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올해 370억원을 들여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교통약자(노인·어린이), 보행자, 운전자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과 첨단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이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중이 높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관련 안전시설을 집중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100억원을 투입해 노인 보호구역 1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103개소에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차선이탈 방지 장치 692대도 지원한다.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119억원을 들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14개소, 마을 진입로 과속 방지시설 54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 10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횡단보도 10개소,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 13개소 등 최첨단 안전시설에도 15억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해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은 보행시간 내에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보행자(교통약자 등)를 인공지능으로 인식해 보행시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 운전자의 교통안전 환경도 개선하기 위해 136억원을 투입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15개소를 비롯해 회전교차로 10개소, 과속단속카메라 81개소, 시야 확보 표지판 230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14 09:14:45[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민선 8기 3년 동안 역대급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출범 이후 정부예산 확보액을 해마다 1조 원 가까이 늘려왔고,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는 40조 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들을 잇따라 따내며 미래 먹거리도 차곡차곡 쌓아왔다. 국비 확보액 매년 1조 씩 증액 김태흠 충남지사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민선8기는 우선 출범 첫 해인 2022년 8조 3000억 원이던 국비를 2023년 9조 1000억 원, 2024년 10조 2000억 원, 올해 11조 원 등으로 3조 원 가까이 늘려내며 각종 현안 사업을 풀어왔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 투입했다. 이 결과 국내 기업 265개 35조 1454억 원을 유치, 민선7기 14조 5400억 원의 2.4배 이상을 기록했다. 외자유치도 민선7기보다 1.9배 증가한 39억 달러를 달성했다. 잇단 외자유치에 따라 천안5산업단지가 ‘완판’되며, 충남도는 15만1800㎡규모의 외투지역을 확장하고, 첨단투자지구 3곳을 지정하기도 했다. 3년 연속 ‘공약 이행’ 전국 최우수 수출길 확대도 민선8기 힘쎈충남이 공을 들여온 분야다. 충남도는 해외사무소를 3개에서 7개로 확대해 중점 가동하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총 11억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 6억 달러의 수출 계약(MOU) 체결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 무역수지 1위, 수출 2위 회복을 뒷받침했다. 충남도는 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서천 특화시장 임시 시장 3개월 내 개장, KTX 천안아산역 주변 방음벽 설치 등 공약 이외 약속도 확실하게 이행했으며, 시군 방문에서 받은 건의 1334건은 100% 현장 방문을 통해 82%를 처리했다. 방치된 현안 사업 ‘착착’ 민선8기 힘쎈충남은 방치된 현안도 착착 해결해왔다.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으로 좌초 위기해 처했던 서산공항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10년 넘는 숙원인 충남대 내포캠퍼스는 국립학교설치령 개정과 교육부 개편심사위원회 통과에 따라 설립을 최종 확정지었다. 30년 동안 방치됐던 서천 장항국가습지 복원 사업은 2022년 12월 예타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분담 등으로 6년 간 중단됐던 충남 권역 재활병원은 5개월 만에 답보된 행정 절차를 완료, 올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10년 넘게 행정구역 불일치 상태로 방치된 산림자원연구소는 청양으로 이전하고, 매각 여건도 마련했다. 수년 동안 끌어온 충남교통방송은 2023년 8월 개국 허가를 받고 1년 11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신청사를 건립, 다음 달 8일 첫 전파를 송출한다. 정부 공모 사업 ‘따박따박’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에서도 충남은 이웃 시도에 밀리지 않고 잇따라 성과를 올려왔다. 경찰병원 분원은 1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산으로 유치해내고, 신규 국가산단의 경우 비수도권 가운데 최대 규모 선정을 이끌어냈다. 총 1조 8000억 원의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양수발전소는 예타 대상 사업지(금산)로 선정되며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국내 유일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에도 선정됐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인프라로 48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며 청신호를 밝혔다. 전국 81곳이 경쟁에 뛰어든 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최종 선정된 4곳 가운데 2곳을 따냈다. 총 3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CCU 메가 프로젝트)과 3110억 원 규모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주기 통합 생산 기술 개발·통합 실증 설비 구축 공모에도 선정, 탄소 저감과 함께 SAF 시장 선점 발판을 마련했다. 카이스트 연구소 등 각종 기관 유치 민선8기 힘쎈충남은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기관 유치 활동을 펴왔다. 이를 통해 충남도는 카이스트(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를 내포신도시에 유치했다. 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함께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그린 도심항공교통(UAM)-미래형 항공기체(AAV)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등 모빌리티 핵심 기관을 유치하며 미래 산업 선점 기반을 확보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축산환경관리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한국어촌어항공사 서해지사, 탄소포집실증지원센터 등도 유치해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투텁게 지원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실질적이고 두터운 지원을 펼쳐왔다. 위기 중소·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자금을 6000억 원 대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업체 당 50만 원 씩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대형 재난 피해 도민에게는 특별 지원으로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왔다.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경우 3600만 원에 불과한 정부 지원을 합해 최대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20∼25%에 불과한 농업 피해도 8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이밖에 어르신 일자리를 5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군별로 지급액이 상이했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했다. ‘억대 연봉’ 실현 중인 충남 청년농 김태흠 지사는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을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그 해법으로 스마트팜을 통한 청년농 유입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열정만 있으면 창농할 수 있는 청년농 유입 시스템을 구축했다. 교육은 물론, 무담보 금융 지원과 유통 지원 체계를 가동,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모델을 마련했다. 청년농을 위한 임대·분양형 스마트팜단지는 목표로 잡은 834만 9000㎡(253만 평) 가운데 250만 8000㎡(76만 평)을 준공했고, 현재 412만 5000㎡(누적·125만 평, 49.4%)를 조성 중이다. 지난 26일에는 대한제강과 544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당진 석문에 전국 최대 119만㎡(36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해 청년농 등에게 임대·분양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내 스마트팜 청년농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스마트팜을 온전하게 운영한 7명의 수익을 분석한 결과, 농가당 평균 1억 8000여만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또 고령은퇴농 연금제, 농촌 리브투게더 건설 등 정주여건 향상, 정보통신깃술(ICT) 스마트 축산단지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농업·농촌을 바꿔가고 있다. 세계가 인정한 ‘탄소중립경제특별도’ 민선8기 힘쎈충남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며,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다. 환경부 탄소중립 우수 사례에서 광역자치단체 1위에 오르고, 전국 탄소중립 선도도시 4곳 중 2곳, 수소도시는 12개 중 3개를 차지했다. 충남의 탄소중립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수 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김태흠 지사는 언더투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재선)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용 전력 사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현재 22%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하고, 수소 생산량 확대, 보령·태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저탄소 공정·업종 전환 등 산업 개편 지원을 위한 국비는 5941억 원을 확보했으며,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 민선8기 1호 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1호 사업인 아산만 순환철도 개통을 11년 앞당기고 경제자유구역을 가시화 하며 순항 중이다. 베이밸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부 적격성 조사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올라 있다. 첨단 미래 산업 핵심 기반 구축 작업도 순항 중이다. 충남도는 육상·해상 탄소중립 모빌리티 센터 준공,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 개소,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와 그린UAM-AAV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 유치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 및 연구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바이오는 수면산업진흥센터 개소,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상용화센터 착공,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유치 등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인공지능(AI)은 AI인증센터, AI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등 실증·평가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5대 권역별 발전 전략 성과 가시화 지역별 특장·특색을 살린 균형발전을 위한 5대 권역별 발전 전략도 잇따라 성과를 올리고 있다. 북부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반 구축과 투자 유치 활성화로 대한민국 첨단 디지털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내포권은 국가산단, 영재학교·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 문화·체육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시키며 3년 만에 인구가 1만 5000명 증가했다. 서해안권은 3조 3000억 원 규모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국제 크루즈 취항, 장항국가습지 복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등을 중점 추진, 국제적인 관광벨트로 조성 중이다. 백제권은 한옥단지를 포함한 고도보존육성지구 확대 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청양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도립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친환경 발전 동력을 확보했다. 남부내륙권은 국방 관련 기관과 방산기업 유치 여건을 마련했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도 대폭 확충했거나,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아산만 순환철도와 장항선 복선전철, 서해선 복선전철을 개통하고, 서해선-KTX 연결은 예타를 통과했다. 부여에서 경기도 평택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도 지난해 12월 개통하며 충남 내륙 광역교통의 새 시대를 열었고, 당진∼대산 고속도로는 첫 삽을 뜨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민간 투자 유치 및 적격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365일×24시간 '완전 돌봄' 실현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통해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선언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365×24 어린이집’ 20곳의 문을 열고, 아동돌봄센터 8곳과 마을돌봄터 26곳도 마련해 가동 중이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주4일 출근제를 시행 중이며, 민간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저출생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임신·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100%까지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사회 초년생과 청년 부부 등에게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관철” 민선8기 남은 1년 중점 추진 과제로는 정부예산과 투자 유치 목표 달성, 공공기관 유치, 행정통합, 5대 핵심과제 공고화 등을 설정했다. 내년 정부예산은 12조 3000억 원을 넘기고, 국내외 기업 투자는 45조 원 이상 유치한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재개가 예상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드래프트제’ 관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과 제2중앙경찰학교, 출입국 이민관리청 충남 유치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율주행 기반 구축 등 정부 사업 선정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개발과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본궤도에 올려낸다.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도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가 대개조의 마중물이 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선 연내 특별법 통과에 집중키로 했다. 스마트팜 조성·베이밸리 등 속도 농촌 구조 개혁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은 민선8기 내 834만 9000㎡(253만 평) 전체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양복 입고 출퇴근 하는 빌딩형 축산단지도 도입한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대정부 대응도 강화한다.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 통과와 기금 조성을 통해 폐지 예정지의 충격을 최소화한다. 내년 본격 시행되는 전기 소매요금 차등제는 전력자급률에 기초해 설계되도록 대응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산단 전환을 추진한다. 도정 1호 과제인 베이밸리도 속도를 내고, 재난 대응 및 고질적인 가뭄 해소를 위한 지천댐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서는 충청내륙철도와 장항선-SRT 고속철도 연결, GTX-C 연장,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당진∼아산 고속도로 예타 대상 선정 및 통과, 태안∼안성 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내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을 위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주4일 출근제 민간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3년은 밋밋했던 도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도전 모든 부분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남은 1년은 ‘화룡정점’이라는 말처럼, 용의 눈동자 점을 찍는 시간”이라며 “제대로 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도정 현안 사업의 성과를 창출해내고, 충남의 50년, 100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30 14:19:10[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에어부산이 정부의 항공사 서비스평가에서 '매우 우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반면 루프트한자를 비롯한 외항사들은 러-우 전쟁에 따른 공역 혼잡 등 영향으로 낮은 등급으로 평가됐다. 공항 부문에서는 대구공항이 전년보다 등급을 대폭 끌어올리며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53개 항공사(10개 국적사, 43개 외항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해 이같은 '20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해당 평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항공사의 정시성을 포함한 국내선 운항신뢰성 평가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에어부산이 '매우 우수(A++)' 평가를 받았다. 이스타항공(B++→A+), 에어서울(C+→B+) 등 대부분 항공사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제선은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 모두 운항편수 증가에 따라 공항·공역 혼잡 영향으로 정시성이 다소 하락해 평균 'B등급' 평가를 받았다. 지방공항발 노선을 주로 운항하는 에어부산(A+)은 A등급을 받았지만, 인천공항 출발 단거리 노선이 많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D++), 이스타항공(C+), 진에어(C++) 등은 정시성이 하락해 낮은 등급을 피하지 못했다. 외항사는 루프트한자(E++), 에어프랑스(D+), 비엣젯항공(C) 등 유럽·동남아 거점 항공사가 러-우 전쟁에 따른 가용 항공로 제약, 운항량 증가에 따른 공역 혼잡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낮은 등급으로 평가됐다. 국적항공사의 안전성 평가에서는 제주항공이 지난해 12·29 무안공항 참사로 F 등급을 받았다. 이용자만족도 조사에서는 정보제공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에어서울(다소 만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족'으로 평가됐다. 국내 6개 공항 평가에서는 대구공항이 지난해 B에서 올해 A++로 등급을 끌어올리며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여객 수가 많은 인천공항(A)과 제주공항(B++)은 각각 작년 등급을 유지했다. 이용편리성 부문에서는 접근 교통수단과 여객터미널 내 의료·상업 시설 등을 고루 갖춘 인천공항과 김포·김해 공항이 '매우 우수'로 평가됐다. 수하물 처리 정확성은 6개 공항 모두 품질관리 적정범위(1만개당 처리오류수 0.034 미만) 내에 해당돼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표본 2만7384명)도 상업시설 만족도가 낮은 청주공항(다소 만족)을 제외하고 모두 '만족'으로 평가됐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작년 사고 등이 반영돼 안전성 등급이 하락한 데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정비역량 강화와 안전투자 확대 등 최근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적극 추진해 국적사의 안전성 강화를 선도할 계획" 이라며 "올해부터는 항공사의 지연율롸 지연된 시간도 평가에 반영하는 등 평가를 더 고도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항공교통서비스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5-28 19:33:19서울시가 26일 발표한 '9988 서울 프로젝트'의 골자는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돌봄과 부담완화, 건강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주거·여가·일상 지원 등이다. 서울을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자금은 내년 49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4000억원 수준이다. 시는 이런 예산을 바탕으로 4대 분야와 10개 핵심과제로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4대 분야는 △지역 중심 돌봄·건강 체계 강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활성화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준비 없이 맞이한 초고령사회는 삶의 위기로 이어진다"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익숙한 가족, 이웃과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의 모든 정책과 노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준 인구 19.8%(184만명)가 65세를 넘어서면서 오는 7월경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오는 2040년 3명 중 1명(약 31.6%)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우선 어르신들의 생활반경 내 '지역 돌봄·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2040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공(시립·구립) 실버케어센터 85곳을 조성, '지역 돌봄·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공동주택 건설 시 실버·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로 우선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2040년까지 2만3000호를 공급할 시니어 주택은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민간이 참여해 조성하는 민간형 시니어주택 7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어르신들이 많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서울시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많은 투자가 민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특히 어르신들이 쉽게 즐기면서 건강까지 돌볼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대폭 늘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평생교육 '7학년 교실'은 원하는 어르신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문을 넓혔다.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보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도 설치한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밀집지역에 방호울타리, 스마트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천천히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보행신호 시간을 초당 1m에서 0.7~0.9m로 연장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이창훈 기자
2025-05-26 18:36:5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7일 강력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약을 발표하면서 "흉악범죄, 사이버 보안 및 안보 위험, 재난, 약물중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가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자발찌 훼손, 스토킹 반복, 보복 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계기로 영향력이 큰 기업·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정보 등도 재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암호화 대상 정보도 확대한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서'의 계약 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싱크홀(땅꺼짐)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대상 전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반탐사 관련 장비 확충과 기술개발 등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 완전 독립형 또는 준독립형 체제의 '국가항공안전청'을 설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산하 항공기·철도 사고조사위원회도 국가항공안전청 등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산불 진화를 위한 중·대형 헬기를 대폭 확충하고, 고정익 항공기와 대형 무인헬기를 활용한 대형 산불 진화 체계도 구축한다. '사이버 모욕죄'도 명문화해 디지털 인격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콘트롤타워 구축과 평시 사이버 안보 위해 행위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소방·경찰·재난 담당 공무원의 응급조치 면책 규정 신설과 승진 등의 보상 체계 강화, 재난 대응 민간 참여자에 대한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원 인정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3회 이상 마약사범에 대해 가중처벌 및 약물검사 조건부 위치추적제 도입으로 마약사범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 유통책의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중독치료회복지원법도 제정해 중독성 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 치료 기술 개발, 치료지원, 회복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5-17 10:19:3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도시 실현을 목표로 저출생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디지털 편익 증진을 핵심으로 하는 3대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3대 혁신 프로젝트는 인천의 지역 특성과 시민의 삶에 기반한 맞춤형 사업들로 총 8개 과제와 9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저출생 극복의 경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임신과 출산, 양육, 결혼, 주거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3.6%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존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에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꿈 수당 등을 추가로 확대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출산 가정의 교통비를 최대 70%까지 환급하는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하루 임대료 1000원으로 최장 6년간 주택을 제공하는 ‘아이(i) 플러스 집드림’ 등이 있다. 또 시는 청년 만남을 주선하는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 공공시설을 무료 예식장으로 제공하는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연간 돌봄 시간을 1040시간으로 확대하는 ‘아이(i) 플러스 길러드림’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시는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발전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저출생 극복의 선도 모델로 전국에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i) 가치나눔’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통합지원단 운영과 공공구매 상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특화상품의 브랜드화로 지역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다. ‘아이(i) 픽(Pick) 인천’은 인천 소재 기업 제품을 공공기관과 민간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소상공인 반값택배’와 ‘아이(i) 글로벌택배’ 사업은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해외 역직구 수출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있다. 또 ‘아이(i) 바다패스’ 사업은 인천시민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편도)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시도민은 기존 지원율 50%에서 70%로 확대 적용받아 정규운임의 30%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전국 최초의 여객선 운임 시내버스 요금화 정책이다. 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함으로써 섬 관광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 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및 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러한 민생체감형 정책들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제2의 경제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시는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교통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유용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 교통 운영 체계에도 첨단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정책을 통해 인천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08 11:08:29【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 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의 안전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대책에 따라 오는 8월까지 기존 콘크리트 둔덕형 방위각 시설이 경량 철골 구조로 전면 교체된다. 현재 199m인 종단안전구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기준에 맞춰 활주로 양 끝 240m 이상을 확보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방어선을 갖추게 된다. 2800m인 활주로도 8월까지 3160m로 연장된다.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공항 중 최초로 무안국제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다. 열화상카메라, 음파 발생기 등 추가 장비가 8월까지 도입되고, 조류 대응 전담 인력도 현재 4명에서 연말까지 12명으로 대폭 증원된다. 국토부는 조류 퇴치용 드론을 개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항 주변 환경 관리도 한층 체계화된다. 기존에는 공항 반경 3~8㎞ 이내를 조류 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13㎞까지 확대한다. 조류 감시용 CCTV와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춘 통합감시센터가 내년에 시범 설치돼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수공항의 항행안전시설도 대폭 개선된다. 연말까지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높이 4m의 둔덕을 제거하고, 충격 시 파손되는 경량 구조물로 교체된다. 조류 탐지 레이더도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는 등 무안국제공항과 함께 전남지역 공항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이 무안국제공항의 재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안국제공항이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2025-05-07 18:52:0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 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의 안전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대책에 따라 오는 8월까지 기존 콘크리트 둔덕형 방위각 시설이 경량 철골 구조로 전면 교체된다. 현재 199m인 종단안전구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기준에 맞춰 활주로 양 끝 240m 이상을 확보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방어선을 갖추게 된다. 2800m인 활주로도 8월까지 3160m로 연장된다.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공항 중 최초로 무안국제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다. 열화상카메라, 음파 발생기 등 추가 장비가 8월까지 도입되고, 조류 대응 전담 인력도 현재 4명에서 연말까지 12명으로 대폭 증원된다. 국토부는 조류 퇴치용 드론을 개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항 주변 환경 관리도 한층 체계화된다. 기존에는 공항 반경 3~8㎞ 이내를 조류 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13㎞까지 확대한다. 조류 감시용 CCTV와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춘 통합감시센터가 내년에 시범 설치돼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수공항의 항행안전시설도 대폭 개선된다. 연말까지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높이 4m의 둔덕을 제거하고, 충격 시 파손되는 경량 구조물로 교체된다. 조류 탐지 레이더도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는 등 무안국제공항과 함께 전남지역 공항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이 무안국제공항의 재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안국제공항이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07 14:26:3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공항~울릉공항’ 간 신규 노선 취항을 통한 항공서비스 향상과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 한국공항공사, 섬에어㈜가 손을 잡았다. 울산시는 18일 시청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최용덕 섬에어㈜ 대표, 김동우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항 활성화와 항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섬에어㈜ 운항을 위한 행·재정 지원과 운항노선 수요 진작을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섬에어㈜가 울산공항에서 지속적인 운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제공과 공항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섬에어㈜는 울산시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위해 울산~울릉, 울산~김포, 울산~제주 등 신규 노선 운항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울릉도, 백령도 등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울산시민들의 접근 편의를 대폭 강화하고, 인근 지역 관광객도 울산공항을 이용하도록 해 울산공항을 활성화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항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울산공항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섬에어㈜는 오는 2028년 울릉공항, 2030년 백령공항의 개항 시기에 맞춰 섬 지역 소형공항과 내륙을 연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17일 설립된 신생 소형항공운송사업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4-18 10:56:4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봄 축제 즐기세요." 전남도는 따뜻한 봄을 맞아 3~5월 전남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방문객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도록 관광 수용태세를 철저히 정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봄철 전남에선 △광양 매화축제(3월 7~16일) △구례 산수유꽃축제(3월 15~23일)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3월 29~4월 1일) △영암 왕인문화축제(3월 29~4월 6일) 등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4~5월에는 함평 나비축제, 보성 다향대축제, 곡성 장미축제 등 전남의 자연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축제가 풍성하게 열린다. 전남도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문제가 관광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축제 준비 단계부터 합리적 가격이 책정되도록 축제 주관 부서와 협력해 '바가지요금 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 축제장 종합상황실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광객 불만사항을 즉각 처리하고, 축제장 외부 불법 노점상의 부당 요금 부과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며,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운영하는 등 합리적 가격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봄철 축제장에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철저한 점검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축제장 기반 시설 및 전기·가스·소방시설을 대상으로 도·시군·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반을 운영해 사전 점검을 하고, 축제 기간 소방·경찰·보건소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한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고 대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교통·주차·숙박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인프라를 점검하고, 친절 서비스 교육을 진행해 여행객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올해 봄철 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지역 경제 회복과 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바가지요금 없는 합리적 가격 정책과 철저한 안전 관리로 관광객이 안심하고 방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3월부터 도·시군 캠페인을 통해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축제장 물가 및 안전 관리 실적을 평가해 도 대표축제 선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05 14: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