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김경수 기자】 경찰이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늘궁 신도들은 허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2023년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사기 혐의를 받는 허 대표를 수차례 소환하고, 종교 시설인 하늘궁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은 현재 검찰 단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남씨를 입건했다. 남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거쳐 조만간 남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22년 방송인 서민재와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서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씨와의 마약 투약 사실을 폭로했고, 남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논란이 가중됐다. 결국 그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혐의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추가적인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천주교가 전국 곳곳에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도 탈시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달 18일부터 15일간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농성을 접고 내려오자 곧바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다세대주택에 불을 내며 인명피해를 일으킨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중실화 등 혐의로 A씨(30대·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뒤 차에서 빠져나왔다. 차에서 발생한 불은 곧장 주택으로 번졌다. 이 불로 40대 여성이 전신화상을 입고, 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 차량 8대가 타고, 건물 609㎡ 중 일부가 그을러 소방서 추산 1억1060만원의 재산피해가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화재 경위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유사 언론단체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하게 광고비를 요구한 사이비 기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전북지역 지자체 여러 곳을 돌며 부당하게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비판 기사를 쓰겠다"는 협박에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자체 광고 업무 담당자로부터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고 올해 초부터 A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800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에 관해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있다"면서도 "각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볼 때 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 범죄 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고려하면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에 비해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범죄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수사 진행경과 및 수집된 증거들에 비춰 관련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물적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씨는 심문에 앞서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당대출 대가로 무엇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고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 사적 모임 및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2017년 6월부터 약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이들의 도움을 받아 총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직원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기업은행 서울·인천 지역 대출 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50대 전처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A씨(50대)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께 전주시 팔복동에서 B씨(50대·여)를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과거 부부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50대 A씨와 과수원 임차인 6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다"며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B씨는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됐으며, 이번 산불로 의성 등 5개 시군에서 총 27명이 숨지고, 산림 9만9000여 헥타르(ha)가 소실됐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성지원에서는 두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기 10여분간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는 이날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 내부에서 손님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인근에 있던 40대 여성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전날 현행범 체포됐지만, 한 명이 사망하면서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전 마트 내부에 있던 흉기 포장지를 뜯어 범행에 사용했고,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해당 마트 매대에 진열된 과자 더미 사이로 흉기를 놓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운 모습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아들에 대해 검찰이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의 신청을 받아 이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투약·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씨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왔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씨의 공범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피의자 입건된 아내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