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4일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경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인천행 항공편을 타고 입국한 김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뒤 이틀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김씨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무렵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다. 김씨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로 불린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비마이카)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로부터 184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IMS모빌리티가 투자를 받았을 당시 기업들은 각종 사법리스크에 휩싸여있었다. HS효성은 계열사 신고 누락과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 차명 보유, 탈세 등의 의혹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등 독점 논란과 계열사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후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투자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의 신분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투자를 받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또 투자받은 184억원 중 46억원이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8-14 14:17:32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6개 이상 의혹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소환조사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 수감되는 헌정사 최초의 사례가 된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정희 특검보는 7일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1시21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이 임명된지 56일 만, 수사를 개시한지 36일 만에 사실상 정점을 향해 칼날을 세운 형국이다.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일단 제외했다. 특검팀은 전날 소환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뒤 우선 적용할 혐의를 확정했다. 김 여사가 해당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만큼,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에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의혹이 방대하고, 향후 규명해야 할 쟁점들이 많은 점 △주요 정치인과 종교인 등이 사회 지도자급 상당수 연루된 점 △무고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점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영부인 위치에서 범행에 가담·공모한 만큼 사안이 중대한 점 △'한 몸'으로 인식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와 법정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점 △집사 김예성씨를 비롯한 공범들의 도피 행각 등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소환 조사에도 응하는 등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상의 이유를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정은 12일 오후 늦게나 13일 새벽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나머지 13개 이상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쌓아온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김 여사가 의혹의 정점인 만큼 수많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속된 후 김 여사 측에서 건강 악화 등을 근거로 보석 석방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오전 8시25분부터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에 투입돼 CRPT(교정시설 기동순찰팀) 등 10여명을 지휘해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집행 한시간여만인 오전 9시40분 중단됐다. 오 특검보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집행을) 중단했다"며 "현장에서 변호인이 면담하겠다고 해서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변호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곳에 들어와 있어서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특검보는 또 "집행과 관련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다.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특검보 지난 1차 소환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상태로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던 점을 고려한 듯,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답변을 피하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기한 만료가 이날까지인 만큼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길지를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피의자로 조사의 필요성이 높지만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고, 만약 집행에 성공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8-07 18:46:06[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만일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전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특검팀은 7일 오후 1시21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등 16가지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불러 7시간여의 소환조사를 마쳤지만,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확보 속도전에 나섰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전날 소환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했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추가 조사를 위해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인 김 여사를 구속함으로써 추가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8-07 13:36:30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무위원은 이 전 장관이 처음이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실제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불법 계엄 선포라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특검팀이 같은 내란 방조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당시 국무위원은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31일 중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2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배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소환 조사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최은솔 기자
2025-07-28 18:28:4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마치면서 특검팀의 다음 움직임에 주목된다. 이 전 장관은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방조'를 넘어선 단전·단수 지시를 통한 '공모' 의혹을 받는 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이후 단전·단수 조치 시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실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자정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면 이 전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폭동이나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두 사람에게 전화했으며, 단전·단수를 지시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전날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40분 가량의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조사 후 조서 열람에만 4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고 신중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조서 내용을 분석하면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중범죄인 '내란 공범'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가 조사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7-26 14:26:05[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된 'VIP 격노설'의 실체를 나타낼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상병 특검팀의 첫 신병확보 시도다. 특검 측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징계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이어 "김계환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과 17일 김 전 사령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마지막 조사에서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세부내용을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했던 지시 및 언급 내용과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발언한 내용을 캐물었지만, VIP 격노설 관련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를 담당한 박 대령에게 윗선의 압력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격노'하면서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18 17:18:25[파이낸셜뉴스]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삼부토건의 전·현직 회장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기훈 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이사에 대해 금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주가조작 의혹에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와 함께 원희룡 전 장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를 포함한 회사 6곳과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4일에는 이응근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고, 이후 이일준 회장, 정창래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피의자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김 여사가 범행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14 20:33:1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톡톡히 치워야 한다"며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는 내란수괴 피의자가 길거리를 활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평생 살 곳은 감옥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며 "윤석열, 김건희 구속으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굿바이 윤부부"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특검이 윤석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며 "다시는 윤석열이 감옥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구속취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며 "내란수괴가 반바지 차림으로 멀쩡히 거리를 산책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린 종식을 논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두 특검도 윤석열 검찰이 덮은 잘못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07 08:04:29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했다. 외환 혐의는 일단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발부 여부는 이르면 7일 밤이나 8일 새벽에 결정 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내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추가적 죄명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 3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 (혐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방해하려 한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취지다. 또 비상계엄 직전 이뤄졌던 국무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진 않았으며, 이는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문 역시 허위공문서라고 간주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드러난 사후 국무회의 문서 역시 허위공문서로 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서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도 들어 있었다가 폐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사실상 체포 방해를 지시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도 포함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이후 국가 신용도와 다수의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 친 점, 정상 외교가 일시 중단된 점, 대부분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생업을 뒤로 한 점 등은 중대성 배경으로 제시됐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현재까지 자신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지지자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증거인멸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다. 박 특검보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구속 심문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증거 인멸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띄우고 원점 타격을 지시하는 등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개입을 했는지, 군 지휘부의 사전·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 외환 부분은 신병 확보 뒤 추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지난 4일 소환 조사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주말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삼부토건과 연결을 의심받고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원 전 장관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역시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사업을 논의했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로써 채상병 특검팀은 의혹의 몸통 격인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조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가 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정경수 최승한 기자
2025-07-06 18:22:51[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청구했다 기각된 기존 체포영장 혐의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을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 등의 혐의를 추가 적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06 18: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