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12분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하시나', '여전히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하나', '체포 집행 당시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홍일 변호사가 같이 입회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혐의를 소명했지만,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구속됐다. 이후 지난 3월 8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되며 자유의 몸이 됐지만, 특검팀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진술 번복을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회유와 압박 가능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전문을 유출했다고 지적한 바 있어, 이 부분 또한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특검 소환조사에 응하고 있는 점, 법원 공판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는 점, 신분이 보장돼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불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22분쯤 시작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된지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운명의 날을 맞았다. 법원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의 구속 청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기각됐던 기존 체포영장 혐의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정족수 11명을 채우고자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변호인단인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같이 입회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술을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혐의를 소명했지만,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구속됐다. 이후 지난 3월 8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되며 자유의 몸이 됐지만,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진술 번복을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회유와 압박 가능성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특검 소환조사에 응하고 있는 점, 법원 공판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는 점, 신분이 보장돼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불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10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여 만에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기각됐던 기존 체포영장 혐의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정족수인 11명을 채우고자 특정 국무위원 소집으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반박했다.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혐의에 대해 소명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된지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구속기로에 놓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허씨는 허위 기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 없이 법률에 따른 정당하고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영장의 적법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지 않는다"며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정문을 통제하고 침입했다. 침입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하는게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이었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1월 7일"이라며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날 휴가여서 다음 책임자인 저에게 국가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다. 숭고한 임무로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김 여사가 경호처를 질책했다는 보도와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했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 차장은 "비화폰은 보안업무규정상 분실·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조치해야 한다"며 "규정에 따른 것 뿐이고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 지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지적에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반대해서가 아니고, 부적절하게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와 만나고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자료를 제출할 때 비화폰을 누락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그는 "내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때는 보안성 검토를 받게 돼있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은 평시에도 지우고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이 본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내로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검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청구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내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공동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A씨를 비롯해 총 4명이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뒤 민원실 물건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검은 복면을 착용하고 지난 4일 구속된 '녹색점퍼남'과 함께 있는 모습이 서부지법 사태 현장 영상에 담겼다. 경찰은 A씨가 유튜버이거나 보수단체 'MZ 자유결사대' 소속이 아니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등을 외치며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이모씨와는 다른 인물이다.윤씨는 지난 2023년 10월 광주 남구 정율성거리에 세워진 정율성 흉상을 파손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지난 3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다음날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부지검은 같은 날 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소화기로 법원 내 보안장치를 훼손하고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공동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을 접수한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날 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체포되지 않은 B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기물을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서부지법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서부지법 내부로 난입한 A씨가 소화기를 들고 법원 내부 3층 내부 보안장치를 부수려고 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려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도주 중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빼앗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투블럭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기름통을 건네고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안으로 던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 파주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그동안 극우 성향의 개신교 교회에서 활동을 해온 걸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물론 헌법재판소 앞 시위에도 참여한 모습이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의 특이한 머리 모양을 가리켜 이른바 '투블럭 남성'으로 지칭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청년들에 큰 영향을 받아 21일, 예정보다 빨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지지층 외에도 청년들이 매일 거리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지켜본 윤 대통령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로 구속기로에 놓인 청년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조속한 상황 정리를 위해 탄핵심판 참석 일정을 앞당긴 것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 나서면서 "2030 청년들이 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보호할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모든 절차에 당당히 응하겠다"면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구치소에 계신 대통령이 거리에 나와 시위하는 청년들과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될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상황을 듣고 안타까워 하셨다"면서 "본인이 빨리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헌재 심판에 보다 빨리 나와 입장을 밝히면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윤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기물을 파손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체포된 인원의 절반 정도가 2030 청년으로 파악됐었다.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 유력해지는 등 지지자들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윤 대통령도 속도감 있는 대응으로 이들의 지지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로 앞당겼던 헌재 출석 시점을 전격적으로 21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부지법 발생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했다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면서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당부했었다. 청년층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에 촬영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봤다"면서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맞춰 2030 청년층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확대 등도 가시화되고 있어, 향후 탄핵정국에 미칠 영향을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시사오늘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응답률은 45.6%였고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52.3%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연령층의 경우, '탄핵하면 안 된다'는 응답률이 51.8%였고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43.6%로 탄핵 반대 응답률이 탄핵 찬성 응답률 보다 많았다. 20대 이하에선 46.0%가 '탄핵하면 안 된다'고 답했고, 54.0%는 '탄핵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