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일 오후 9시 7분께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를 통해 나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돼 약 6시간 40분간 이어졌다. 법정을 나온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떤가’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 어떻게 소명하셨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본인 최후 발언을 약 20분간 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이날 PPT 178장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특검 측에서 10명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홍일·김계리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1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09 23:06:4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6시간 40여분만에 종료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늦은 밤 나올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9시께 종료됐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 윤 전 대통령은 곧장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와 7명의 검사가 심사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심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을 꼬집으며 재판부에 재구속을 요청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유출을 통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인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팀은 심사 중 300여쪽 분량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 외환 혐의 등 추가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수통 출신 김홍일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워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같이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페이지의 PPT자료와 함께 68쪽의 의견서도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가 지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고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막바지 20여분의 최후진술을 했다.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며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각 석방돼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석했다. 당시 심사는 4시간 50분만에 종료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여간 발언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09 21:47:2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구속 심사대에 섰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11분께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심사에는 특검팀에서 박억수 특별검사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다섯 갈래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변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진술 회유·압박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기존 검찰 조사와 달리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꾼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번복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고, 변호인이 없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다른 사건 관계인들도 윤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특수한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내용이 공개된 만큼 향후 관계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인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만일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수용됐다가 법원에 신청한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면서 풀려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경수 기자
2025-07-09 15:10:22[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박억수 특검보 등 10명의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9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문에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외 검사 7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용될 파워포인트(PPT)는 178장을 준비했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문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문이라는 게 현장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한다. 저희가 먼저 하고 변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소간 공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누가 특정돼서 답변하진 않고 참여한 검사 중에 관련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부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함께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9 15:07:36【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9일 경찰이 서울구치소 주변에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기동대 1개 중대(60여명)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장실질심사 시작 직전인 오후 1시에는 경력을 6개 중대로 늘려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대 기동대 10개 중대를 투입할 예정으로, 시간대별 정확한 배치 경력 규모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이 대기할 '유치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유력하다고 보고, 호송로 안전 확보 및 지지·반대 세력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가용 경력을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단체 등이 오후 2시부터 2000여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한 상태이며, 반대로 구속을 찬성하는 유튜버 등이 영장실질심사 종료 시점부터 50여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단 2분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 심사 결과는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7-09 09:57:1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일 열리는 가운데 경찰은 관련 집회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충분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영장 발부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중앙지법 주변에 30여개 부대(약 2000여명)와 차단 장비 350여점을 배치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서부지방법원 점거 사태를 반면교사할 것"이라며 "불법 폭력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캡사이신 분사기 등 가용장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현장에서 검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선동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사법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7-08 14:27:34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넉달 만에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만큼, 구속영장에 추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해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재범 위험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을 적시했다. 새롭게 적용한 혐의들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 등을 불법적으로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등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응할 의사 등을 보인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만일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구속을 맞게 된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고,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영장 청구에 반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주요 증인들과 참고인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현재 정황을 보면 서로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인멸 혐의에 의해 영장이 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전날 삼부토건 전 직원 황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9일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 10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 한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관계자들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곳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과 삼부토건 최대 주주 디와이디, 삼부토건 주식을 디와이디에 매각한 이석산업개발 등 회사 6곳과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1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VIP 격노설' 실체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채상병 특검팀은 이날 해당 의혹을 규명할 '키맨'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정훈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자신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전해줬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서민지 기자
2025-07-07 18:48:05[파이낸셜뉴스] 구속 취소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심사에 직접 참석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가 같이 입회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서 진술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진술 가능성도 있다며 "아직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기각됐던 기존 체포영장 혐의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정족수인 11명을 채우고자 특정 국무위원 소집으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반박했다.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혐의에 대해 소명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된지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구속기로에 놓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07 12:45:0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여 만에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기각됐던 기존 체포영장 혐의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정족수인 11명을 채우고자 특정 국무위원 소집으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반박했다.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혐의에 대해 소명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된지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구속기로에 놓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07 11:26:57[파이낸셜뉴스]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로 구속영장 심사를 다시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진행할 예정인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 "해당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며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심문은 모두 원천무효임을 대법원 판결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피 사유로는 특검의 공소 제기 목적이 구속 연장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소위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데도 조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잡은 재판부의 판단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무죄 추정,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판부에 "인신 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합의34부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기피 신청을 했으며 형사합의34부의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12월 5일에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모씨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과 이번 추가 기소 사건의 병합 심리를 촉구하는 서면도 지난 19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인데,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열기로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3 10: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