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교통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혼란 없이 조속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상해는 형법 258조 1항과 2항이 법률상 개념이므로 구체적 사건을 처리해 나가면서 결정될 것이며 실무 가이드라인 형태를 취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통할지 등 방법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등 잘못이 없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낸 조모씨는 지난 2004년 서울 도곡동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이 나오자 헌법소원을 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파이낸셜뉴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정차돼 있던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보행자 4명이 다쳤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17분께 강남구 신사동에 정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3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오토홀드'를 걸고 운전석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 1명은 차에서 내려 짐을 옮기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간이시약 검사도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에서 정차돼 있던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아 보행자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JTBC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7분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정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량이 식당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4명이 차에 치여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는 경찰에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려고 기어를 드라이브 모드로 놓고 오토홀드를 눌렀다"며 "신발을 신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차가 움직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B씨는 JTBC에 "운전석 문을 열어주고 그 여자가 내렸다"며 "전기차라 불나면 (위험하니까)"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다른 목격자 C씨는 "차를 세우고 짐을 내리려는데 차가 움직이니 당황해서 가속페달을 밟은 것 같았다"며 "전기차이다 보니까 가속이 빨랐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과실 여부를 확인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수거 업체·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족은 피고소인들의 부실한 안전 관리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전날 북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졌다.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치여 숨졌고, 경찰은 수거 차량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차량이 소속된 수거 업체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나머지 4명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교육·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했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유족은 고소장을 통해 "사고 현장에는 과거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연석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이를 치웠고,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유족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사고 위치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하여 인도로 차량이 진입하게 하고, 그 후로 어떤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담당 부서에 사건을 배정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폐지 수레를 끌던 80대 노인이 레미콘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다가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노인은 도로 위에서 폐지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차도에서 수레를 끌던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나 약물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포르쉐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B씨(20)와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포르쉐 차량 속도는 시속 159㎞에 달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고, 조수석에 있던 친구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당시 A씨는 채혈을 하겠다며 병원으로 간 뒤 응급실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해 음주운전을 무마하려 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이 A씨를 찾아가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미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정확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인해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라며 "음주운전 폐해와 피해자들 고통, 과실 정도에 비춰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7중 추돌사고를 내 8명이 다쳤다. 1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 28분쯤 강변북로 자양 고가차도에서 구리 방면으로 향하던 A씨가 몰던 차량이 앞쪽 택시를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차량 4대가 추돌했다. 사고를 피하려던 다른 차량 1대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번 사고로 총 8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말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 20대 여성 A씨의 사고 당시 모습을 담은 CCTV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국기원입구 방향에서 강남역 방향 1~3차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났다. 온라인에는 사고를 일으킨 A씨가 도로가 아수라장이 된 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을 이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했다. A씨는 파손된 차량의 잔재물을 밟고 후진해 도로에는 잔재물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다른 차를 치기도 했다. 이어 인도쪽으로 돌진해 시민들이 놀라 도망치는 아찔한 장면도 연출됐다. A씨는 다시 전진해 역주행으로 중앙선 화단 턱을 올랐다. 한 시민이 운전석으로 다가가 A씨를 내리게 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는 나오지 않고 잠시간 멈춰 서 있었다. 이어 다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던 그는 갑자기 역주행으로 전진해 1차로에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았다. 오토바이를 치는 소리가 도로에 울려 펴지자 시민들은 공포에 찬 비명을 질렀다.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라고 되뇌었다. 그리고 "엄마 10대 박았어"라고 외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1대와 자동차 7대 등 8대가 파손됐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으며 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해당 사고를 내기 약 40분 전인 같은 날 오후 1시에도 송파구 거여동 거리를 주행하다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성과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무면허 상태가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는 "(A씨에게) 정신과 약을 계속 먹이고 있었다"며 "애가 정신이 오락가락해 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내 9명을 다치게 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음주나 마약 투약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고 직전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