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글로벌 바이오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 바이오벨트를 추진한다. 1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김진태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일 삼각 바이오벨트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구상은 지난 7월 발표된 ‘초광역 삼각벨트 구축 계획’의 글로벌 확장판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바이오 경쟁력 강화에 강원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도는 바이오의약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인공 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바이오 기업혁신파크를 유치하며 산업 육성의 획기적 도약 발판을 마련한 데 이어 권역별 특화산업을 연계한 강원 바이오 3+3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 특화산업이란 춘천·홍천의 인공 지능(AI) 신약, 면역항체, 원주의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강릉의 천연물 소재 바이오, 남부내륙권의 그린바이오, 실증단지를 말한다. 도는 초광역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대량 생산의 메카인 인천, 혁신신약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인 대전과 대한민국 초광역 삼각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와 세계 최대의 바이오 허브인 보스턴 진출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를 진행 중이며 매사추세츠 의과대학과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간 의료분야 공동연구 또한 논의 중이다. 일본은 일본 최대의 바이오의료 산업도시인 고베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벤치 마킹했고 이에 바이오·의료 산업진흥을 위한 기술교류와 공동연구 협력을 제안하며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도는 한미일 삼각 바이오벨트 구축을 구체화하기 위해 화상회의로 실무자간 킥오프 미팅을 시작했다. 또한 우선 희망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해 한미일 바이오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국제 공동연구와 글로벌 임상·실증, 국제행사 공동개최, 연구자·대학 인력교류 등 교류사업을 구체화 한 뒤 상호지역 간 시장진출과 기업지원 등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한미일 삼각벨트는 일본 고베를 방문하며 영감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바이오산업을 초광역부터 글로벌까지  삼각벨트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보스턴, 일본 고베 모두 바이오로 20~30년 만에 획기적으로 발전한 곳으로 제약, 의료기기, 천연물, 인공 지능(AI) 데이터 등 바이오 전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창설 구상을 내놨다.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를 통한 집단안보를 구현해 중국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아직까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처음 전화통화를 해 셔틀외교 지속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맞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정상은 이번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대면할 전망이다. 한일은 각기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이루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양국은 협력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시바 총리의 과감한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제대로 논의되고 있진 않은 상황인 만큼,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본지는 5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과 출입기자단 간의 질의응답을 추려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첫 통화를 가진 후 이튿날인 3일 이시바 총리의 구상에 대한 질문에 입을 뗐다. ―새로 취임한 일본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와 핵공유 구상을 내놨다.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 한일 간의 논의 주제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하다. ▲이시바 총리가 실제로 대외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과 그 전에 개인적으로 여러 구상을 밝히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다만 그 취지를 이해하려고 든다면, 미국 중심 아시아 안보질서가 독보적으로 구축돼있는데 역내 국가들이 소다자 차원에서 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안보협력체를 구축하자는 발상인 것 같다. 초보적인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선 일본과 아직 이야기할 건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미국을 포함해 논의를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 한국이 검토할 게 있다면 그때 들여다볼 생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제안한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한 해외의 반응이 미온적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아시아 안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각기 다른 전략적 접근을 제시하는 등 신중한 반응들이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 하원의원들의 반응이 유보적이다. 마이클 매콜 하원외교위원장실(공화·텍사스)은 상호방위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내 강력한 안보 협정을 지지한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매콜은 역내 협력을 심화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약들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돼 중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계 공화당 하원의원 영 김(캘리포니아)의 대변인도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 일본, 한국 간의 역사적인 협력과 오커스(AUKUS)의 진전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기존의 양자 및 다자 동맹 내에서 이런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나토 모델이 아시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시바 총리의 역내 안보에 대한 의지에 감사하고 공감하지만, 나토는 유럽 대륙을 위해 설계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라는 “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다르다며”며 아시아 지역에는 맞춤형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의체가 아시아의 안보 협력에 효과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쿼드와 오커스 외에도 미국-일본-한국 및 미국-일본-필리핀 간의 3자 협력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벤저민 호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S 라자라트남 국제학 대학 교수와 싱가포르경영대 윌리엄 A 캘러핸 교수는 채널뉴스아시아(CNA)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이시바 총리만 아시아판 나토를 원한다며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시바 총리가 나토 같은 집단적 자위권의 부재로 인해 상호 방위에 대한 의무가 없는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두사람은 일본이 자국 영토에서 분쟁이 발생해야만 개입할 수 있고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받는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일본 헌법에 의해 가능성이 적다고 했다. 또 일본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선제 타격을 포함한 효과적인 공격 능력이 없는 점도 언급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경기 가평군이 가평문화재단(가칭)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워크숍을 개최하고 초읽기에 돌입했다. 2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9월 30일 가평군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청평 마이다스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열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은 주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문화재단 설립·운영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서태원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지역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가평문화재단의 설립·운영 타당성과 연구용역에 반영할 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군은 가평문화재단 성격을 가평군이 출연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고, 2027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단의 주요업무는 △지역문화진흥사업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공모사업 추진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음악역1939·문화창작공간·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 등을 구상하고 있다. 군은 이번 워크숍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2025년 3월경 ‘가평군 문화재단 설립 기초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가평 문화예술 현황 및 여건분석 △국내 문화재단 설립 사례 검토·분석 △문화재단 설립·기본운영계획 제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군은 연구용역을 토대로 2026년 경기도 타당성 예비검토 의뢰 및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수행, 2027년 행정안전부 설립협의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 제정 후 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서태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기존 행정조직과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등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검토중에 있다"며 "높아진 주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행정효율과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도 4대 그룹 총수들은 하반기 경영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고금리와 더불어 미국 대선 등 영향으로 하반기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4대 그룹 총수들은 추석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추석 연휴를 이용해 해외 사업장 방문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을 활용해 해외 사업장을 찾아 현지 사업 점검과 더불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왔다. 올해 설 연휴에는 말레이시아 스름반 삼성SDI 생산법인을 찾아 배터리 1공장 생산 현장과 2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 작년 추석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찾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영 구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의 연례행사 중 하나인 CEO 세미나가 오는 10월 예정된 만큼 그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AI) 밸류체인(가치사슬) 구축 등의 현안을 점검할 전망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번 연휴에 별다른 일정 없이 국내에 머물며 하반기 경영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출시된 현대차 신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과 기아 EV3의 해외 판매 전략과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가동 상황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한 뒤 하반기 경영 현안을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해외 출장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구 회장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은 'ABC(AI, 바이오, 클린테크)'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한편 4대 그룹 총수들은 추석 연휴 이후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은 최 회장은 경제사절단 동행 시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포럼을 주재한다. 총수들은 체코에서 원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 기회를 모색할 전망이다. 4대 그룹 총수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신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충돌을 막을 구상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멈출 계획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경제지 배런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3일(현지시간) 공개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자신의 외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인터뷰는 미국의 컴퓨터공학자이자 유명 팟캐스트 인터뷰 채널을 운영하는 렉스 프리드먼이 진행했다. 프리드먼은 트럼프가 과거 사업가 시절 협상 능력으로 유명했다며 2년 넘게 이어진 우크라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트럼프는 “나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협상을 이룰 수 있다. 확신한다”면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민주당 정부를 비난하면서 "나는 우크라와 러시아를 중단시킬 정확한 계획이 있다"면서 "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계가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푸틴이 이미 점령한 우크라 영토를 포기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면서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트럼프는 아시아 정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국과 관련된 상황을 보면,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있다. 중국이 특정 섬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세계에 전쟁 위험이 크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서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피할 방법에 대해 “내게 어떤 구상이 있다. 계획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구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내가 그것에 대해 말한다면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당근과 채찍 중 무엇이 더 유용한지를 묻자 "사람에 따라 다르다"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찍이 더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일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첫 TV 토론을 앞둔 트럼프는 지난달 29일 여론조사에서 43%의 지지율을 기록, 해리스에게 5%p 차이로 밀렸다. 그는 대선 판세와 관련해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박빙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박빙 선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직접 밝힌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구상을 윤 대통령이 밝히는 과정에서 기자들과의 질문에도 직접 답하기로 해, 소통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하신다"면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구상을 밝힐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형식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개혁안 설명에 집중하려 했으나 보다 포괄적인 이슈들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의 경우, 보험료율을 13%로 올려도 인상률은 연령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청년세대에겐 인상률을 천천히 적용하되, 중장년 세대에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연금을 빨리 받게될 연령층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청년층에겐 부담을 낮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되던 군 복무 기간 연금 가입 기간도 늘리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세대라는 점에서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이번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도 약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개혁과 맞물려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개혁에 대한 언급도 할 예정으로, 의료개혁과 관련해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전환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에만 의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 외에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를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전망이다. 노동개혁 관련해 기존의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언급이 예상되고,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는 교육 전환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 후 북한 도시 개발에 초점을 맞춘 '통일을 대비한 북한도시 개발 구상'이 발간됐다.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 산하 통일한반도건설산업전략연구소는 '통일을 대비한 북한도시 개발 구상' 도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서에는 북한 도시 개발 방안과 사전준비 사항을 상세히 담았다. 연구소는 2020년에 설립돼 북한과 통일 후의 건설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 책은 2022년에 발간한 '통일한반도 개발구상과 건설산업 전략'에 이은 두번째 도서다 도서는 △북한도시의 발전사 △북한도시 개발 구상 △통일을 대비한 건설산업의 준비 등 총 3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서는 북한의 도시와 농촌, 교통과 산업 등 인프라와 국토 및 도시분야의 발전 역사와 정책 등을 담고 있다. 또 통일 시 긴급한 해결이 필요한 토지주택의 사유화 문제,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통일에 대비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준비사항이 수록됐다. 통일한반도건설산업전략연구소 권오경 소장은 "이 책에서는 북한의 인프라의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건설산업이 준비해야 할 통일한반도개발계획, 인력, 자재, 장비 및 자금 등의 방안을 상세히 논하고 있다"며 "'북한도시 개발 구상' 발간이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정책입안자와 관련 투자자, 건설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략적 참고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은 자유통일을 향한 과정에 북한 주민을 자유 갈망을 설득할 주요 대상으로 올려놓으면서 한층 과감해진 통일전략으로 평가됐다. 기존에는 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협력 및 화해 유도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구상은 북한 주민에 대해 '아래로부터 변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점을 정조준했다는 평이다.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북한 주민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침과 함께 인도적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남북통일이 정권 간 인위적인 접촉을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닌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 된다는 전제 아래 북한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가치를 알려 점진적이면서도 실효적인 통일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모든 주제를 논의할 실무적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면서 북한 정권에 '붕괴 경고'가 아닌 '출구'를 제안했다. ■압도적 국력, 北 주민에 자유가치 일깨운다윤 대통령의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치를 일깨워 소프트웨어 측면의 통일을 촉진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의 전 세계 전파, 북한 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적극 추진, 북한이탈주민 체계적 지원 등의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북한 당국이 남한과의 국력격차가 커지면서 체제단속에 몰두하는 현실을 직격한 것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독트린 발표 배경에 대해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 나갈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가지 통일 비전과 3가지 통일 추진전략, 구체화를 위한 7가지 통일 추진방안인 액션플랜으로 구성된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대거 담겨 남북 대치정국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정면으로 북한 주민을 향한 통일방안을 내놓으면서 체제 우위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자유통일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北에 체제붕괴 아닌 출구 제시핵무기에만 집중하면서 체제유지에 집중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인권과 자유 등의 가치를 가장 경계하고 있어 자칫 우리 측의 이 같은 강공모드가 체제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 체제특성상 붕괴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윤 대통령이 북한 당국에 군사·인적교류·재난대응 등 모든 주제를 다룰 실무대화체를 제안한 것은 하나의 출구를 제안한 것이란 설명이다. 북한 주민의 대거 이탈도 막으면서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진 국력 차이 속에 북한의 비핵화도 논의하는 윈윈할 방안이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북한 정권이 공식적인 남북대화 채널을 걸어 잠그고 체제단속에 몰입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우리의 언론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고 있다"면서 "실무적 대화협의체는 부서가 중심이 되든 어떤 실무 참모가 중심이 되든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문제라도 하나씩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신뢰를 쌓아갈 때 양측 정상들도 얼마든지 만나 그것을 확장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 주민을 화해 및 협력 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북한 지도부의 주민통제 강화가 우려되며, 자칫 북한 지도부가 이를 '흡수통일론'으로 왜곡해 핵실험 등 고강도 반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은 자유 통일을 향한 과정에 북한 주민을 자유 갈망을 설득할 주요 대상으로 올려놓으면서, 한층 과감해진 통일 전략으로 평가됐다. 기존에는 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협력 및 화해 유도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구상은 북한 주민에 대해 '아래로부터 변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점을 정조준했다는 평이다.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침과 함께 인도적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남북 통일이 정권간 인위적인 접촉을 통해 이뤄지는게 아닌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 된다는 전제 아래, 북한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 가치를 알려 점진적이면서도 실효적인 통일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모든 주제를 논의할 실무적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면서 북한 정권에 '붕괴 경고'가 아닌 '출구'를 제안했다. ■압도적 국력, 北 주민에 자유가치 일깨운다 윤 대통령의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가치를 일깨워 소프트웨어 측면의 통일을 촉진시킨다는 점에 방점이 찍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의 전세계 전파, 북한 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적극 추진,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 지원 등의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북한 당국이 남한과의 국력 격차가 커지면서 체제 단속에 몰두하는 현실을 직격한 것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독트린 발표 배경에 대해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 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가지 통일 비전과 3가지 통일 추진 전략, 구체화를 위한 7가지 통일 추진 방안인 액션플랜(action plan)으로 구성된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대거 담겨 남북 대치 정국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정면으로 북한 주민을 향한 통일 방안을 내놓으면서 체제 우위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자유 통일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침과 관련, "확성기라든지 대북 전단도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아날로그적 방식 보다 북한도 이미 디지털화 과정을 겪고 있어 여러 경로로 북한 주민들이 바깥세상을 접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말했다. ■北에 체제붕괴 아닌 출구 제시 핵무기에만 집중하면서 체제유지에 집중하는 북한 입장에서 인권과 자유 등의 가치를 가장 경계하고 있어, 자칫 우리 측의 이같은 강공모드가 체제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 체제특성상 붕괴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윤 대통령이 북한 당국에 군사·인적교류·재난대응 등 모든 주제를 다룰 실무 대화체를 제안한 것은 하나의 출구를 제안한 것이란 설명이다. 북한 주민의 대거 이탈도 막으면서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진 국력 차이 속에 북한의 비핵화도 논의하는 윈윈할 방안이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 북한 정권이 공식적인 남북대화 채널을 걸어 잠그고 체제 단속에 몰입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우리의 언론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고 있다"면서 "실무대화협의체는 부서가 중심이 되든 어떤 실무 참모가 중심이 되든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문제라도 하나씩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신뢰를 쌓아갈 때 양측 정상들도 얼마든지 만나 그것을 확장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 주민을 화해 및 협력 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북한 지도부의 주민 통제 강화가 우려되며, 자칫 북한 지도부가 이를 '흡수통일론'으로 왜곡해 핵실험 등 고강도 반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