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 기간 중 사고 발생은 일반적으로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대인사고 피해자는 추석 당일이 평상시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보험개발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추석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동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사고 건수는 평균 4445건을 기록하며 평상시 평균(3349건)보다 1.33배 많이 발생했다. 퇴근 차량과 고향방문 차량 등에 의한 통행량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추석연휴 전날이 공휴일, 연휴 다음날이 평일이었던 2021년을 제외한 2019년과 2020년, 2022년, 지난해 모두 추석 연휴 전날 사고 건수가 각각 4765건, 4773건, 5248건, 4835건으로 평상시보다 사고 발생이 1.36배~1.57배 많았다.  최근 5년 평균 사고 발생건수는 추석연휴 전날이 가장 많았지만, 1사고 당 피해자 수는 추석 당일이 2.34명으로 평소(1.47명)보다 1.59배 높게 나타나 동반 탑승자 안전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시간대별 사고 피해자 현황을 보면, 추석연휴 전날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사고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추석 전날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 당일은 오후 12시에서 2시, 추석 다음날과 연휴 다음날은 오후 2시에서 4시에 사고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보험개발원은 "연휴기간 중 이동량이 증가해 혼잡한 시간대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운전을 통해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경우 평상시 1일당 30.7명인 데 비해 추석연휴 기간에는 37.0명으로 1.21배 증가했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는 12.6명으로 평상시(9.0명)보다 1.41배 증가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추석연휴 기간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 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의무보험은 보상한도 전액을, 임의보험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짚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샌프란시스코=홍창기 특파원】 혁신의 상징 실리콘밸리 관문 미국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시 동쪽 랜드마크 페리 빌딩 인근에 위치한 하얏트 리젠시의 리프트(Lyft) 탑승지역. 일반택시와 다른 모양의 차 한 대가 섰다.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인 라이더(LiDAR)가 달린 흰색 차였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로보택시(Robotaxi·무인 자율주행) 웨이모(Waymo) 차량이다. 웨이모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시를 주행하는 유일한 로보택시다. 지난해 8월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료로 24시간 운행 중인 웨이모의 운행대수는 총 250대다.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1.7㎞(약 1.04마일)를 주행하는 내내 침착했다. 목적지까지 10분이면 충분했다. 차량에 탑승한 뒤 '운행 시작'(Start Ride) 화면을 눌렀더니 웨이모가 서서히 직진하기 시작됐다. 운행을 시작한 웨이모는 안전벨트 착용과 같은 기본적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기자는 웨이모 내부를 촬영하느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늦어졌는데 경고음이 계속 나왔다.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경고음은 일반차량과 같았다. ■사람과 큰 차이 없는 운전실력 웨이모가 운행을 시작하고 속도를 높이면서 로보택시 탑승을 실감하게 됐다. 핸들이 움직일 때마다 쉴 새 없이 들리는 차선변경 깜빡이 소리 그리고 자연스러운 핸들링은 마치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했다. 부드러운 코너링은 숙련된 운전자의 그것과 같았다. 웨이모의 코너링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도로의 점선을 맞춰 진행됐다. 웨이모가 미국의 교통법규를 잘 학습했음을 탑승 내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횡단보도가 있는 우회전을 할 때 그랬다. 웨이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린 후 주행했다. 탑승자를 하차시킬 때도 미국의 교통법규를 준수했다. 미국은 빨간색으로 칠해진 도로 연석에서의 승하차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다. 기자의 하차 위치는 빨간색 연석지역이었는데 웨이모는 6m(약 20피트)를 더 이동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곳에서 정차했다.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웨이모는 아직 완벽하게 물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주행 시작 시 웨이모 옆쪽에서 할머니가 길을 건너려고 시도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샌프란시스코 하얏트호텔에서 목적지인 스티븐슨 스트리트까지 1.7㎞(약 1.04마일)를 웨이모로 이동하고 낸 돈은 12.65달러(약 1만7000원). 미국과 샌프란시스코의 공유경제를 상징하는 우버나 리프트의 운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복잡한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우버나 리프트가 잘 잡히지 않거나 우버와 리프트보다 웨이모가 더 빨리 내가 있는 곳에 도착한다면 웨이모를 선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행지역 계속 확대하는 웨이모 웨이모를 이용하려면 대기자 명단에 등록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소 귀찮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상업지구에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웨이모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이모 매니저인 아만 날라바데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체이스센터에서 NBA 경기나 콘서트가 열리는 날 웨이모 탑승수요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시 동쪽에 위치한 상업지구 미션 베이에서는 1만2000건 이상의 웨이모 호출이 발생했다. 날라바데 매니저는 "지난가을부터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되는 유일한 로보택시 회사가 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53만명 이상의 승객이 웨이모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자율주행 AI 솔루션 기업 팬텀AI의 조형기 대표는 "가장 먼저 로보택시 시장을 개척한 웨이모가 자율주행 시장의 성숙도를 쌓고 있다"면서 "이런 혁신은 실리콘밸리의 탤런트와 자본으로 가능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웨이모가 당장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상용화를 시작해도 무리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자동차연구원 북미사무소 김세엽 소장은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웨이모의 완성도는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정책지원이 이뤄진다면 웨이모의 로보택시 사업은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만 운행 중인데 운행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웨이모는 지난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32㎞(약 20마일) 남쪽에 위치한 샌마테오 등 7개 도시에서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웨이모는 운행지역 확대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웨이모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팬텀AI 조 대표는 "웨이모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운행지역 확대와 매출을 일으키고 흑자를 내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반발도 계속 커져 그러나 웨이모가 운행지역을 확대하면서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의 반대도 커지고 있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로보택시의 위험성이다. 샌마테오 카운티의 데이비드 카네파 슈퍼바이저는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위원회가 웨이모의 운행지역 확대를 허가한 것과 관련, "심각하고 불성실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지역사회가 웨이모 운행지역 확대를 반대하고 있지만 웨이모는 고속도로에서도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다. 웨이모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승객을 태우지 않는다. 웨이모는 일부 지역에서 수년 동안 보조운전자를 동석시켜 고속도로에서 로보택시를 테스트하고 있다. 피닉스의 경우 보조운전자가 동석하고 피닉스 지역 고속도로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시작했다. 웨이모는 지난 2020년부터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로보택시 호출 유료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25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당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지나가는 차량을 정차시킨 뒤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했다. 대낮에 이뤄진 음주 단속에 당황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시민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영향인지 음주측정에 협조했다. 더구나 해당 스쿨존은 지난 16일 관악경찰서 자체 단속 당시 음주 면허 취소 수준의 운전자가 적발된 곳이기도 했다. 원당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진행된 집중단속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이뤄졌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낮 시간이라 음주운전이 많지는 않지만 8번의 집중 단속에서 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교통경찰관들은 6차선 도로 중앙에서 음주 측정기를 들고 지나가던 차를 멈춰 세운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이날 음주운전 위반 사례는 없었고 주행 중 영상 시청 1건을 포함해 총 3건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사례가 나왔다.  단속을 시작한 지 15분 만에 헬멧을 미착용한 채 이륜차를 운행하던 젊은 남녀가 단속됐다. 경찰관은 이들에게 범칙금 2만원 처분을 내렸다. 남성 운전자는 오토바이 뒤편에 달린 트렁크에서 헬멧을 꺼내 쓰고 자리를 떠났다. 오후 2시 15분께에는 이륜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운전자는 "병원을 가던 길이라 급해서 그랬다"고 말한 뒤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0점의 처분을 받아들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청 주관으로 주 1회, 경찰서 자체 주 1회 이상 등 매주 2회 이상 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당초 집중단속 기한은 26일까지였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관내에서 스쿨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4건과 95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서울 전체로 보면 같은 기간 내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1293건이 단속됐다. 집중단속 기간 지난해 대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건에서 3건으로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서울 전체 42개 장소에서 집중단속 결과 성북구 보문동 음주운전 단속을 포함한 총 251건의 교통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경찰은 스쿨존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단속 기조를 유지해 운전자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경찰은 유관 부처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점검하는 한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강화를 위해 점멸 신호 개선을 추진하고, 보도 없는 통학로 안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스쿨존 집중단속을 일시적으로 하기보다는 선진 교통 문화가 조성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라며 "스쿨존을 주행하는 운전자분들이 협조해 준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굣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를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해왔으며, 이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 완료됨에 따라 4월 20일에 운영이 종료됐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기존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됐다.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분야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완료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1300만 건 이상(2023년 총 753만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처분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고 시스템 증설을 통해 일선 경찰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분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신고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이중으로 운영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영된다. 경찰청이 운영하던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 설치함으로써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해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4월 20일에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스마트국민제보’ 운영도 종료한다. 행안부는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자에게 시범운영과 운영중단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2월·4월), 운영 중단 이후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도록 연계(링크)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으로 안전신문고로 매년 1100만 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능을 통합·확대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의 신고분야를 지속 통합·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륜차를 비롯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 인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은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통 법규를 여러 차례 위반한 오토바이가 위험천만한 질주로 도주에 성공하는 듯했으나 경찰의 과학적 조사 기법으로 덜미를 잡혔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추적한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싸이카(경찰관이 사용하는 모터사이클)를 타고 관내를 순찰 중이었다. 경찰관들이 교차로 적신호에 멈춰 서자 갑자기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을 하는 오토바이가 나타났다. 이에 경찰관들은 곧바로 추격을 시작했지만 오토바이는 사이렌 소리에도 보란 듯이 과속으로 질주했다. 계속된 추격에도 오토바이는 중앙선 침범과 수차례 신호위반을 서슴지 않았고 뒤를 쫓던 경찰관들은 결국 무리한 추격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추격을 중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다. 경찰은 헬멧에 달려있던 보디캠에 도주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질을 개선해 번호판을 특정할 수 있는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한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에는 화질 개선 프로그램의 '커브', '히스토그램평활화' 기능 등이 사용됐다. 이는 밝기와 색상 조정을 통해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드는 기능이다. 결국 번호판이 특정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검거됐고 현재 난폭운전죄로 기소된 상태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면허도 곧 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신호위반 오토바이를 추격에 나섰던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안전계 김성우 경장은 "경찰 싸이카를 운전하면서 블랙박스 역할인 바디캠을 촬영한다"며 "혹시나 오토바이를 찾을 수 있는 단서 나오지 않을까 해서 바디캠을 돌려봤다. 자세히 보니 오토바이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도망가셔도 저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격하고 검거하니까 꼭 신호를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사칭 문자사기 주의보를 다시 한번 내렸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피해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이 대다수다. 이 중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 사칭 스미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최근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해 택배 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 앱 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 상황이라며 금전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과기정통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백신예약 조회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사칭 문자사기 주의보를 다시 한번 내렸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피해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이 대다수다. 이 중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 사칭 스미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최근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해 택배 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 상황이라며 금전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과기정통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백신예약 조회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신고 및 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 차단 등 신속 조치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이날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전거 운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정보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경력증명서의 자전거교통위반 경력말소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3월 자전거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 3만원의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이듬해 2월 취업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했는데, '법규위반'란에 단속지 '서울양천경찰서', 위반내용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이라고 기재된 증명서를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운전경력증명서상 '자전거 중앙선 침범 교통법규 위반 경력'에 대해 말소를 신청했으나 양천경찰서는 해당 사실이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말소를 거부했다. A씨는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기재 사항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도 기재돼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말소도 청구했다. 그러나 양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 교통법규 위반 이력에 해당하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산입력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운전경력증명서는 모두 면허와 관련된 차량의 운전에 대한 경력을 기재하는 서류에 해당한다"며 "면허와 상관없는 자전거 운전에 대한 기재사항의 삭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재사항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운전경력증명서에는 기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하므로, 자전거 운전 관련 사항은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경력증명서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란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자전거로 인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 "자전거 역시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피해정도도 경미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자전거로 인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