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선학동, 문학동, 관교동 등 약 2.2㎢(67만평) 부지에 주택 1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중규모 택지로 인근에 남동IC, 인천1호선 등 교통시설과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iH는 무주택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양질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 인천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등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상습정체 구간인 남동IC 개선과 주변도로 신설 및 확장해 서울 및 경기도 등 인근 도시로의 광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승학산, 문학산 등 주변녹지와 연계한 약 60만㎡ 이상의 녹지체계를 구축한다. iH는 남동구 논현동 일대에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해 시민을 위한 국가도시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사업 지역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인천시 정책사업에 기여하고 인천시민에게는 풍요로운 녹지공간과 쾌적한 생태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iH는 2024년 관련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지구계획 승인, 2026년 공사 착공을 거쳐 2029년 택지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조동암 iH 사장은 “그동안 인천은 송도, 청라, 검단신도시 등 도시 외곽에 개발이 집중돼 원도심 인구 유출이 있어 왔는데 구월2지구를 개발해 원도심 인구 유출 방지 및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정됐던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터 6년여 만에 해제된다. 이로써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됐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5일부터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 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신규 택지지구 사업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토지보상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놓고 주민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8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2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기존 사업들이 차질을 빚으며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주민센터에서 열기로 한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 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택지지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인허가를 위한 핵심 절차다. 주민 설명회는 개발 사업 취지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사업의 첫 관문이다. 주민들은 현재 강제적인 토지수용으로 재산권이 침해 당했다며 지구계획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설명회를 반대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 설명회를 생략하는 대신 주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공청회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 설명회·공청회는 주민 반발이 심할 경우 생략할 수도 있다. 개발 사업이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11월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곳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원 228만2896㎡에 1만6000가구가 들어선다.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용인테크노벨리 1·2차의 배후 도시 역할을 위해 조성돼 이른바 '반도체 신도시'로 불린다. 이 뿐만이 아니다.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인천 구월2지구는 토지 보상,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주민·환경단체 등과 갈등을 빚으며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만 9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월2지구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남촌동 일원 220만1000㎡에 공공주택 1만8000가구가 들어선다. 이외에도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은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들이 생계지원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 문제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부천 대장지구와 함께 지정된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월 13일부로 5년여 만에 해제된다.인천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 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 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을 상향하는 파격적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오는 4월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해 2월 특별법 신설을 추진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가양·상계동을 비롯해 경기 안산 반월·경남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 총 108개 지역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제정을 추진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적용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 108곳이다.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에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 100만㎡ 이상인 57곳이 추가됐다. 이로써 경기 안산 반월, 경남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새롭게 추가돼 215만가구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해당된다. 경기에서는 △1기 신도시 5곳을 비롯해 △용인 수지 △하남 신장 등 30곳, 인천은 △구월 △연수 등 5곳이 포함됐다. 서울·수도권에서만 44곳이다. 또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단위로 통합정비해야 한다.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는 한편 건폐율과 인동간격(건물 간 거리)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오는 5월 중 지자체별 구체적 기준, 배점, 평가절차를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토록 했다.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는 두 구간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공공기여는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기준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 증가하는 부분에는 공공기여 비율이 10~40% 범위에서,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까지는 40~70% 범위에서 공공기여를 하게 된다. 공공기여는 현금, 공공주택,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올해 6조3990억원 규모의 공모, 공사, 용역 및 자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발주계획 5조원보다 1조원 큰 역대 최대 규모로 내역별로는 공모사업 6조1998억원, 공사 1211억원, 용역 564억원, 자재 217억원이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공모부분 검단신도시 워라밸 빌리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1조8000억원, 굴포천역 남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1조2424억원, 공사부분 인천검단지구 조경공사(3-1공구) 345억원, 청라TG 진출연결로 확장공사 195억원, 용역부분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 용역 121억원 등이 있다. iH는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발주금액의 98%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고 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의 경우 지역 업체 의무 참여비율 30%, 지역 하도급·인력·장비사용률 70% 이상을 반영할 계획이다. 조동암 iH 사장은 “공사 창립 이후 최대 규모 발주를 통해 인천 대표 공기업으로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이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정부에서 주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추진 사업으로 i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일원(총면적 220만㎡)에 주택 1만6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iH는 2025년까지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을 진행하고 2026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iH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고 남동 IC 등 주변도로 기반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iH는 남동구 논현동 일대에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해 시민을 위한 국가공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곳은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사업 지역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을 실시해 국가공원 조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조동암 iH 사장은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인천시와 정부, 시의회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구월2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13.91㎢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202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다. 시는 올 하반기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가 있어 지난 23일 인천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을 원안 가결했다. 재지정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강화돼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60㎡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 초과에서 150㎡ 초과로, 공업지역은 660㎡ 초과에서 150㎡ 초과로 변경됐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주거용은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한편 현재 인천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29.18㎢ 등 4개 지역이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구월2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거래량과 지가변동률 등이 안정적이나 개발사업이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어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허가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환경부의 사업 변경 계획 승인과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035년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승기하수처리구역)’이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 받아 사업을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환경부 승인으로 시는 그 동안 일시 중지됐던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재건설)사업의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됐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일부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1995년 최초 준공 이후 2007년 고도처리 개량공사 외 다른 대규모 시설 개선사업 없이 운영돼 왔다. 처리구역 내 위치한 남동산업단지 내 업종 다양화 등의 사유로 고농도 공장 폐수가 발생되고 연수구, 남동구 일원에 오수 전용관로 매설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로는 증가되는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시는 처리용량 1일 25만t 규모로 수처리시설은 완전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현대화(재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던 중 지난 7월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하수물량(2만t/일)을 반영하기 위해 용역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승기처리구역)을 신청한 바 있다. 세부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승기하수처리구역에 ‘구월2지구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편입시키기 위해 처리구역 면적을 당초 3만4217㎢에서 3만6417㎢(증 2.2㎢)로 증가시키고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당초 1일 25만t에서 1일 27만t으로 2만t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시는 환경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당초 2980억원에서 3884억원으로 현실화했다. 당초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은 불가했으나 환경부의 긍정적 지원을 받아 개량사업에 대한 비율을 적용 국비 부분도 당초 155억원에서 455억원으로 3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앞으로 시는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재개하고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계약심의 및 입찰안내서 기술심의 등)를 진행해 내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면서 현대화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전면 철거 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기간이 7년 소요된다. 지민구 시 하수과장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보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내 여의도 면적(2.9㎢)의 14배에 달하는 공공주택지구 22곳이 신규로 지구지정될 전망이다. 9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급대책으로 발표됐지만 아직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공공주택지구는 25곳이다. 이 중 연내 지구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는 총 22곳으로, 여의도 면적의 14.2배 규모인 40.5㎢로 집계됐다. 이들 지구에서 건립될 가구 수는 약 26만45가구로, 예상 공급물량이 미정인 지구는 제외한 수치다. 22곳 지구 중 수도권이 18곳으로 81.8%를 차지한다.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이달 '대방 공공주택지구'가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주민 반발이 극심한 '태릉 공공주택지구'도 오는 12월 지구지정을 위해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지구지정 일정이 2021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다시 올해 상반기로 연거푸 미뤄지며 차질을 빚고 있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3기 신도시 중 면적이 가장 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와 남양주 왕숙, 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 공장·제조업소 및 물류·유통기업 등의 지속적인 영업활동 유지와 산재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남양주 왕숙진건1· 2공공주택지구'가 오는 9월 각각 지구 지정될 예정이다. 광명시흥지구는 당초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마치려던 계획이었으나 새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밖에 △과천갈현(12만 9664㎡) △구리교문(10만 936㎡) △남양주진건(91만 6714㎡) △양주장흥(96만 2032㎡) △의왕·군포·안산(586만 4354㎡) △하남상산곡(26만 361㎡) △하남광암(28만 3206㎡) △화성봉담3(229만 532㎡) △화성진안(452만 5533㎡) 등 9개의 공공주택지구가 오는 12월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220만 586㎡)도 오는 12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