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밤 긴급 공지를 통해 "즉시항고 규정은 동일한 구조의 구속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다"면서 "구속취소에 있어서도 (즉시항고는)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검찰이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해 불법구금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소식 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중이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으로 당장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을 비롯해 참모진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윤 대통령 석방 촉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7일이 지난 시점에는 바로 풀려나게 되는 셈이다. 반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된다 해도 탄핵심판이 진행중이라 직무 정지상태는 유지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이란 법원의 판단만으로도 정국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었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특히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공수처는 여당의 관련 질의에 '그런 사실 없다' → '답변할 수 없다' →'청구한 적 없다'고 답변을 다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 계엄 특위, 기자회견, SNS를 통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도중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음을 밝혔다. 주 의원은 특위에서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그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 기각 후에 발칵 뒤집혀 졌다고 한다"면서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검찰, 법원을 속여서 대통령을 불법 구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SNS를 통해서도 자신이 받은 제보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것과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영장 3~4통을 몰래 빼고 보냈다는 것이다. 공수처에 공식 질의를 해 본 결과에 대해 주 의원은 "공수처는 처음에는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오락가락 답변이다. 뭐가 찔리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주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석방 문제가 걸려 있는데, 털끝만 한 진실도 숨긴다면 국민이 공수처장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서 기소를 요구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 수사, 체포 영장, 구속 영장에 관해 철저한 적법성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직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인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진행중인 윤 대통령 구속이 불법 구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내란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이 이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을 경우, 자칫 검찰도 현직 대통령 불법 구금의 공동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검찰 원로이자, 서울지검장을 지낸 유창종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 체포와 구속 영장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을 발부 받은 서울서부지법에 대응하는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넘기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에 주목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을 송부하도록 규정 됐다는 점을 지적한 유 변호사는 "이처럼 이번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검인데 공수처가 납득할 수 없는 꼼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그곳(서부지법)의 판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등에 대한 쟁점에 눈을 감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법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한이 생길 수는 없다"면서 "영장 발부 판사들도 불법 구금 책임의 공범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바로 송부하지 않고 체포, 구속까지 진행한 후 그 구속기간을 검찰과 10일씩 나눠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유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지 않고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10일 가까이 유지한 것은 불법 구금의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과 체포 영장, 구속 영장 발부 과정을 살필 것을 촉구한 유 변호사는 "사법절차 특히 체포, 구금 등 강제수사는 명문 규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라면서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공수처장과 관련자, 영장발부 판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머뭇거리다가 자칫 서울중앙지검도 불법구금의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면서 "담당 검사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 측은 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고, 담당 판사가 불법 체포와 구금에 대한 판단을 하게된다. 이런 과정에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내는 사법 영웅들이 출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판사들의 합리적인 판결을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뒤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리게 된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다. 보통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 옥중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3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2건이다. 하나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자신을 체포·구금하라고 명령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확인도 구한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 옥중 헌법소원에 나선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자신을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해 확인을 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전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확인도 구하기로 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수임무대(특임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체포·구금하려는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시경에 군 병력이 국회로 난입했다"며 "난입했을 때 수방사 특임대가 민주당 대표실을 난입했다.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는 시도를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확인해보니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계엄법 4조에 보면 계엄 선포의 통고가 있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게 돼 있고 만약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즉시 집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이 정한 대로 계엄에 대해 해제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기에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을 발동하지만 국회가 판단해서 계엄을 유지할지 말지 판단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이런 것을 무력화한다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12시경 군 병력이 난입했을 때 수방사 특임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을 난입했다"며 "이재명 대표 체포·구금하려고 시도했다. CCTV로 확인했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닮은 꼴로 유명한 중국계 호주인 '하워드 X'가 2024 파리올림픽 축구 경기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흉내 낸 남성과 영상을 찍은 이후 경찰에 구금됐다. 11일(한국시각) 외신에 따르면 '하워드X'는 전날 자신의SNS에 김 위원장을 코스프레한 영상과 함께 "우리는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지만 이 영상이 나온 후 프랑스 경찰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하워드X는 10일 김 위원장의 머리 스타일과 안경, 검정 인민복 등을 따라한 복장으로 파리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프랑스와 스페인의 대회 남자 축구 결승전 경기를 보러 갔다. 하워드X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스프레를 한 남성과 함께 경기를 보던 중이었는데, 프랑스 경찰이 다가와 여권을 확인 후 경기장에서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우리를 호송 후 구금했다"라며 "우리는 어떤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하워드X는 지난 9일 열린 대회 복싱 여자 54㎏급 준결승전에서 북한의 방철미가 중국 창위안에 2-3 판정패를 당한 경기장에도 김위원장 복장을 한 채 모습을 드러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한 손에는 곰돌이 푸 인형과 다른 한 손에는 북한 인공기를 들고 있었다. 하워드X는 경기가 끝난 후 자신의 SNS에 곰돌이 푸 인형 얼굴에 주먹을 내지르는 사진도 게시했는데, 이에 대해 외신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꼬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한편, 하워드X는 김 위원장과 비슷하게 변장하고 국제 행사나 선거 유세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 유명해졌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흉내를 내다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구금됐던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손준호가 최근 석방돼 25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손준호 선수는 구금이 종료돼 최근 국내에 귀국했다”며 “그간 외교부는 중국 당국과 다양한 경로로 소통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국내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20여차례 영사 면담을 신시했고 원활한 변호인 접견 지원 등 필요한 조력을 적극 제공했다”고 밝혔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귀국길에 연행돼 임시 구속됐다. 금품을 받고 승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6월 17일 구속 수사로 전환됐다. 그러다 올해 들어 중국축구협회 주요 간부들의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손준호도 석방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 등 구체적인 현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