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갈림길에 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구속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영배 대표의 구속 수사 촉구'의 성명을 발표한 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약 3000여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구영배 대표의 관련 의혹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반드시 구속 및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구 대표 등에 대해 "해외 도주 우려가 높으며,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 뻔뻔하게도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철야 릴레이 집회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대표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2시부터 구속심사를 받았다. 구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하겠지만 죄송하고 회생 절차를 완주해 어떻게든 피해회복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가 모두 구 대표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묻자, "부끄럽지만,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그랬던 것 같다"며 "주간회의나 통화, 모든 것에서 그분이 지시한 대로 운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 형사, 민사 책임 그리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제 도리일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회복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기능을 잃었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가 수사권 회복 이후 관련 사범을 2배 이상 구속하는 등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법무부가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여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수사권 조정 기간이 포함된 2020년 10월~2022년 9월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각각 늘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지난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올해 2월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또 해양경찰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국내 마약 단속에 공을 들여왔다. 아울러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임해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 덕분에 경찰을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 2022년 1만8395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0.1% 증가한 뒤 올해 1∼9월 13.2% 감소했다. 법무부는 "유관 기관 협력 대응과 집중 단속의 효과로 지난 7월부터 마약 사범 단속이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이라 평가했다. 법무부는 "다크웹·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젊은 층의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하면서 10대 마약 사범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올해 1∼3분기 20·30대 적발 비중은 58.8%에 달했다"며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등 마약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가 국민에게 커다란 불안을 주고 있어 마약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바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된 명태균씨와 관련 이같이 말하고 "뒤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 브로커를 이제라도 구속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조치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깜도 안되는 자가 그동안 정치판을 휘젓고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경선 때부터 여론 조작질을 한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더 이상 정치 농단 없이 이쯤에서 마무리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간의 선거 브로커와 얽힌 의혹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투명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면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범죄자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는 지난 14일 저녁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15일 새벽 곧바로 수감됐다.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6월1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서 각 1억2000만원씩 모두 2억4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명씨 등 4명을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선거 당시 공천에 연루된 여러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였던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였던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와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소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당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명씨 하드디스크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날, 명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개혁신당 의원) 사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전날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가 공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지난 8일과 9일 명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모토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부랴부랴 '불법 추심' 강력 처벌의 뜻을 밝혔으나 뒤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다고 대검찰청이 전했다. 이를 위해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또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위험한 추심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키로 했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추심업자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를 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불법 추심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지시를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올해 민생범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다. 심 총장은 지난 9월 취임 당시 일선 형사부의 인력·조직 대폭 확대를 설명하면서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총장은 지난달 국감 때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심 총장이 예로 제시한 범죄 유형에 '불법 추심'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다만 불법 추심은 스토킹·성폭력, 다단계·전세사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행위로 오래전부터 인식돼 왔다. 조 청장 역시 지난 8월 취임하면서 민생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 법질서 확립 등을 주요한 차기 과제로 제시했다. 조 청장은 민생 범죄와 관련해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범죄단체를 찾아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었다. 법무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범정부 원팀의 국민 민생침해범죄 엄단 성과' 자료를 보면, 대검·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관세청·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은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으며,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라고 규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악질적 불법 추심 업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원칙적 구속 수사 대상은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안의 경우 △성착취,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 또는 가족에게 정상적인 일상행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다. 박 장관은 피해자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는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 메시지가 가족 등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에게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도망 염려·증거인멸 염려 등을 들어 명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명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명씨가 운 대통령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당시 4선 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을 내세워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명씨는 자신 덕분에 김 전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전략공천을 받았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김 전 의원에게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요구해 약 76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검찰은 "이는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명씨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폰 매장에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고 이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분석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명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창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사실에서 사건 관계인 B씨에게 해당 사건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12월경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B씨에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 9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A씨가 근무했던 검사실 소속 수사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한 끝에 공수처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A씨의 기소 판단에는 검찰청 외부에서 제보자에게 자료 분석과 정리를 위해 수사 자료 파일을 제공한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이 인정된 판례, 수사 기관이 정보를 얻고자 사건 관계인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수사 상황이 누설된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이 인정된 판례 등도 고려됐다. 아울러 기소에 앞서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기소가 타당하다고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향후 검찰과 협력하여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 사건이 다섯 번째다. 공수처는 앞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을 직접 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왔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티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사태는 금감원의 관리 부실로 촉발된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신속한 피해 구제를 금감원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검은 옷과 마스크, 우산을 쓰고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우산엔 '피해보호책임 死', '방치된 피해, 책임 死', '안전한 구매, 판매 死' 등의 문구가 붙어 있었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은 "지난 9월 이후 집회보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창구와 소통했지만, 많은 노력에도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판부에서 기각됐다"며 "'성공하면 쿠팡, 실패하면 티메프'라는 황당한 논리에 막힌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금감원에 구 대표 구속수사를 위해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금감원이 문제를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도 규탄했다. 최유진 검은우산 비대위원은 "금감원은 티메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불법 행위와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잘못을 방관하지 말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에 피해 구제 가이드를 제공하고 구 대표 사단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비대위는 △수사 방해 가능성 및 증거 인멸 우려 △추가 피해자 양산 우려 △피해자 법적 보호 등을 거론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관련 진정서 총 158건을 접수했다. 피해 금액은 약 1500억원 규모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구 대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사재를 털어 현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피해자들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여전히 법 앞에 힘 없는 국민일 뿐임을 절감하며 분노와 절망에 휩쌓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을 비롯해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 자금 이동 및 비용 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윗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경영진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사태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 대표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도망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기각 사유로 비춰볼 때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이 기각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구 대표가 사업 유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상품권 사업을 통해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존 논리였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구 대표 측에서 실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여러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해냈을 가능성도 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돌려막기라는 것은 사업성이 없이 채무로 채무를 막는 구조일 때 적용이 가능한데, 검찰 논리와는 다르게 재판부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구 대표가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 사재를 털어넣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돌려막기라는 논리는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지시 아래 전담수사팀까지 꾸리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검찰 일정도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7월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약 2개월 반만에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구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영장 기각으로 수사 기한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법조계는 피해금이 1조5000억원이 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룹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추가하는 등 구 대표와 경영진들이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추가하는 방향의 보강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검찰이 재차 구 대표 등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