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전현직 대표들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4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과 무고 등 혐의로 현 제작사 대표 B씨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 부천시 호텔 등지에서 불법 촬영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 5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6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2023년 1월 성인 화보를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빌미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영상 11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 2월 A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16명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무고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촬영과 제작한 혐의를 추가해 A씨와 B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송치 당시 A씨는 소속 모델 3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조사에서 각각 2명과 1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이번 사건을 폭로한 인플루언서는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해자 측의 이유 없는 고소와 고발로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봤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피해자 5명 중 일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04 22:21:17[파이낸셜뉴스] TV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전날 박모씨(30대)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범행 직후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박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박씨를 구속 수사한 뒤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SBS 플러스·ENA 예능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인물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04 17:30:48[파이낸셜뉴스]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서부지검은 30대 남성 A씨를 준강간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죄를 가리킨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는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한편 A씨는 SBS 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04 13:27:40[파이낸셜뉴스]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48)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윤정우를 구속기소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의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정우가 미리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침입 방법을 구상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사실도 규명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전담수사팀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유족과 피고인의 지인 등 사건 관계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보완 수사를 거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 보장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03 21:52:2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변론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16일 불구속 기소돼 형사10단독에서 계속 재판 중인 노상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 추가 기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27 16:53:13[파이낸셜뉴스] 내란특검팀이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5일 "금일 오후 9시 10분경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심문 기일에 출석한 김형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4명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우려 가능성을 구속 사유로 주장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김 전 장관은 다음 날인 26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추가 구속 결정으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경호처로부터 전달받은 비화폰을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겨 경호처의 직무를 방해하고, 계엄 이후 수행비서 양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5 21:29:10[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모씨(6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원씨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만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 동기 및 실행 경위를 수사해 살인미수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소송 결과를 자신에 대한 모욕·공격 행위라는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갖고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원씨는 지하철 방화를 결심한 후 범행 전 미리 휘발유 3.6L를 구입하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다.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마치 연료가 떨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인 것처럼 가장해 헬멧을 착용한 채 현금으로 유류비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을 질러 자신도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전 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 정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날 휘발유를 휴대한 상태로 지하철 1, 2, 4호선을 번갈아 타고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경유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원씨가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점,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인 점 등을 근거로 원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불이 난 지하철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불연성·난연성 내장재로 교체된 덕분에 원씨의 방화에도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아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위험을 감지한 승객들이 비상 핸들을 작동해 열차를 긴급 정차시키고 출입문을 열어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특정한 피해자 33명 이외에 경찰·소방 신고내역, 구급일지 등을 전수조사해 피해자 127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트라우마에 대한 약물치료 지원 등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맞춤형 피해자지원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등 공공의 안녕을 위협한 대형참사 사건의 원인과 실체를 규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향후에도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25 12:38:38[파이낸셜뉴스]'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첫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구속영장 심문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특검의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0일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 공소장을 송달하고 기록 열람·등사를 보장해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공소장 송달과 기록 등사 등의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기소 자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의신청도 냈다. 변호인단은 조은석 특별검사의 이번 기소가 특검법상 직무 범위를 벗어난 '별건 기소'에 해당한다며, 기소 효력을 멈추고 이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했다. 또한 특검 수사 준비기간 중에는 증거 수집만 가능할 뿐 공소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의 보석 취소와 함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0 17:14:02[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재판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은 기존 내란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무작위 전자배당 절차를 통해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이전 사건과 병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병합 여부는 통상 재판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심문에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추가기소 사건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형사합의34부를 이끌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 배당과 함께 구속심문 일정이 잡히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하며 재판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형사합의34부가) 공소장 송달과 기록 등사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조 특검은 공소장만을 접수하고 영장 발부 촉구는 다른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형사34부가 영장심문기일부터 잡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외에서 조 특검의 직권남용 범죄에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와 본인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경찰·검찰과 협력해 수사 준비를 마친 뒤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기존 내란혐의를 심리 중이던 재판부에 신속한 사건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보석조건부 직권보석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검은 새로운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0 15:33:53내란·외환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전날 밤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내란 특검팀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지 6일 만에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모양새가 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구속 기간 6개월)에 따라 오는 26일 풀려날 예정이었다. 이렇게 되면 김 전 장관은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를 막기 위해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재판부의 이런 결정에 항고한 만큼 조 특검의 기소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했고,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점을 감안해 신병 확보 상태에서 수사는 필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특검은 이런 논리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다른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로 잇따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조 특검은 이와 함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수사관 31명을 파견 받기로 했다. 또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검은 이날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 등을 연이어 찾아가 면담하고 인력 파견과 자료 이첩 등을 요청했다. 민 특검이 다른 특검보다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은 사건의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고가 목걸이·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특혜 의혹 등 김 여사 연루 의혹 사건 모두를 들여다봐야 한다. 시작부터 동시에 겨누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채상병 특검팀의 이명현 특검은 전날 밤 8명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쳤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는 즉시 검찰, 경찰, 공수처, 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사건 기록 이첩과 수사 인력 파견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2025-06-19 18: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