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15일 오전 5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경기 고양 원당역에서 원흥역 구간에서 단전 발생으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 가 대화~구파발 등 버스연장·증편 운행 등 긴급조치에 나섰다. 고양시에 따르면 오전 8시를 기해 지하철 3호선(일산선) 대화~지축 구간 전기장애 발생으로 인해 대화~구파발까지 단선 운행 중이다. 코레일의 복구상황을 확인중인 시는 기존 버스노선을 서울 구파발까지 연장운행 및 증편하고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등 긴급대책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시청 통근버스도 긴급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052번(고양~삼송), 053번(고양~삼송)버스를 구파발까지 긴급 연장운행하고 790번, 799번, 730번 등 서울행버스와 66번(파주~서울 가좌역) 버스도 증차 운행 중이다. 서울로 가는 도심행 광역버스들의 입석제한도 임시적으로 해제했다. 시는 고양시청 직원용 통근버스 운행을 취소하고 대신 백석~구파발, 정발산~구파발, 대화~구파발 구간 셔틀버스로 운행 중이다. 전세버스 8대를 동원하여 대화~지축, 마두~지축, 화정~지축, 대화~구파발 구간에 각 2대씩 운행 중이다. 대화역~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구간도 임시버스를 긴급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날 아침 6시 50분부터 정발산역, 원당역, 삼송역 등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대체교통수단 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5 10:05:32서울이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약자 등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걷는 도시로 거듭난다. 오는 2020년까지 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시키고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 등 장애인의 교통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서울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이 81%로, 전국 평균 76% 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2022년까지 교통수단 100%, 보행환경 90%, 여객시설 87% 등 평균 92%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증진계획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가와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신기술 도입 등 4개분야 31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 먼저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공급대수를 확대하고,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을 현재의 시각(1~3급), 신장(1~2급) 장애인에서 전체 '중증' 장애유형으로 확대시킨다. 일반시내버스는 2025년까지 저상버스로 100%바뀐다. 마을버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도 개선한다.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 모든 역사입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승강장~열차간 틈새가 10cm 이상인 110개역은 '자동안전발판'을 확대시키고, 버스정류소 내 지장물을 없애 교통약자의 버스 승하차가 쉽도록 한다. 또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닐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유형별 보행특성을 고려한 집중 정비도 시행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도구, 시설, 설비 등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 기술으로 도입해 시각장애인이 사물인터넷(IoT)과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이용해 길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서울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복지 부문에서 지난 2016, 2017년 등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바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가 차 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 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측면에서는 아직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다"면서 "교통약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보편적 교통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2018-08-21 09:46:20"25년뒤 자동차는 소수의 사람들만 소유하는 골동품이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급감할 것이라는 이례적인 주장이 나왔다. 차량 공유서비스와 무인차,하이퍼루프 등 최첨단 운송수단이 보편화되면서 자동차 구입에 따른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2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100여년전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불을 붙인 미국인들의 자동차 사랑이 사그라들고 있다. 최근 몇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미국 젊은이들의 수가 급감했으며 한때 입장권을 구하기조차 힘들었던 나스카(미국스톡카경주)는 관람석이 텅 빈채로 열리고 있다. 마켓워치는 이에 대해 "자동차를 소유하게되면 한 가구의 소득 17%가 자동차를 유지, 관리하는데 쓰인다"면서 "소비자들의 취향은 갈수록 변덕스러워지고 다양해지는데 한 종류의 자동차를 구입해 수년간 쓴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마켓워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해변가에 있는 콘도를 구입하는 것'에 비유했다. 큰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쓰임새는 많지 않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를 소유한 미국인들의 자동차 활용도는 5%에 그친다. 100일동안 단 5일만 자동차를 운행하고 나머지 95일은 차고에 보관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미국 자동차업계 종사자들과 자동차전문기자들은 약 25년내에 미국에서 자동차 구입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젊은 층은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며 궁극적으로는 하이퍼루프나 드론 방식을 차용한 날아다니는 운송 수단을 애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차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개발중인 하이퍼루프는 내년 테스트코스를 완성하고 내후년께 시범운행을 할 예정이다. 하이퍼루프는 원통형 튜브관을 타고 이동하는 열차로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시속 1000㎞까지 낼 수 있다.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단 30분 만에 주파하며 원통형 내에서 단독 주행해 사고의 위험도 거의 없다. 마켓워치는 "당초 공상과학영화에서나 가능하다고 봤던 하이퍼루프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현실화됐다"면서 "이제 사람들은 자동차를 소유하기보다는 신개념 교통수단을 활용해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같은 예측은 갈수록 부족해지는 주차 공간, 심각한 대기 오염 등과도 맞물려 있다. 일례로 중국은 정부가 나서 자동차 소유를 규제하고 있지만 자동차 판매량은 날로 늘고 있으며 베이징 등 주요도시는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곧 닥칠 현실에서 가장 큰 위기감을 느낄 곳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이다. 마켓워치는 "앞으로 자동차 시장은 한 사람이 1~2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필요한 차량을 메뉴판을 보고 골라 타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무인차의 경우 시각장애인, 거동이 힘든 노인까지 대상 고객이 늘어나는 만큼 새로운 사업 방식 구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2015-12-25 17:24:14승용차로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한모씨(사고 당시 37세)의 유족 김모씨(40)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 등이 한씨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업무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라고 판시했다. D건설의 경남 산청 국도 확장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과장으로 재직하던 한씨는 지난 2009년 2월 출근길 승용차 사고로 숨졌다. 한씨의 유족 측은 대중교통 등 출근을 위한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 1심은 "승용차는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교통수단이 아니고 다른 경로를 택할 수도 있었다"며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회사가 지원한 아파트에 살면서 대중교통이 없는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했고,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합리적인 경로에서 사고가 났다"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2-12-11 14:35:53출근길 운전자가 본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새벽 2시40분께 자가용을 몰고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집에서 직장인 구리공판장으로 출근하던중 남양주 금곡중학교 부근에서 도로변 카센터 간판을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는 강씨의 운전부주의가 원인이었다. 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회사에서 출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아닌 자가용을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강씨는 “새벽 시간대 근무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정승규 판사는 “강씨는 통상 새벽 1시 무렵 집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렵고 회사가 지급하는 월 17만원의 교통보조비로는 택시로 출ㆍ퇴근하기도 곤란하다”며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피한만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외형상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업무 성격이나 근무지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8-10-24 09:31:23【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이 2030년대를 목표로 한 녹색·저탄소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앙위)와 국무원은 7월31일자로 녹색·저탄소 전환과 연관된 '경제·사회 발전 가속화와 전면적 녹색 전환에 관한 의견(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18일 개최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후속 조치 일환이다. 중앙위와 국무원은 “오는 2030년까지 중요한 영역의 녹색 전환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어 녹색 생산과 생활 방식이 기본 형성되도록 하고, 2035년까지는 녹색 저탄소 순환 발전 경제 체제가 기본 수립돼 녹색 생산과 생활 방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위와 국무원은 “전통 산업의 녹색·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강·유색·석유화학공업·건축·제지·인쇄 등 업종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2030년까지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산업이 15조위안(약 2850조원) 규모가 되게 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 “비 화석 에너지원 개발을 대폭 추진하고 서북 지역에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서남 지역에서는 수력, 해상 발전을, 연해 지역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기초 인프라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2030년까지 비 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을 전체 25% 안팎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어 “신형 전력시템 구축을 가속화해 2030년까지 양수발전 설비용량을 1억2000만㎾에 달하도록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에너지차 등 저탄소 교통수단 보급 속도도 높여 도시 공공 서비스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2030년까지 교통수단 전환 대비 탄소배출량 비중은 2020년보다 9.5% 낮추고 2035년까지는 신에너지차가 신규 판매 차량의 주류가 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자원 재활용 산업 발전을 크게 추진해 2030년까지 고형 폐기물 연간 이용량을 45억t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주요 자원 생산율은 2020년 대비 45%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위와 국무원은 “녹색 전환 추진 과정에서 내부와 외부의 리스크와 도전에 적절히 대처해 식량과 에너지 안전,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광범위한 인민의 생산과 생활을 더욱 잘 보장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토 개발과 보호 구도를 최적화해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보장하고 생태보호라는 레드라인도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8-12 13:41:29【 김포=노진균 기자】철도망 구축에 집중해 온 경기 김포시가 '수상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한강길 열기에 나섰다. 21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달 18일 열린 착수보고회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기획정책과장,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용역사의 과업 수행 계획을 듣고, 추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한강 물길을 활용한 육상교통 대체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다. 용역에는 △수리여건 등 현황 조사 등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수상교통도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기,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골드라인 혼잡률 해소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출근급행버스 운행과 전용차로를 개통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철도길과 UAM 그리고 한강길까지 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추진해 왔으며, '교통수단으로서 한강자원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착수한 것이다. 김병수 시장은 "우리시가 가진 한강자원은 문화나 관광 외에도 운송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고 민선8기는 철도길에 이어 서울시와 함께 한강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2024-07-21 18:38:47【김포=노진균 기자】철도망 구축에 집중해 온 경기 김포시가 '수상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한강길 열기에 나섰다. 21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달 18일 열린 착수보고회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기획정책과장,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용역사의 과업 수행 계획을 듣고, 추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한강 물길을 활용한 육상교통 대체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다. 용역에는 △수리여건 등 현황 조사 △다양한 수상교통수단별 안전성 및 경제성 분석 △단계별 도입 방향 설정 등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수상교통도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기,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골드라인 혼잡률 해소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출근급행버스 운행과 전용차로를 개통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철도길과 UAM 그리고 한강길까지 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추진해 왔으며, '교통수단으로서 한강자원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착수한 것이다. 김병수 시장은 "우리시가 가진 한강자원은 문화나 관광 외에도 운송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고 민선8기는 철도길에 이어 서울시와 함께 한강길을 열어갈 것"이라면서 "물길을 열어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 및 중·장기적 시각에서 단계별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고 전략적으로 로드맵을 그려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로써 한강 교통길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불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19 17:42:13[파이낸셜뉴스] E-모빌리티 에코 플랫폼 기업인베리워즈는 지난 11일 한국-캄보디아 국제온실가스 감축사업(ITMO)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혓다. TMO(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 거래를 뜻한다. 이번 사업은 파리협약 6.2조를 근간으로 한 것이며, 캄보디아의 프놈펜과 시엠립 지역을 중심으로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 오토바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캄보디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리워즈는 2019년부터 캄보디아에서 e-모빌리티 사업 모델을 개발해왔다. 그 결과 2022년 시엠립에 팝플 스테이션이라는 탄소중립 문화 플랫폼을 만들어, 앙코르와트를 전기 오토바이로 온실가스 배출 없이 관광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운영 중에 있다. 이후 2023년에는 KOICA IBS(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사업으로 프놈펜에 e-모빌리티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현재의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캄보디아 내 전기 오토바이 충전 인프라를 100여 곳에 200기 이상 구축함으로써, 전통적인 화석 연료 오토바이를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비는 약 200억 원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과 e-모빌리티 생산 및 판매를 통해 e-모빌리티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한 후, 2043년까지 약 300만 대의 e-모빌리티를 보급하여 캄보디아의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베리워즈 김성우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캄보디아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이번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한국은 약 80만 tCO2eq 이상의 감축 실적을 확보할 수 있으며,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으로 한국의 소재부품 기업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캄보디아는 e-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 및 소음 공해가 없는 교통수단을 확보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e-모빌리티를 캄보디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2043년까지 약 8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IoT를 e-모빌리티에 부착하고, 블록체인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신뢰성 저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감축 성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감축 실적을 제공한다는 포부다. 이번 협약 체결로 베리워즈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베리워즈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측 관계자는 “오는 26일 본 사업을 위한 출범 행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며, 이를 시작으로 8월부터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고, 10월부터는 e-모빌리티가 양산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한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7-12 15:57:27[파이낸셜뉴스] 규제심판부는 지난 5일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행정선 이용 대상자 범위를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소외도서’는 사람이 사는 유인도서지만 여객선 등 교통수단이나 연륙교 등 대체 이동수단도 없는 섬을 말한다. 전국 465개 유인도서 중 소외도서는 69개에 이른다. 소외 도서 주민과 방문객들은 배가 다니지 않아서 내륙과 왕래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페리를 부르거나 개인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소외도서 주민이 지자체가 관리·사용 중인 행정선을 이용하여 내륙을 왕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지자체의 행정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반 운항에 필요한 운영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69개 소외도서 중 17개 도서에서 행정선을 운영 중이며, 이중 15개 도서에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선 이용 대상자 범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 행정선 승선 대상이 주민등록상 섬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부 섬은 주민 친인척이라도 탑승할 수 없다. 주민의 생활 편의와 섬 관광 활성화 등 소외 도서 교통편의 개선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행정선 운영이 소외도서의 정주 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이용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관련 부처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소외 도서를 운항하는 행정선 승객의 안전과 해당 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행정선 이용 대상자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도 행정안전부의 법령 개정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지침’을 보완해 행정선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운송 가능한 승객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협조 해달라"고 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권고가 섬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함께 그동안 쉽게 가볼 수 없었던 섬 지역에 주민의 친·인척 등 방문객이 입도하여 섬과 내륙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08 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