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씨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의 부당성 여부를 살피기 위한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열린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명씨의 예정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운전자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치료 목적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경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오후 1시 39분경에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후 1시34분께 회색 코트를 입고 법원에 도착한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 여전히 부인하는지'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알고 있었는지'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원 규모의 대출액 중 350억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손 전 회장 지휘 하에 70억~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이뤄진 게 아닌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규명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내 우리금융지주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입구에 망루를 설치한 기술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망루를 설치한 작업팀장으로 지난 23일 외국인 노동자 5명과 함께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10ｍ 높이 철제 구조물(망루)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구룡마을 주민 200여명이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3시20분께 A씨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함께 체포된 외국인 노동자 5명은 지난 2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판자촌 밀집 지역인 구룡마을은 지난 5월 최고 층수 25층의 공동주택 3520세대로의 개발 계획이 통과된 상태다. 서울시가 올해 안에 구룡마을 주민들을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킬 계획인 가운데 주민들은 분양권 등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친형의 유골을 상의 없이 이전했다는 이유로 친아버지를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70대 아버지 B씨가 사는 빌라에서 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저지른 후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 범행 동기와 관련, B씨가 1년 전 사망한 친형의 유골을 아무런 상의 없이 이장한 데 대해 항의하다가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21년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 가담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거래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열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아 온 전 LS증권 본부장 출신 A씨 등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3명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빼돌려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요청받아 지난달 21일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후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에게 지난 2021년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 하며 불거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가담한 혐의, 그리고 관련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박모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달 동안 5번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7분께 거주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까지 약 3.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이번달에만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서울 관악경찰서·1회)과 지난 12일(서울 구로경찰서·1회), 지난 21일(서울 관악경찰서·2회) 등이다.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조아람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가 첫 재판에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재판기일을 연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에게 적용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가 가능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건국대에서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이름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거위와 장난을 치던 중 거위가 본인을 공격해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