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3회에 걸친 피의자 수사와 관련자들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기에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사무실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이 매체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허위 기사를 올려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진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신청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강남경찰서는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가졌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씨를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인인 B씨도 지난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이들 일당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으려 한 일당을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저녁 체포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씨를 협박해 금품을 받아내려 한 혐의(공갈)를 받는다. 손씨 측은 A씨에게 금품을 일부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지인 B씨도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전날 오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체포 직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김경수 기자】 경찰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늘궁 신도들은 허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2023년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사기 혐의를 받는 허 대표를 수차례 소환하고, 종교 시설인 하늘궁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은 현재 검찰 단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남씨를 입건했다. 남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거쳐 조만간 남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22년 방송인 서민재와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서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씨와의 마약 투약 사실을 폭로했고, 남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논란이 가중됐다. 결국 그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혐의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추가적인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천주교가 전국 곳곳에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도 탈시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달 18일부터 15일간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농성을 접고 내려오자 곧바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다세대주택에 불을 내며 인명피해를 일으킨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중실화 등 혐의로 A씨(30대·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뒤 차에서 빠져나왔다. 차에서 발생한 불은 곧장 주택으로 번졌다. 이 불로 40대 여성이 전신화상을 입고, 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 차량 8대가 타고, 건물 609㎡ 중 일부가 그을러 소방서 추산 1억1060만원의 재산피해가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화재 경위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유사 언론단체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하게 광고비를 요구한 사이비 기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전북지역 지자체 여러 곳을 돌며 부당하게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비판 기사를 쓰겠다"는 협박에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자체 광고 업무 담당자로부터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고 올해 초부터 A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