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 공갈,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따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신 전 위원장은 구속 나흘 만인 25일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신 전 위원장은 대선 직전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월 보도했다.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대가가 아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혼맥지도)의 책값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자신과 상의없이 '혼맥지도'를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것을 문제 삼아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도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를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된 지 나흘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가 오는 27일 오후 2시 10분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만약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인 지난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를 선거에 개입하려 한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또 신 전 위원장은 김씨로부터 인터뷰 이후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 대가로 보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이모씨(27)와 민모씨(24)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대진연 회원 2명은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이들이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피의자들은 구속영장 기재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벌금 100만원 정도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져 온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 난입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7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들 4명 중 2명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소개해 논란이 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법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구속된 대진연 회원 두 명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다. 수사 단계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들은 "통상 벌금 100만원 정도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온 경미안 사안"이라며 구속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 예정이다. 앞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성을 벌이고 해산 요구에 불응해 시위를 이어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 중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회원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고 보고 공모관계 성립과 가담자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계속 구속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2년 10월 19일 김 전 부원장이 체포된 직후 박씨와 서씨가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김용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알리바이 조작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대선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공모관계 성립 여부와 가담자 등을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날이 '2021년 5월 3일'이라고 특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경기도 수원 모처에서 그날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은 증언의 근거로 휴대폰 일정 애플리케이션에 '김용, 신모씨'라고 적힌 사진과 주차요금을 결제한 매출전표를 제출했지만 김 전 부원장의 차량의 주차장 방문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고 보고 공모관계 성립과 가담자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계속 구속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檢 "캠프 관계자, 인적 구성을 통해 조직적 개입"검찰은 2022년 10월 19일 김 전 부원장이 체포된 직후 박씨와 서씨가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김용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알리바이 조작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대선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공모관계 성립 여부와 가담자 등을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날이 '2021년 5월 3일'이라고 특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경기도 수원 모처에서 그날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은 증언의 근거로 휴대폰 일정 애플리케이션에 '김용, 신모씨'라고 적힌 사진과 주차요금을 결제한 매출전표를 제출했지만 김 전 부원장의 차량의 주차장 방문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이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도 같이 만났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증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인적 구성 통해 알리바이 제조"김 전 부원장측은 검찰의 위증교사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증언이 이뤄지고 난 뒤에 위증임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증언 이후 이 전 원장이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자 이를 독려하고자 서씨를 이 전 원장에게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신씨만 적혀있던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 이름을 추가했다는 내용 등을 파악해 거짓임을 알아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캠프 관계자들끼리 자기 나름대로 인적 구성을 통해 조직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든 정황이 있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번에 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유씨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유씨는 지난 4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후 9년 만에 미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법원은 5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된 마지막 범죄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구속 적합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임재훈·김수경·김형작 부장판사)는 20일 박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적부심이 인용되면 즉시 석방되지만, 기각 시에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캠프 자금과 합쳐 6000만원을 윤관석(당시 민주당)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의원이 이를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씨는 선거전략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먹사연이 다른 사업에 돈을 쓴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지난해 11월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구속 적법성을 두고 법원의 재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임재훈·김수경·김형작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 박씨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했다. 앞서 박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은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박씨는 지난 3일 구속됐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으로 오는 22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캠프 자금과 합쳐 6000만원을 윤관석(당시 민주당)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의원이 이를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씨는 선거전략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먹사연이 다른 사업에 돈을 쓴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송 전 대표가 프랑스로 출국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캠프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구속 적합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임재훈·김수경·김형작 부장판사)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은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박씨는 지난 3일 구속됐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으로 오는 22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캠프 자금과 합쳐 6000만원을 윤관석(당시 민주당)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의원이 이를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씨는 선거전략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먹사연이 다른 사업에 돈을 쓴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송 전 대표가 프랑스로 출국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