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최저학력제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된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문체부는 이러한 현장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고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현 최저학력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공정한 경쟁은 스포츠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만큼 학생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며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서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대회 참가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학교 체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법무법인 광장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장은 지난 2007년 발족한 공익활동위원회를 주축으로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획팀 △난민소송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 △열린문청소년재단 법률지원팀 △유니세프 법률지원팀 △이주노동자 법률지원팀 △장애인 법률지원팀 △학교 법률교육 및 법률지원팀 △청소년멘터 사업팀 등 9개 팀으로 구성됐다. ■난민 소송 무료 변론…적극적인 법률지원 광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국제난민지원 활동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와 자매결연을, 2017년 9월에는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매년 3건 이상의 난민 소송을 수행하는 등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은 2019년과 2020년 난민 불인정을 받은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를 대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체류허가자 지위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 시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나이지리아인으로서 비아프라 독립운동을 한 난민 사건, 터키 소수민족(크루드족) 난민 사건, 우간다 동성애 여성 난민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위기에 처한 난민들을 구제하는 데 노력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난민에 대한 체류지침'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것을 법무부장관이 거부 처분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 확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난민인정심사에도 회부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심사회부 제도의 취지를 적극 소명해 행정소송 3건을 연달아 승소했다. ■탈북민 법률상담부터 탈북학생 멘토링까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와 법률 지원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팀 소속 변호사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를 방문해 민사·형사·행정 등 분야별로 법률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매달 학교운영비를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광장 변호사와 탈북학생이 각각 '프렌 형(兄)'과 '프렌 제(弟)'로 '광장 프렌즈'를 결성하는 '친구 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탈북민 대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지난 2018년 시작된 '광장 프렌즈'는 지난 8월 5기가 출범한 바 있다. 함께 저녁을 먹고 게임을 하는 등 형식적인 멘토링이 아닌, 자연스러운 활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북한의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세미나 개최, 북한에 결핵백신 등을 지원하는 유진벨 재단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 신장·제도 개선 '앞장' 광장은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의 권리신장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일방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돼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장애인들을 대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8월 법원은 '감염병 관련 매뉴얼에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대한민국의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장애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30여개의 권고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 2022년도에도 UN장애인권리협약 심의에 민간을 대표해 참석했다. 2012년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광고에 자막 또는 수화방송이 없다는 점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TV 광고에 수화 통역 화면을 추가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장애물 없는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해설서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하고, 장애인법연구회에서 발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중 '장애여성, 장애아동' 부분을 집필했다. 또한 최근 장애인법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각급 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해 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주노동자 등 '법률 사각지대' 해소 노력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환경에 처해있음에도 법률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보수 변론 및 변호 등을 통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요청을 받아 고용주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 및 재판절차까지 지원했다. 다수의 지급명령신청사건 및 정식재판 사건을 진행하고,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대리해 강제집행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IFLR 프로보노 특별상' 등 공로 인정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전개한 노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 프로보노란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행하는 공익활동을 뜻한다. 특히 IFLR은 광장이 말리·앙골라 출신 난민을 대리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국을 상대로 진행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선례가 됐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한국컴패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8년간 100건이 넘는 법률 자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컴패션은 전 세계 29개국의 가난한 어린이를 후원해 자립이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다. 광장은 2015년부터 한국컴패션에 법률 자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서 2018년에도 감사패를 수여받은 바 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원석 변호사는 "광장은 '한국의 모델 로펌'으로서 정도를 걷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활동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위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부터 4개 시도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와 4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 설치 및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신속삭제를 위한 협력망 구축(24시간 신속삭제 지원) △공동 홍보·예방 활동 전개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보급(안내배너 설치 등)에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은 “부산과 경북에 이어 오늘 우리 위원회 창립 이래 최초로 4개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뜻깊은 자리”라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향후 핫라인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배치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 유해 콘텐츠가 더 이상 뿌리내릴 수 없도록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향후에도 여러 기관들과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지연 정산 사태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공정위는 19일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 예산을 4억5000만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지원과 소송지원 예산이 각각 3억5000만원, 1억원 늘어났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9028건, 상품권 분야 1만2977건 등 2만200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 증액한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 전담 인력 충원, 전산시스템 개편 등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빌라 등 주거용 불법 개조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며 불법 건축물 합법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반면 정부는 "불법의 합법화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법안만 5건에 이른다. 지난 5월 송옥주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김은혜·김도읍·이정헌·남인순 의원 등 여야 모두에서 법안을 낸 상태다. 이들 법안은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적으로 개조된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을 내줘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실 확장 등 위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건물을 매수한 집주인이 매년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은 건물을 불법 개조한 건축주가 아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때 까지 부과된다. 발의된 특별조치법은 합법화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면 양성화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대체적으로 합법화 대상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건축물인지 모른채 매입한 집주인들이 수억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건축물이 합법화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은 위법한 상태로 존치돼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간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적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불법을 양성화할 수 없다"며 "양성화 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1980년, 1981년, 2000년, 2006년, 2014년 등 5차례에 걸쳐 전체 불법 건축물 76만7000여개 중 49만여개를 양성화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법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한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불법은 합법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과거에 잊을만 하면 양성화해줬지만, 앞으로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9일 상품권 발행사와 플랫폼사 등을 만나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상품권 발행사업자·플랫폼사, 사용처 등도 참석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규모와 환불요청 접수 건수, 자금 상황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측은 "상품권 판매 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가능하다"라며 소비자원의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관광공사는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의 올해 선정 사업지인 고양시 식사동 구제(옛 물건)거리' 팝업스토어를 오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롯데몰 은평점 1층 센터홀에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도내 특색있는 골목을 발굴하고 관광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활 관광명소 육성을 위한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까지 25곳의 관광테마골목을 선정했고, 올해 고양시 식사동 구제거리를 포함해 3개 골목을 추가했다. 고양시 식사동 구제거리는 국내 최대의 구제 상품매장 밀집 지역으로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돼 일부 도매상이나 애호가뿐만 아니라 일반 방문객의 비중도 높아진 곳이다. 리사이클링(Re-cycling), 리유스(Re-Use) 문화 선호 확산에 따라 의류, 신발, 가방, 소품 등의 다양한 빈티지 상품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식사동 구제 거리에서 엄선한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예정이며, 일정 금액 구매 고객 대상 할인쿠폰 배포를 통해 9월 21일, 28일 구제 거리에서 있을 골목 축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빈티지·셀프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하고, 팝업스토어 방문시 안 입는 의류를 가지고 오면 할인권 또는 쿠폰을 제공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산업부 무역위원회와 손잡고 국내 기술 기업들이 입은 무역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나섰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 등으로 급변하는 세계 각국의 무역통상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기협은 27일 무역위와 함께 '공정무역 질서 확립 및 무역-산업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기협 구자균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정보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양 기관의 협력이 국내 산업기술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기협 내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 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무역-산업기술 세미나·간담회를 공동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무역 피해사례와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산기협은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산업기술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8만여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불공정무역 관련 정보와 무역위의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산기협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산기협 구자균 회장, 무역위 이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산기협 고서곤 상임부회장, 김종훈 상임이사, 무역위 천영길 상임위원, 한상덕 산업피해조사과장 등이 참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인사 참사,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라며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과 싸우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자 지명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이미 김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었다"며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인지 정상적인 국민은 대통령의 발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더욱이 '노조가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 투쟁한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런 반노동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장관 후보로 지명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나마 엄혹했던 시절 노동운동에 복무했다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김 후보자는 오늘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공영방송 파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드는 친일 뉴라이트 인사 등용 등 국민 분열 망국 인사를 중단하고 철회하라"며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휘발유 2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의 유류세 인하율을 적용받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되면서 10월 말까지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당 61원이 경감된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이번 일로 인한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달 말 집계된 금액(2745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불어난 액수다. 미정산 금액은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인 것으로 추산됐다. 최 부총리는 "총 359억 원의 일반 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구제를 위해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지난 7일 발표한 자금지원 계획에서 4300억 원을 추가한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 원과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 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