됐다. 19일에는 오전 5시 첫차부터 오전 10시까지 수도권 전철 열차 653대 가운데 150여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늦춰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연 운행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동해선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올해 태업·파업의 피해를 당장 숫자로 확인하거나 법적 전개를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2009년~2013년 동안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이 대표이다. 철도노조는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항의하며 일손을 놨다. 당시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여한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실제 일부 노조원들은 기소된 후 법정에 섰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공동으로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잇따라 확정했다.  다만 이 시기 노조 간부 등에 제기된 업무방해·손해배상 판례들을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즉 파업 목적이 임금 인상·인원 증원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합법적이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해고자 복직·손해배상 철회 등 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 불법으로 봤다.  따라서 올해 태업·파업에서 쟁점도 '목적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한다. 이 가운데 공정한 승진제도,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과 같은 일부는 재판부가 경영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  그러나 주된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이라면 법원은 합법 구간을 폭넓게 볼 수도 있다. 제3자가 보기에 경영상 사안과 관련된 게 끼어있다고 해도 노사가 끝까지 다툰 부분이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고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쟁의행위로까지 돌입하지 않도록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조활동을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34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이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을 한 노조 간부 34명을 파면·해임 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타임오프 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타임오프 제도를 활용한 노조 간부 다수의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서울교통공사의 타임오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인원은 연간 32명이지만 실제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했다. 이에 따라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311명)에 대해 지난 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노조 간부 34명의 복무 태만을 확인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34명 중 20명은 파면, 14명은 해임 조치를 내렸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으로 추산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하지만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 29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2일부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부터 무기한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9∼10일 파업을 한차례 진행했다. 이번에는 무기한으로 총파업을 예고해 시민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인력 감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명순필 노조위원장은 "공사 단체협약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원을 충원하도록,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공사는 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지난 9~10일의 경우 기간이 짧았고, 일정이 정해져 있었지만 2차 총파업의 경우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르기 때문이다.  명 위원장은 "서울시와 공사의 전시성, 실적성 강압적인 인력 감축 드라이브가 노동관계 법률과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과 지하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사측이 대화와 협상보다 대결과 제압을 선택한다면 부득이 안전한 지하철, 위험과 안전의 외주화로 역행하지 않는 지하철로 돌아오기 위해 22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1차 총파업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을 운행했다. 출근시간대 운행률은 평소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퇴근시간, 낮시간 대 등은 운행율이 낮아졌다. 퇴근 시간대에는 운행률 저하로 인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의 경우 임시열차 5편성을 추가 투입했다. 낮 시간대 등 평상시간은 불가피하게 운행률이 하향 조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2차 총파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고파업 이틀째인 10일 '수능 이후 2차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수능 이후 시기를 정해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예고했던 1차 시한부 경고 파업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오세훈 시장과 공사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능 이후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공사가 갑자기 강공을 펼치는 것은 당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인내하며 대화를 촉구했다"며 "1차 시한부 경고파업도 완수했다. 그들의 헛발질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다음 주까지 시와 공사의 입장을 확인한 후 2차 전면파업 날짜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8일 최종 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인력감축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올해 말 기준 누적적자 18조4000억, 당기순손실이 7800억(서울시 지원금 제외시 1조1300억)인 상황에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구 계획이 불가피하다"며 "시의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가 노조활동 명목으로 신청한 회행을 활용, 강원도 일대에서 서핑 등 개인 취미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간부 A씨는 지난 9월 '노조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다며 회행을 신청한 뒤 1박 2일로 강원도 양양군 소재 바닷가에서 서핑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노조 대의원 대회 일정 이전에 미리 서핑업체를 예약했지만, 회사에는 교통노조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날 함께 서핑에 참여한 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서핑 도중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개인 휴가를 사용해 A씨와 함께 서핑을 즐겼지만, 사고 후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단순 실수나 근태착오가 아닌 고의행위로 인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 근로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킨 비위"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익 차원에서 엄중 문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9~10일 이틀간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열차 증편과 안내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1·3·4호선은 오전 시간대 12회, 오후 시간대 8회 등 총 20회 임시 전동열차를 투입한다.  파업 기간 열차운행에 대한 임시 시간표와 지연 안내문을 모든 역에 게시하고, 신도림·왕십리역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역은 질서유지 인력을 집중 배치해 안내를 강화해 고객불편을 최소화한다.  임시 전동열차 운행에 따른 시간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서울 지하철 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9일 사측의 인력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서울 시청역 앞에서 조합원 약 2000명(노조 추산, 경찰 추산 1500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서울시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며 올해 안에 안전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내달 9일 총파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정부여당은 부자 감세와 재벌 특혜 정책만 시행하더니 민영화 구조조정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고통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도 구의역 사고, 신당역 사건,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며 "안전 인력을 더 충원해도 부족한데 2천212명을 줄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 위원장은 "언제 어디서든 좋으니 오세훈 시장께 직접 대화를 요청한다. 직접 만나 대화하고 담판하자"며 "서울시와 공사의 인력 감축을 저지하고 안전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