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16개 구·군의회 가운데 8곳이 의원들의 겸직현황 신고를 매년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최근 부산시의원 46명과 부산 구·군의원 182명을 대상으로 의원겸직현황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했다. 각 의회에서 공개한 자료 가운데 ‘겸직처’ ‘직위’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 여부’ ‘보수액’ ‘재직기간’과 겸직 신고일 등의 공개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부산 기초의회 16곳 가운데 무려 절반인 8곳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의회는 각 의원의 겸직현황을 매년 최소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겸직현황 정보공개는 각 지방의원의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와 주민 신뢰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16개 기초의회 대부분은 겸직 여부만을 단편적으로 공개하며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만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도 지적했다. 김도 부산경실련 대표는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시민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본업인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가운데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지방의회가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경실련은 지방의원 겸직활동이 정보공개에 그치며 실제 관리·감독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역의회인 시의회부터 16개 구·군의회까지 모든 의회가 겸직활동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겸직활동에 대한 심사도 이뤄져야 의정활동 중 생기는 이해충돌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시의회와 구·군의회 모두 겸직 보수와 임대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강제화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각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활성화해 광역·기초의원 겸직 심사 사례를 축적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지방의원 자녀가 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 아들 A씨를 최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청 주차장을 583차례 무료로 이용하며 215만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0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어머니인 미추홀구 B 구의원은 2019년 3월 당시 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A씨의 차량을 구청 주차장 관리 규정을 어기고 요금 면제 대상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미추홀구도 감사를 통해 지난 1월 A씨가 면제받은 주차 요금 215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B 구의원은 “차량 5부제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제 명의 차량과 아들 명의 차량을 모두 구청에 주차 등록했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아들 명의 차량은 둘이 번갈아 이용했으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정치인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어 의원은 15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신김포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열린 '쌀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농업인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6월부터 꾸준히 현장을 방문해온 어 의원은 농민과 농업 관계자들로부터 쌀 가격과 수급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의 쌀 소비 현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1970년 소비량인 136.4k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쌀값 역시 지난해 10월 80kg 기준 20만원대를 회복했으나, 현재는 18만원대로 하락했다. 더불어 농협이 보유한 전국 쌀 재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82만7000t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재추진에 나섰다.  농해수위는 지난 12일 농림수산단체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입법·예산·정책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도입한 책임의원제다. 이를 통해 어 의원은 대한한돈협회, 한국오리협회, 충남마른김가공수협 등 3개 단체를 담당하게 됐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쌀 재배농가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쌀값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곡법과 농안법은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을 방지하고 급격한 농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충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야당발(發) '통일조항' 삭제 논란과 관련, 여당의 한 광역의회 의원이 '반(反) 헌법적 통일포기 반대'를 외치며 국회 의사당 앞에서 1인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통일 포기 논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 포기론'과 '두 국가론' 의미를 담은 주장을 펼치면서 핫이슈로 부각됐고,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초래됐다. 서울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은 8일 "최근 정치권에서 반헌법적 발상인 통일 포기론이 제기되는 등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국정 방향을 스스로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반헌법적 통일포기의 부당성과 왜 통일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늘 지역구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캠패인을 벌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인 캠페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박 구의원은 이어 "지성의 힘으로 오직 진실의 편에 서서 통일 한국의 헌법적 가치를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구의원은 정치 입문 이전부터 통일관련 남북 청년관련 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가 하면 관련 연구에도 매진하는 등 통일국가 실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날 중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통일관련 표현 삭제', '유사시 남한 흡수통일' 등이 담긴 헌법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의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들 가운데 지난 1년간 조례발의 1건도 없이 시간을 보내온 부산지역 기초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상구의원 1명, 북구의원 1명, 금정구의원 1명, 동래구의원 2명, 연제구의원 1명, 수영구의원 1명, 해운대구의원 4명 등 7개 구의회 소속 총 11명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9월 3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진행한 ‘부산 지방의원 2년차 조례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는 “활동기 2년이 넘은 부산 지방의회는 지난 1년차에 비해 2년차 조례 재·개정 활동은 다소 늘어났으나 실질적인 입법 성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6개 기초의회 중 2년차 1인당 조례발의 건수가 1.67건에 불과한 의회도 있어 사실상 제 기능을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각 지방의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며 “또 시민의 알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법 활동이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부산경실련도 지속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광역의회인 부산시의회는 2년차 48명이 총 309건을 발의해 1인당 6.44건의 조례를 냈다. 이 가운데 176건은 개정안으로 이를 제외하면 1인당 2.77건으로 줄어든다. 다만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지난 1년차에 2명이 있었으나 2년차는 모든 의원이 조례발의에 참여했다. 또 16개 기초의회는 2년차, 총 182명의 의원 가운데 의장을 제외하고 11명이 조례를 1년간 단 1건도 내지 않아 6.0%의 비율을 기록했다. 이들 가운데 해운대구의회 김경호 의원과 김상수(이하 국민의힘) 두 의원은 2년간 단 1건의 조례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년차에 의원당 조례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초의회는 △동구(7.86건) △중구(6.0건) △강서구(4.86건) △서구(4.57건) △기장군(4.11건) △수영구(4.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의원당 조례 발의건수가 가장 적은 기초의회는 △금정구(1.67건) △사상구(2.45건) △해운대구(2.65건) △부산진구(2.78건) △사하구(2.94건) 등 순으로 분석됐다. 반면 의회 운영비 등 운영에 대한 조례 발의를 제외하면 기초의회 의원당 발의 건수가 평균 2.85건으로 줄어든다. 의회 운영에 대한 조례까지 제외한 경우 실질적으로 조례 발의가 없는 의원들은 8개 구·군 16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미발의 의원 수를 기록한 곳은 해운대구의회로 6명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현직 성동구의원 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고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 상태의 종업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행 3명 역시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창이 신청됐다. 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구의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지역 주민 행사를 마친 뒤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술에 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민주당 서울시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한편 경찰은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사상구 전직 시·구의원 30여명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대식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25일 김대식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상갑·오보근·정대욱·유사근·박종태 전 시의원과 김판중·박언호·송동준·조흥래·김명관·김동욱 전 사상구의회 의장, 권병규 등 21명의 구의원들이 이날 '김대식의 소통캠프'에서 이같은 입장 표명을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사상구 전직 시·구의원 모두는 '중단없는 사상발전'을 위해 김대식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35년 교육전문가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김대식 후보만이 사상을 품격있는 미래도시로 나갈 적임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식 후보는 "사상을 오랜 시간동안 지켜오신 전직 시·구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사상구민의 민심과 사상발전의 열망이 김대식에게 모이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오직 사상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사상구민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을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부산시의원 2인과 전 사하구의원 6인은 28일 정호윤 사하구을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사진)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호윤 예비후보 지지 선언에는 김흥남·이상은 전 부산시의원, 이현택·이용덕 전 사하구의회 의장, 구본춘·김상섭·이정도·조영철 전 사하구의회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낙후된 사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부터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부단장,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비서관 등 주요 요직에서 능력이 검증된 정호윤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호윤 예비후보는 "힘있는 젊은 일꾼, 정호윤을 믿고 지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현직 시·구의원들과 함께 사하구의 확실한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정호윤 예비후보에 대한 전·현직 시·구의원들의 지지 선언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2일 전직 사하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사하구의원 6인(옥영복·최영만·허명도·김경열·안채호·이병관), 20일에는 현직 부산시의원 3인(이복조·박진수·성창용) 및 사하구의원 1인(송샘)이 정호윤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28일에는 전직 부산시의원 2인과 전직 사하구의회 의원 6인이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는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주민들의 염원이 전·현직 시·구의원들의 지지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하구민들의 사랑과 염원을 받들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법률소비자연맹 발표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충남 1위를 달성,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21대 국회 4개년 동안의 법안실적,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예결위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헌정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6일 발표된 이번 평가에서 충청남도 전체 1위의 의정활동 성적을 보이며,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표적인 입법 성과를 살펴보면 지역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한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안의 경우 국회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쌀 시장격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농협법 개정안',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등 민생법안 마련에 우수했다는 평가다. 어기구 의원은 매해 국정감사에서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각종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고, 농해수위 간사, 농림법안소위 위원장,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충남도당 위원장 등 국회직과 주요 당직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해나루쌀의 CJ 햇반 납품 MOU, 석문산단 지원우대지역으로 변경, 가스공사 LNG 5기지 유치 등의 굵직굵직한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어기구 의원은 "당진시민들께서 대표선수로 국회에 보내주신 만큼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서해안의 1등 도시 당진을 만들기 위해 기필코 총선에서 승리하고, 성과 내는 정치로 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