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이전에 혐의를 특정하려는 ‘속도전’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과 채상병 특검팀도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국무위원 줄소환...尹 구속 임박? 내란 특검은 2일 오전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 등의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잇따라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조사 과정 혹은 조사 후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핵심 인물이다. 그는 당시 회의에 참석해 계엄 발령에 동조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 부서(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지만, 선포 이후 작성된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은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폐기됐다.  또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확보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상에는 그가 계엄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전의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참석 지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내용, 참석하지 않은 경위, 계엄 이전에 계엄을 암시·시사하는 내용의 회의·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은 사전 모의만으로도 중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최소한 동조 또는 묵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이들 외에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서울고검에 금명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최상목 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과 유 장관 사례를 보면, 특검팀은 회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 조율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이 속도를 내는 것은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일인 오는 5일 이전에 혐의를 규명할 진술과 증거 수집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소환일 때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특검팀은 더 이상 소환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필요도 없다. 다른 혐의 여러 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도 보다 용이하다. 특검팀은 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다루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등을 소환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특검팀이 무인기 비행로그데이터 확보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건희·채상병 특검팀 수사 개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확인할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수사를 정식 개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대선·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고가 목걸이·명품 가방 청탁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 등 16개 의혹이 8개 팀에 나눠 배당됐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경우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지, 서울동부지검과 공조할지는 미지수다. 서울동부지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전날 발탁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이 방대해 특검팀 인원으론 최대 150일 이내에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서울동부지검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 채상병 특검팀도 같은 날 출범하면서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지만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나, 특검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특검팀의 4개 수사팀은 채상병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직원 남용 혐의, 대통령실의 조직적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권한남용 등을 수사한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사건 공소 유지도 특검팀 몫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기준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행위를 할 경우 합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달 말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폭행·협박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을 수사해 온 노원서는 A씨가 소속된 지구대를 최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인천 논현서는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기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남성 출연자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박모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 30분께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같은 달 26일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박 씨는 ENA·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박모씨(30대)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 등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3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이후 사흘 만인 2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채널 ENA·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해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군검찰은 지난 23일 6개월간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을 각각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사유로 군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한 일명 '제2수사단'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티몬·위메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청을 받고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퇴직금 200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 등은 이와 별개로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변론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16일 불구속 기소돼 형사10단독에서 계속 재판 중인 노상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 추가 기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임신 36주차 태아를 낙태 수술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로 병원장 A씨와 집도의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했다. 이르면 이날 저녁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임신 36주차 낙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C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C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C씨는 지난해 6월 27일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36주 태아는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살인 의혹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일 군사훈련 참여를 위해 우리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26일 부산경찰청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일 밝혔다. 또한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의 C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부산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기간에 모두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했다. 이런 식으로 촬영된 자료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단으로 배포됐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25일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의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을 하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날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한 날이었다. 루즈벨트함은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같은 달 22일 오후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한·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고 인터넷 공간에 무단 배포해 외국으로 군사정보가 전송되게 한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해 부산지검, 국정원 부산지부, 방첩사와 적극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 등 무단 촬영과 인터넷 무단 유포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이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들여다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사팀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총장은 불복 절차 없이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당시 심 총장은 "법원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가)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며 "그러한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