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약 4년 간 음란물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이트 운영자 B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 및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 사범의 여죄(허위영상물 1069개 추가 확인)를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및 유포모니터링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 · 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 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올해 1월 25일 배 의원을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A군(15)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군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이 사건으로 배 의원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5)를 구속기소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 A씨(50)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다른 업체로부터도 60억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선정산대출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가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와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서민과 선의의 투자자,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과 인터넷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 등을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19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첼로 공연과 함께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강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 24일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대표는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와 공모해 박씨가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하도록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첼리스트 박씨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첼리스트 박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박씨 및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윤 대통령 및 한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남자친구였던 이씨에게 대통령, 법무부 장관 및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10월 24일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음해성, 비방성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적 제재 명분으로 엉뚱한 사람한테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방송한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소년범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8월26일 텔레그램 이른바 '보복방' 채널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 B군를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며 이를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능욕방' 운영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응징을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이 휴대전화 대화내역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B군은 능욕방 운영자가 아니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물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2~3장이 발견됐다. 결국 검찰은 B군 역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자극적 컨텐츠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보복방' 운영자 등 공범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사칭 주식리딩방(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열고 실제 존재하는 공모주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기조직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사기조직 총책 2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언론사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실제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피해자 34명을 상대로 모두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언론사 팀장, 수석연구원이라고 적힌 명함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언론사 명의 계약서 및 출고증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총책 A씨는 주식리딩방을 총괄하며 자금세탁 조직(일명 '환집')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데이터베이스(DB)공급책'인 B씨는 범행에 사용하는 사기 대본, 피해자 인적사항이 담긴 DB자료를 텔레그램에서 확보해 전달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본부장 3명은 영업팀을 관리해온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위 조직원인 '영업팀원' 5명은 피해자들 상대로 카카오톡 링크를 전달한 혐의로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사무실을 계속 변경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두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16일에는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갑·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 여러분도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였다. 안 위원장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8일 안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만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킹아더가 10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사기 등 혐의로 유튜버 '킹아더' 문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7년부터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130여 세대의 빌라 5채와 아파트 1세대를 사들인 뒤 전세를 놓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문씨는 건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버티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편취한 보증금은 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문씨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범행을 공모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9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의 한 건물에서 노래방 유흥접객원으로 같이 근무하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엄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13일 B씨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씨는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구입해 노래방을 찾아갔고 재차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복부와 옆구리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15분경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15일 엄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