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27일 최후 교섭에 돌입한 노사는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노조측은 그간 이어오던 '준법운행' 수준의 쟁위행위에서 '운행 중단' 단계로 들어섰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다. 28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날인 27일 오후 3시부터 교섭을 벌였으나 막판 타결에 실패했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협상이 파행에 이르며 파업이 전국화·장기화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서울시는 최소 3일 이상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운행 중단' 사태에 대비해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익일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출퇴근 등으로 지하철 이용이 몰리는 오전 7시부터 10시, 오후 6시부터 9시는 열차를 추가로 투입한다. 지하철 운행 횟수는 총 189회 늘어난다. 25개 자치구도 지하철역까지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7개 노선에 625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파업 미참여 버스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체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택시 합승 단속도 파업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미터기 조작 없이 승객과 합의된 요금으로 징수하고 과다한 택시요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현장 안내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약 1만5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쟁점이 된 '통상임금' 문제가 다른 '준공영제' 운영 지역으로 번지며 파업이 확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산·울산·창원지역 시내버스 노조도 서울과 같은 기간인 27일 심야까지 노사 협상을 이어갔다. 광주와 전남은 28일 교섭 결과에 따라 29일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와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협상기일 연장에 합의해 파업 시작 시기를 다음달로 넘겨뒀지만 여전히 파업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다. 경기·인천 지역으로 파업이 확산될 경우 수도권 버스가 발이 묶이며 '버스대란' 규모도 세를 키울 수 있다. 서울시는 "예년과 달리 수도권 버스 운행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와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도 요청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8 00:34:26[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기간 전국적인 폭설과 한파로 교통 대란이 발생하고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오전 기준 적설량은 계룡산 29.9㎝, 청양 25.6㎝, 부여 19.5㎝, 대전 오월드 18.0㎝, 논산 연무 16.9㎝ 등을 기록했다. 대전·세종과 충남 천안·공주·아산·논산·금산·부여·청양·당진·서산·계룡에는 대설경보가, 충남 예산·태안·보령·서천·홍성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전북에서는 장수 21.7㎝, 순창 20.3㎝, 진안 18.8㎝, 고창 14.3㎝의 눈이 쌓였다. 용인시도 이날 오전 9시 기준 20㎝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특히 오전 6시부터는 시간당 2㎝의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이번 폭설로 용인경전철이 이날 오전 8시 36분부터 양방향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코레일은 안전 확보를 위해 경부고속선 광명∼동대구 구간을 시속 170km 이하로, 호남고속선 오송∼공주 구간을 시속 230km 이하로 감속운행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기상 악화로 귀성뱃길이 이틀째 막혔다. 보령시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삽시도·고대도·장고도행 여객선 등 3개 항로 여객선 6편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모두 운항하지 못했다. 눈과 강풍으로 시설물 피해도 속출했다. 인천에서는 전날 오후 3시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송도동에서 나무 전도와 전광판 파손이 발생했고, 계양구와 부평구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추락 위험과 건물 외벽 파손 우려 신고가 접수됐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눈길 사고와 고립 등 폭설 관련 119 출동이 37건 발생해 40명을 구조했다. 영월군에서는 스타렉스 승합차가 갓길로 추락했고, 정선군에서는 BMW 승용차 등 5대가 눈길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원주시 영동고속도로에서는 10중 추돌사고로 9명이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전북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다. 임실군에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민 1명이 사전대피했고, 부안 격포∼위도와 군산∼선유도 등 5개 항로의 여객선이 운항을 멈췄다. 어선 3천65척이 대피했으며, 무주 덕지∼삼거, 남원 정령치 등 도로 4개 노선 24.2㎞와 10개 공원의 탐방로도 통제됐다. 각 지자체는 제설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도로 제설작업을 벌이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은 29일 오전까지 5∼15㎝, 많게는 20㎝가 넘는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5-01-28 10:16:53[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3대 노종조합이 모두 파업 수순을 밟고 있어 수도권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따르면 제1노조와 3노조는 내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3개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이다. 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를 비롯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20~30대가 주축이 돼 'MZ노조'로 통하는 제3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이 있다. 우선 직업 60%가 가입한 제1노조는 △인력 구조조정 철회 △안전인력 충원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노조는 지난 20일부터 이미 태업에 들어갔다. 협상이 결렬돼 파업을 한다면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파업이다. 20~30대 직원이 90%를 구성하고 있는 제3노조 올바른노조도 1노조와 같은 날인 오는 12월 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정책 인건비 총액 제외 인정 △신규인원 채용을 요구하면서다. 지난 2021년 설립한 올바른노조는 올해 처음 교섭권을 획득해 아직 파업한 적 없다. 여기에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이들은 오는 12월 2~4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노조까지 파업에 가세한다면 연말 수도권 교통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11-30 14:40:45서울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이 지난 18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하며 3년 연속 태업(12월 5일 총파업)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3년째다. 실제 총파업이 이뤄지면 수도권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열차 미운행 등 피해 규모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26면■반복되는 태업·파업, 피해는 서민 몫 19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태업·파업으로 총 115억425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2020년 6억5050만원 △2022년 6억8690만원 △2023년 102억510만원 등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태업·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철도노조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11차례 총 178일 동안 태업을 벌였다. 이 기간 지연된 열차는 총 1122대, 평균 지연시간은 약 38분에 달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개선 등 해마다 비슷했다. 올해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노선에 필요한 인력 등 부족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원 임금체불 해결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어떻게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협상 전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려 한다"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우고 대책본부도 운영하면서 비상수송대책 등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같은 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가 끝내 묵살되면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대책 수립 △부당 임금삭감 문제 해결 등이 노조 요구다. 노조는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률 70.55%로 가결된 만큼 합법적 쟁의권도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황일 때 태업·파업 피해 더 커" 그러나 시민의 '발'인 전철·지하철이 멈추면 불편은 불가피하다. 이를 볼모로 자신들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총파업까지 가면 '교통대란' 후폭풍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출퇴근을 위해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진모씨(30)는 지하철 지연으로 이틀 연속 불편함을 겪었다. 그는 "첫날 태업으로 20분 넘게 연착되는 바람에 지각했다"며 "오늘은 일찍 나왔는데도 15분 정도 연착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철도 경영을 효율화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태업·파업은 경기가 좋을 때도 불편한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는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노조가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결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장유하 윤홍집 기자
2024-11-19 18:23:02[파이낸셜뉴스] 서울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이 지난 18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하며 3년 연속 태업(12월 5일 총파업)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오는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3년째다. 실제 총파업이 이뤄지면 수도권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열차 미운행 등 피해 규모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26면> ■해마다 반복되는 태업·파업, 피해는 서민 몫 19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태업·파업으로 총 115억425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2020년 6억5050만원 △2022년 6억8690만원 △2023년 102억510만원 등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태업·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철도노조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11차례, 총 178일 동안 태업을 벌였다. 이 기간 지연된 열차는 총 1122대, 평균 지연시간은 약 38분에 달했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개선 등 해마다 비슷했다. 2019년 총파업 당시엔 임금 인상, 2020년 태업 때는 근로시간 개선이 명분이었다. 2022년엔 인력 감축 반대, 2023년은 수서행 KTX 도입 등을 주장했다. 올해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노선에 필요한 인력 등 부족 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인상 △231억원 임금체불 해결 △외주화 인력 감축 중단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태업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어떻게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 협상 전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려 한다"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우고 대책본부도 운영하면서 비상수송대책 등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같은 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가 끝내 묵살되면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이 노조 요구다. 노조는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찬성률 70.55%로 가결된 만큼 합법적 쟁의권도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황일 때 태업·파업 피해 더 커" 그러나 '시민의 발'인 전철·지하철이 멈추면 불편은 불가피하다. 이를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총파업까지 가면 '교통대란' 후폭풍을 동반될 수밖에 없다. 출퇴근을 위해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진모씨(30)는 지하철 지연으로 이틀 연속 불편함을 겪었다. 그는 "첫날 태업으로 20분 넘게 연착되는 바람에 지각했다"며 "오늘은 일찍 나왔는데도 15분 정도 연착됐다. 모두가 일찍 나오다 보니 만원 지하철로 오히려 고생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을 정부가 철도 경영을 효율화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태업·파업은 경기가 좋을 때도 불편한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는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노조가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결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장유하 윤홍집 기자
2024-11-19 14:19:51[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지난 18일 준법투쟁(태업)에 시작한 데 이어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도 파업을 예고하면서 수도권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법령에 위반하면 원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0.5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면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발표키로 했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9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코레일 노조도 "정부가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인력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전날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4조 2교대 전환 △부족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인상 △성과급 정상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과 동해선 등의 일부 구간을 담당하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서울 1~8호선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준법투쟁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칙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 가동 등을 검토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11-19 07:50:40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일부 노조가 9일부터 이틀간 한시적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성향이 다른 노조원들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전면파업까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이날 경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다 공사와 서울시의 '총력전'으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기지 못한 파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최종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쟁점이 됐던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인력감축안 등에서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교섭 결렬과 동시에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근길 대란'에 대한 우려가 일었지만, 이날 출근길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사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오전 7~9시 출근시간대는 100% 운행률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퇴근시간대에는 역삼역, 사당역 등 일부 역에서 혼란을 빚기도 했지만 공사는 비상대기열차와 임시열차 추가 투입 등을 통해 혼잡도 완화에 나섰다. 이번 경고성 파업을 두고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11-09 18:32:53[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조의 총파업 초읽기로 물류대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도로운송뿐 아니라 철도운송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내 산업의 뮬류동맥 경화가 예고되고 있다. 더구나 전국철도노조는 수도권 일부 전철구간을 담당하고 있어 물류에 이어 교통대란 우려까지 고조되고 있다. 1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는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가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노조측 요구는 정부 지침을 벗어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올해 임금 총액 1.4%)과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등 대부분의 요구가 기획재정부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61.1%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지난달 24일부터는 준법투쟁(태업)을 진행 중이다. 철도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상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으로 지정된 만큼 파업에도 60% 수준의 인원은 근무해야 한다. 즉, 모든 열차가 멈춰 서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와 서울 지하철 1·3·4호선의 운행이 줄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도 KTX의 경우 파업 3일만에 운행률이 60%대 까지 떨어지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지하철은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공동 운영 구간이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군인 등 대체인력 투입, 버스·택시, 항공기 내륙노선 임시편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파업 시 평시 대비 60% 초반의 운행률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70% 중반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출근시간에는 90%, 퇴근시간에는 80%까지 운행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체인력은 특전사 등 군인력 304명을 포함해 총 645명이 투입된다. 기관사 및 승무원 대체 등 크게 2가지 분야에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 철도노조가 예고한 파업에 대비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군 장병 등 대체인력을 격려했다. 원 장관은 "노조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사측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다만, 철도노조는 민노총 전위대 역할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서 합리적인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2-01 16:12:08정부는 29일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업 분야의 시멘트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건설현장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차질과 레미콘 생산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시멘트 운송 다음으로 시급한 탱크로리, 철강 분야는 이번 심의대상에서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연대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2004년 도입된 지 사상 처음으로 화물연대에 적용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서 발부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2500여명, 운수사는 209곳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명령서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 노조가 11월 30일과 12월 2일 각각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물류대란에 이어 교통대란이 우리 앞에 닥쳤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의 평일 기준 운행률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KTX와 무궁화호 운행에 차질은 물론 수도권 지하철 열차운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날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화물연대는 명령무효가처분신청을 검토하는 등 강대강 대치를 결의하며 맞섰다. 여기에다 200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인 지하철과 전 국민이 이용하는 KTX가 멈추기 일보 직전이다. 노사정은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서민과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그간 진행된 화물연대와 정부, 서울교통공사 노사, 철도 노조와 코레일의 교섭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아직도 극적 타결의 희망은 남아있다. 특히 파업 장기화라는 파국을 피하는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최후 교섭에 임해주길 당부한다.
2022-11-29 19:33:30【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지역 13개 버스업체가 오는 18일부터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서울 출퇴근길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KD운송그룹의 경기지역 13개 버스업체는 최근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오는 18일부터 입석 승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13개 버스업체는 경기고속, 경기버스, 경기상운, 경기운수, 대원고속, 대원버스, 대원운수, 이천시내버스, 평안운수, 평택버스, 화성여객 등이다. 이들 업체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는 모두 1100여 대로,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 2500여 대의 44%를 차지하고 있다.이들 업체는 그동안 출퇴근 때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입석 승차를 용인해왔다. 하지만 10.29 참사를 계기로 안전 강화 차원에서 입석 승차 중단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당분간 광역버스를 이용한 서울 출퇴근 혼란이 블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경기도 역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와 함께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 버스 증차에 합의하고 이들과 공동으로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7월 1차 대책으로는 42개 광역버스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221회 늘리고, 2층 전기버스 26대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의 입석 문제 해소 1차 대책을 발표 했다. 이후 도는 9월 2차 대책으로 전세버스 투입, 정규버스 증차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 평일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횟수를 총 195회 더 늘린다는 추가 계획을 세웠다. 또 수원 7770번 등 54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해 운행횟수를 89회 늘리기로 했으며, 고양 M7731번 등 33개 노선에는 정규버스 53대를 증차해 운행횟수를 106회 추가하는 등 계획을 마련했다. 2차 대책은 버스 인가대수를 초과하는 계획으로 도는 대광위,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입석 문제 해소 필요성 등 공감대를 만들며 서울시의 동의를 얻어냈다. 그러나 버스 기사 채용과 버스 출고 등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일이 걸려 12월이 지나야 입석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역버스 입석 제한으로 인하 출퇴근 대란은 지난 2014년 7월 16일 이후 8년만으로, 당시 국토교통부는 고속화도로를 운행하는 직행좌석형(빨간색) 광역버스의 입석운행이 전면 제한했다가 8월 21일 충분한 버스를 확보하고 환승 시스템 등이 갖춰지기 전까지 탄력적인 입석 운행을 허용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버스 입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려면 다음 달에나 가능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입석 금지에 따른 불편은 불가피하며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2-11-15 18: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