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검찰이 수사 관련 청탁 의혹 사건을 관련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지검은 10일 수사관 등을 울산경찰청 수사동 형사기동대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과 브로커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과 브로커는 지난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관과 친분을 쌓고 청탁을 해야 한다는 명목이었다. 검찰은 해당 로펌 직원이 실제 현직 경찰관들에게 '봐주기 수사'를 부탁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수사와 관련된 담당 경찰관은 2~3명가량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두는 전국 일선 검찰청이 31곳으로 늘어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은 우선 구속한 뒤 수사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강화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전국 일선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이른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이 같은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딥페이크는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총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우선 수사 단계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판 단계에선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 총장은 전날 징역 5년이 선고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재판에 대해서도 항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두는 전국 일선 검찰청이 31곳으로 늘어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은 우선 구속한 뒤 수사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강화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전국 일선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이른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이 같은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딥페이크는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총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우선 수사 단계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판 단계에선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 총장은 전날 징역 5년이 선고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재판에 대해서도 항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아울러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현재 검찰청 18곳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곳으로 확대해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고 허위영상물편집죄의 법정형 상향, 허위영상물소지죄 신설 등 입법 논의도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 엄단과 피해자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시세조종 지시, 직접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이르면 다음달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영장심사서 시세조종혐의 적시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PPT 200장 분량의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지난해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첫 소환 조사에서도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 김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튿날인 지난 18일에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내달 재판행...구속기간 길어질 듯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도 검찰은 시세조종 공모 혐의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차장검사 출신 조재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달리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발부됐다는 것은 검찰이 시세조종에 대한 중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들을 토대로 김 위원장의 개입과 책임이 어느 정도 되는 지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과 진술에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한차례 기한 연장까지 포함해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시세조종 지시,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이르면 다음달 초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재판을 받는 동안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카카오와 관련된 3건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SM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경우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지나 22일 보석으로 3개월 만에 석방됐다. 부장판사 출신 전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법원은 범죄 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됐다고 전제하고 김 위원장이 사건 관계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본다."며 "향후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 다른 카카오 계열사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카카오와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김 위원장과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총 4건을 조사 중이다. 우선 검찰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 같은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자본금 1억원에 수년째 영업 적자를 내던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인수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부인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이 부문장이 윤씨에게 이익을 몰아 주고자 김 대표와 공모해 인수대금을 부풀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해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한 제작사에 이뤄진 투자"라며 "투자 이전에 유망작가, 감독 등과 작품을 준비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판교 아지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12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입건한 뒤, 지난 1월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상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플랫폼 시장에서 지배력을 인정받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콜 몰아주기'에 대해 271억원 상당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지난 1월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에 배당됐다. 아울러 김 위원장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클레이튼 사업권이 지난 2022년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에서 크러스트로, 지난해 크러스트에서 클레이튼 재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내부자들의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압수물 포렌식으로 수개월이 지연된 이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하며 속도를 내는가 했지만, 또다시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검찰은 김씨와 금품을 주고받은 언론인들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진실 규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300일이 넘는 수사 기간을 두고 "특별수사를 너무 길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간부 A씨와 한겨레신문 부국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8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하며 검찰이 수사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수사 시작 약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7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지난달 21일 핵심 피의자인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별수사팀 수사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앞서 신 전 위원장의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에 수개월이 지체되면서 특별수사팀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별수사가 너무 오랜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3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예전 특별수사의 경우 3~4개월 정도 강하게 수사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기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다"며 "지나치게 긴 수사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국민 모두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인정한 만큼 혐의 소명이 일정 부분 이뤄졌다는 점에서 검찰은 배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측 인물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없다기 보다는 김만배가 했던 일을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이용하고, 상황에 편승해 이익이 되도록 끌고 갔다고 본다.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A 경감은 구속 6일 만인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A 경감은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25일 한 변호사에게 황씨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9일 A씨를 구속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직접 황씨 측에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봤으나 A 경감을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수사 착수 약 9개월만에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이 수사 막바지에 돌입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허위 인터뷰 관련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 경향신문 소속 전·현직 기자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신 전 위원장의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길어지면서 더딘 수사 진행을 보였다. 수사 수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이나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나 포렌식에서 이의제기를 많이 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약 9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인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이 이뤄진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느정도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사 기간 등을 봤을 때 마무리 작업에 들어섰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뉴스타파를 포함해 관련 보도를 낸 언론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신중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확인 부족이나 급박한 상황 등으로 인해 잘못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기한은 최장 20일로 구속 기한이 마무리되면 이들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 측에게 수사 정보를 누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A경감은 지난 1월 25일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기피 신청서를 낸 바 있다. 브로커가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4월 "내 손으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씨(48)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피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는 3차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가 숨지기 전 비공개 조사를 경찰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과도한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