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항공권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 수법으로 6억원대 부당이익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은 지난 8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항공권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구매대금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객들로부터 항공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다른 고객의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항공권을 발권해주지 못한 고객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28일께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당신과 자녀 등 3명의 캐나다 왕복 항공권을 280만원에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정보를 받은 뒤 다른 고객의 항공권을 구매해줬다. A씨는 이같은 범행을 54명의 피해자에게 총 123회 저질러 합계 6억3310만4700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또 그 과정에서 이같은 거짓말로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 거래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돈을 편취했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합계 약 6억3300만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어 "일부 환불이 이뤄지거나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피해자 중 일부가 편도 항공권을 제공받기도 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춰 볼 때 회복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2 14:16:10경찰이 명품 시계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로 위장해 자금 7억원을 세탁한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해 일부를 구속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A씨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국내 수사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약 7억원을 편취한 뒤 국내에서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일당은 하루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1 18:49:0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명품 시계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로 위장해 자금 7억원을 세탁한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해 일부를 구속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A씨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국내 수사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약 7억원을 편취한 뒤 국내에서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일당은 하루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휴대전화 메신져 대화 분석, 폐쇄회로(CC)TV 추적수사 및 통신 수사 등을 통해 일당 1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0만원을 현장에서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피해구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30 15:16:58[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모발 건조기 등 해외 구매대행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구매대행 중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에 대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생활용품의 경우 낙하 시험 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유지 강도가 부적합한 스노보드 등 2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기용품의 경우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발 건조기, 와플기기 등 2개 제품이, 어린이 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35배 초과한 유아용 휴대 소변기 세트(기타 어린이 제품) 등 32개 제품이 각각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도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0-16 11:15:31[파이낸셜뉴스] 프랑스 명품 브랜드 패딩을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며 해외 구매대행을 자처한 일당이 수억 원 대의 돈을 받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해외 명품 M 브랜드 패딩 구매대행을 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정가 300만 원 정도의 상품을 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100만원에서 2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글이었다. 포털 검색을 통해 A씨의 블로그 게시물을 본 피해자들은 A씨의 계좌로 수백만 원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피해액은 상품 가격에 따라 최소 100만 원대에서 2벌 이상 구매한 경우 500만 원대 중반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을 받지 못한 구매자만 63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2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 상품의 경우 관세나 배송비, 복잡한 주문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구매대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에 '해외 구매대행'으로 검색되는 블로그 수만 2천800여 개다. 보통 구매대행을 하는 블로그 내 상품설명 게시글에 비밀댓글로 문의를 하면, 블로그 운영자가 입금 및 배송 상황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피해자들은 A씨의 블로그를 보고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B씨는 "전에도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어, 의심 없이 거래했다"며 "(A씨의 블로그) 게시물에는 '100% 정품' 등 상세 설명이 적혀 있었고, 댓글 개수도 많아 신뢰가 갔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블로그에 사업자등록증과 연락처를 제시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지난달부터 “배송이 늦어진다”, “오배송됐다”라는 등 말을 바꿨다고 진술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상품이 출고됐다며 가짜 송장 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A씨는 지난달 22일 돌연 블로그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명품 패션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단체 카톡 방을 만들어 피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된 피해자는 63명으로 이중 50여 명은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02 08:36:27[파이낸셜뉴스]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는 전주 예수병원과 진료재료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EDGC는 이번계약으로 향후 3년간 전주 예수병원의 진료재료 구매대행사(GPO)로 진단용 의료기기 및 의료재료를 구매대행하게 된다. 이 계약을 통해 EDGC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EDGC는 2020년에 계열사이자 체외진단 전문회사인 EDGC 헬스케어를 인수 합병하며 체외 진단의료기기의 국내 유통 및 코로나진단키트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기 및 진료재료의 국내외 유통도 이번 계약과 함께 본격화할 계획이다. 조성민 EDGC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EDGC는 국내 의료기기 및 진료재료의 유통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하게 됐다”며,“정밀의료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진료재료 구매대행 분야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 예수병원은 호남 지역의 대표 민간병원으로, 개원이래 꾸준한 의료 봉사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2-11-08 15:13:09[파이낸셜뉴스] 명품 브랜드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 스트라다(현 카라프)'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명품 브랜드 상품을 대폭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했는데, 배송과 환불지연,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2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명품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 스트라다'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사크라 스트라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명품을 매입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판매 상품 인터넷 검색에서도 최저가로 표시되도록 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구매 이후 배송지연과 연락두절, 환불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상품배송이 오래 걸려 소비자가 결제 취소나 환불을 요청하면, 여러 핑계를 대며 환불을 차일피일 미뤄 소비자 불편을 야기했다. 현재 '사크라 스트라다'의 카드 결제와 계좌이체 구매안전 서비스는 모두 중단된 상태다. 특히 최근 인터넷 주소는 유지한 채 쇼핑몰 이름을 '카라프'로 변경해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크라 스트라다' 관련 피해상담은 총 218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금액만 1억9200만원에 달한다. 특히 8월에 접수된 피해상담만 214건에 달해 소비자 피해가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당 쇼핑몰을 일단 피해 다발업체로 등록해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고 소비자 피해 접수 시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관할 구청 등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2-09-06 16:27:0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미국 복권 구매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 등 수도권 경찰서는 미국 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 설치·운영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에 나섰다. 이번 경찰 수사는 지난해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미국 복권 중개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이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이 미국 복권 중개업체를 차리고 가맹점을 유치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물꼬를 텄다. 경찰은 미국 복권 구매대행 관련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서경찰서는 지난 6월 17일 한 업체를 복표중개발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경찰서도 사이버팀을 통해 수사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2022-08-03 13:50:40[파이낸셜뉴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국내 소프트웨어(SW) 유통 활성화와 기업들의 신속하고 적확한 SW 구매 진행을 위해 'SW구매대행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SW 구매를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기업을 위해 무료로 진행한다.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SW유통사(판매처)를 대신해 필요한 구매상담 컨설팅과 견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이 SW 구매를 결정하는 데에 소요되는 통상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국내 많은 기업들이 국내외 SW를 구매를 계획할 때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다수의 유통사로부터 견적을 받거나 SW 기능 관련 상담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보 공개 없이는 원활한 상담이 불가하여 다소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SW구매대행서비스의 모든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영된다. SW 구매를 의뢰한 기업(신청인)이 SW 구매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업의 어떠한 정보도 유통사(판매처) 등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유병한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은 "그동안 SW 구매에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했던 기업들에게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본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SW 유통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W구매대행서비스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소프트웨어자산관리(SAM) 토털케어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2-06-08 14:15:35[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뒀던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는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등록제 도입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등록부호를 발급할 계획이다. 등록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해외직구 여기로’)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하거나 등록신청 세관에 직접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면서 "등록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한내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5-27 11: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