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3일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127명을 심의,  83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11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08명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의왕=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의왕시는 사회보장급여 탈락자 중 맞춤형급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강수영 복지정책과장은“한 번 더 조사를 통해 법적 지원이 가능한 수급자는 권리구제로 보호하고, 자격 탈락 가구도 민간자원 등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번 더 조사는 맞춤형급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했으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탈락한 대상자에 대해 담당자의 직권신청이 가능한 90일 안에 소득-재산을 재조사해 적합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한 번 더 조사를 통해 직권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대상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의왕시는 한 번 더 조사를 위해 관내 6개 동에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고 분기마다 재조사해 그동안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겨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수급자로 보호하고 탈락한 경우는 지원 가능한 민간 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정부가 아직 가습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있는 폐섬유화 3단계 판정자(가능성 낮음)에 대해 10월부터 요양비용 등 구제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는 11월에 심시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폐섬유화 3단계 판정자 208명에 대한 우선 심사를 10월까지 끝내고 순차적으로 구제급여를 지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폐섬유화 4단계 판정자 1541명은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통해 11월부터 심사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구제계정위원회는 3단계 판정자의 경우 기존 폐 손상 조사·판정 기준 결과를 감안해 의학적 개연성,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이 충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망이나 장애의 정도 등을 따지는 건강피해의 중증도 또는 지속성은 아직 요건이 확실치 않은 만큼 심사 후 최종 판정해 순차적으로 구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구제급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1~2단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위로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이다. 다만 구제급여는 법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가해기업과 소송에서 증거로는 활용될 수 없다. 환경부는 건강피해 미인정자인 폐섬유화 3, 4단계에 대해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구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제계정은 가해기업 1250억원과 정부 225억원 등으로 조성한 2000억원에서, 구제급여는 순수 정부 돈으로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섬유화 3단계 판정자에게 급제급여를 지급하지만 (향후 가해기업과 소송 등에서)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정부가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질환으로 인정하고 정부구제급여에서 지원키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다만 정부구제급여는 향후 피해자들이 가해기업과 법적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승소를 위해 자료 수집을 좀 더 면밀하게 거친다는 방침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관련 양대 위원회인 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위원회는 지난달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인정과 관련한 회의를 수차례 열고 논의한 끝에 호흡기질환 중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으로 인정키로 했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 중 년 2회 이상 천식을 진단 및 치료받은 경우, 기존 천식보유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 후 악화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천식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지원금을 정부구제급여와 구제계정 중 어디에서 지급할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다. 이로 인해 지원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구제급여는 천식과 가습기살균제 사이의 연관성을 공식 인정하는 반면 구제계정은 우선 피해자 지원에 들어간 뒤 인과관계를 따져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또 정부구제급여는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가해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만 구제계정은 가해기업 1250억원과 정부 225억원 등 가습기살균제 특별피해구제계정 2000억원에서 충당한다. 당초 양대 위원회는 정부구제급여 대상으론 증거관계가 부족하므로 구제계정에서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다소 시일이 걸려도 정부구제급여로 지원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구제급여의 경우 가해기업과 소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사용→천식’이라는 명확한 증거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증거는 향후 천식피해자들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가해기업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유력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천식에 있어서 정부구제급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증거와 기준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며 “정부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피해자 지원금 액수는 똑같지만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구제급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최종 확정하면 정확한 조사 판정을 위해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되면 올해 안에 전체 피해신청자 5780명에게 적용해 천식 피해자를 판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은 현재 인정되는 폐질환과 달라 임상·병리·영상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판정할 수 없다”면서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피해신청자의 과거 노출기간의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선정 및 판정기준’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차와 2차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530명 중 건강보험공단에 천식 치료 기록이 있는 환자는 474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천식 인정 환자는 185명이다. 다만 천식피해 인정기준이 수정·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변경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환경오염 건강 피해자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사업이 시범 추진된다. 환경오염 피해 입증과 손해배상에 대한 피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 때문에 건강에 피해를 입었지만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원인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는다. 시범사업 대상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손상, 연탄·시멘트 등이 원인이 된 진폐증이다. 환경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한 후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제급여는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으로 지급한다. 다만 환경오염피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국가의 다른 구제 등이 가능한 경우 중복이 없는 범위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달 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고 환경역학조사 등을 거쳐 선지급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환경오염피해자들의 입증 부담 완화와 신속한 구제를 위해 구제급여 선지급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미국 재무부가 22일(현지시간)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은행과 기업들은 오는 11월부터 최고경영진 보수를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이전 보수에 대해서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새 규정으로 구제자금 지원 은행과 기업들 최고경영진 25명의 평균보수는 다음달부터 90% 삭감되게 됐다. 적용대상 업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AIG, 씨티그룹 등 금융기관들과, 제너럴 모터스(GM), GM 할부금융업체인 GMAC, 크라이슬러, 크라이슬러 파이낸스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날 은행들이 직원들의 무모한 시장베팅을 장려하는 보수규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초안을 발표했다. 재무부의 계획과 달리 FRB 초안은 구제자금을 전혀 지원받지 않은 곳을 포함해 수천개 금융기관이 적용대상이다. 다만 FRB는 실질적인 급여삭감에 나서기보다 경영진, 트레이더, 대출담당자들이 고위험 고수익에 베팅하는 것을 장려하지 못하도록 각 금융기관의 보수규정을 감독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dympna@fnnews.com/송경재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고용시장이 악화됐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에리카 맥엔타퍼 노동통계국장의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1일(현지시간) 그에 대한 해고를 지시했다. 이에 미국 언론과 경제학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조치를 옹호하고 있다. 3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고용 통계 수치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수치를 담당한 국장을 해고한 것은 미국 경제 통계의 한 세기 역사에서 전례가 거의 없는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NYT는 "정치 지도자들이 통계 데이터에 개입하면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전했다. 일례로 그리스는 수년간 재정 적자 수치를 조작해 심각한 부채 위기를 초래했고, 여러 차례 구제 금융이 필요했다. 그리스는 정확한 수치를 보고하려는 통계청장을 형사 고소해 국제적 위상이 더욱 훼손됐다. 중국 또한 지방 당국이 중앙 정부가 명령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해 분석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국가 경제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대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는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수치를 체계적으로 축소해 국제 사회가 정부 데이터에 대한 의존을 중단했다. 특히 2007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는 국가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담당하던 수학자를 내쫓은 후, 수학자가 계산한 수치보다 훨씬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발표했다. 결국 대중과 국내 채권 투자자들은 정부 데이터 대신 정부 외부의 연구자들이 계산한 대체 인플레이션 데이터 출처에 의지했다. 이러한 신뢰 상실은 아르헨티나의 차입 비용을 상승시키고 부채 위기를 악화시켜 국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언론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이들 국가를 따라가는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 재무부 장관이자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재닛 옐런은 "이번 해고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국에서 예상했던 바가 아니다"라며 "이런 일은 '바나나 공화국(Banana Republic)'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바나나 공화국은 부패하고 독재적인 정권으로 인해 정치와 경제가 불안정한 중남미 국가들을 의미한다. 전 인구조사국 직원이자 현재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인 에이미 오하라도 "빈곤율 수치가 좋아 보이면 인구조사국 국장 급여가 인상되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가계 소득 수치, 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에 대한 불신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의 주요 경제 고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옹호했다. 3일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자료에 대해 진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수치 수정은 항상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이러한 수정이 매우 극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또한 "대통령의 새로운 리더십 요청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가 저조한 고용 보고서 발표 때문에 맥엔타퍼 국장을 해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NBC방송 진행자 크리스틴 웰커가 "이게 바로 메신저를 쏘는 것과 같은 행위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일 발표된 고용 수치를 언급하며 "(해임된 맥엔타퍼가) 50년 동안 가장 큰 오산(miscalculations)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가 (지난해 11월) 대선 직전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며 "고용 수치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고, 내가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거의 100만개 일자리를 하향 조정하며 그것을 '실수'라고 했다. 그것은 사기(SCAM)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발표된 7월 고용 보고서에서도 큰 폭의 일자리 수치를 하향 조정하며) 또 한 번 대규모 수정을 했고 그래서 해고됐다"고 덧붙였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대출규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급여 확대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 석유시장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대출 규제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서민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20~30대 청년층 문제가 거론됐다. 김 총리는 “청년층 피해가 특히 크다”며 “실질적 피해 구제책에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폭염에 대한 인식 전환도 요청했다. 김 총리는 “7월 초 40도를 넘는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미에서 젊은 청년이 폭염 속 작업 중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며 “폭염은 단순한 기상의 문제가 아닌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며 "개정 전이기 때문에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전 쪽방촌 현장을 찾았던 김 총리는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된다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도 함께 찾아야 한다”며, 노동환경 개선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전력 수급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총리는 “올 여름 역대 최고치 전력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 역대 최대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정부가 대형 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2개월간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예비 자원 확보, 종합 상황실 운영, 전기 요금 감면 등 취약 계층 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의 ‘정’과 ‘행정’의 ‘정’ 모두 초코파이의 ‘정(情)’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정책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을 설계해야 한다”며 “디테일보다 중요한 것은 관점과 철학”이라는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정부의 한계도 이해하지만, 정성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에는 평가를 보내줄 것”이라며 “오늘 회의는 물가, 주거, 재난의 디테일을 넘어 새로운 철학과 관점으로 행정을 점검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급여생활자 A씨는 생계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B로부터 정부상품 저금리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B는 대출 진행에 앞서 신용도 개선을 위해 특정 계좌로의 입금을 요구했고, A씨는 이에 84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B는 대출을 진행을 위해 은행 직원을 사칭한 C를 소개했다. C는 A씨의 상환능력을 파악해야 한다며 1000만원을 선입금하면 대출승인이 된다고 속여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이 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던 컨설턴트가 A씨의 상황을 파악하였고, 보이스피싱 신고 및 입금계좌 지급정지 신청 등을 안내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달 2일부터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금융안심보험’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카카오페이손해보험’(대표이사 장영근)과 협업하여, 컨설팅 신청 시점에 보험 가입을 동의한 자에 한하여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보험료는 서금원에서 전액 지원한다.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지원의 지원규모는 1만명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가입자는 보장기간 내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상기 사례와 같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뿐 아니라, 금융사기에 노출된 금융소외 계층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연 원장은 “이 제도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금융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은 분에게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며, “컨설팅 과정 중에도 보이스피싱 예방 등에 대한 상담을 더욱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청년도약계좌, 미소금융 등)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200억원대 임금 체불' 혐의 사건이 지난 1월 초 검찰에 송치된 이후 약 3개월째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청 수사 단계에서 세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결론이 늦게 나올수록 근로자들의 근심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1월 8일 구 대표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혐의를 받는 구 대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검찰을 통해 지난해 10월과 11월, 12월 구 대표 구속영장을 총 세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당했다. 법원은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 당시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 대표는 큐텐의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큐텐테크 퇴사자 51명 등은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 측에서는 검찰 송치 이후 추가적인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처분이 3개월째 내려지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송치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느냐 혹은 불구속 기소하느냐를 정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없다"며 "비상계엄 이후 모든 신경이 내란 수사 등에 집중되다 보니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 관련 구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수사에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기소를 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일부 제기된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지연되면 임금 청구 민사소송이나 법적 구제 조치도 함께 늦어지게 된다. 아울러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서도 근로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근로자들은 더 오랜 시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