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8월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이 의무화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공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8월까지 기업들이 작성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을 집중 점검하고, 10월까지 기업에 소명절차와 정정 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살펴보는 주요 점검 항목은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등 총 10가지다. 거래소는 이달 초 코스피에 상장된 549개사의 '2025년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541개사다. 이들은 의무 보고 기한인 지난 2일 보고서를 공시했다. 이들 외에도 △HD현대에너지솔루션 △한올바이오파마 △HDC랩스 등 8개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각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체계를 구축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비금융 상장사 501개의 '2024 사업연도 지배구조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핵심지표 준수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포스코홀딩로 조사됐다. 핵심지표는 주주(5개), 이사회(6개), 감사기구(4개) 등 3대 항목 아래 15개 세부원칙으로 구성됐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2021년과 2023년을 제외한 3개 연도에서 15개 전 지표를 모두 충족해 100% 준수율을 달성했다. KT&G는 2021년 86.7%, 2022년과 2023년에는 93.3%의 준수율을 보이다 지난해부터 2년 연속 100%를 기록해 포스코홀딩스 뒤를 이었다. 지표 14개를 준수한 기업은 LG이노텍, HD현대건설기계, 카카오, 현대중공업, LG헬로비전, HD현대마린솔루션 등 6곳이었다. 또 13개 지표를 준수한 기업은 삼성전자, LG, SK텔레콤, 네이버 등 28개사로 지난해(9곳)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기후 위기·분쟁·빈곤이 중첩된 복합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국제 원조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주요 공여국들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는 사상 최대치에 도달한 실정이다.  이에 국제구조위원회(IRC)는 최근 발표한 '원조의 새로운 시대(A New Era for Aid)' 보고서를 통해 "이제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가장 시급한 곳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원조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도 연대 정신으로 인도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일 국제구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억여명이 국제 지원을 필요로 했지만, 유엔이 요청한 예산 대비 약 250억 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는 향후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은 이미 전체 해외 원조의 80% 이상을 중단했으며, 보건분야 예산 삭감만으로도 향후 15년간 최대 2500만명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는 가운데, 전례없는 국제 위기 속에서 한국의 인도적 역할이 크게 필요한 상황이다.  전례 없는 위기, 강제 이주 1억2000만 시대 유엔 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박해, 분쟁, 인권 침해, 사회 질서 붕괴 등으로 강제 이주한 전 세계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1억2210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4년 5950만 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다. 전 세계 인구 80명 중 1명이 강제 이주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4300만명 이상의 기후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극단적 기상 이변이 물과 식량, 주거지를 위협하는 만큼, 기후로 인한 이주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제 원조의 대상과 방식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선택받기 위한 경쟁'에 점점 더 내몰리고 있으며, 그 결과 일부 고위험 국가는 지원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중 인도적 지원의 비중은 약 14%에 불과하며, 기후 변화 대응, 난민 수용, 평화·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 자원이 분산되고 있다. 반면, 분쟁으로 인한 빈곤 인구 비율은 1990년 10%에서 지난해 50%로 치솟았지만, 분쟁국에 대한 원조 비중은 2019년 33%에서 2023년 22%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가장 절박한 위기 속에 놓인 지역과 인구에게 자원이 충분히 배분 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취약한 13개국..미국 원조 의존도 등 구조적 위협  국제구조위원회는 이런 지원 불균형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서를 통해 다섯 가지 구조적 위협 요인을 제시했다. △미국 원조 의존도 △무상 원조 비율 △인도적 필요 수준 △채무위험 및 최빈국 여부 △분쟁 및 기후 취약성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 나열이 아닌, 실제로 원조가 축소될 경우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국가와 지역을 정밀하게 식별하기 위한 기준이다. 예컨대, 미국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가는 원조 중단과 동시에 식량, 의료, 교육 등 핵심 서비스에 즉각적인 공백이 발생한다. 무상 원조에 크게 의지하는 국가는 자체 대응 능력이 부족하고, 인도적 수요가 크고 부채 위험이 높은 최빈국은 외부 지원이 끊기는 순간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여기에 분쟁과 기후 위기에 모두 취약한 국가는 반복적인 재난 속에서 회복 가능성조차 낮다는 분석이다.  이런 구조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수단, 예멘, 에티오피아 등 총 13개국으로, 국제구조위원회는 이들을 원조 삭감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국가로 명명했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극빈층의 25%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2023년 전체 ODA의 10%도 지원받지 못했다. 더불어 이들 국가는 식량 불안정, 아동 영양실조, 전염병 예방접종 부족, 기후 재난, 여성에 대한 폭력 등 복합적인 위기에 노출돼 있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에 대한 유엔 인도주의 대응 계획의 자금 충족률은 평균 50%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외교 단절과 접근성 한계까지 겹쳐 실질적 지원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접근성과 지역 대응력 강화, 생명 살리는 구조적 전환" 국제구조위원회는 매년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인도적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85~95%의 정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비용 효과 분석 시스템 '디옵트라(Dioptra)'와 자체 연구소 '에어벨 임팩트 랩(Airbel Impact Lab)'을 활용해 전 세계 37개국에서 400건 이상의 프로그램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소화된 영양실조 치료법', '기후위기 사전 대응 프로그램' 등 여러 혁신적 솔루션이 개발됐으며, 국제기구 및 NGO에 공유를 통해 인도적 지원 분야 전체 역량 강화에도 기여 중이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솔루션도 정작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닿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게 국제구조위원회의 설명이다. 특히 분쟁과 기후 위기가 중첩된 고위험 지역은 외부 구호 조직의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원조 삭감에 취약한 13개국 중 남수단·예멘·소말리아 등 10개국은 접근성 평가에서 최고 위험 등급을 받았다. 2023년에는 이들 지역에서 200건 이상의 구호 인력 대상 공격이 발생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지역 NGO와 커뮤니티 기반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지역사회와의 신뢰, 문화·언어적 이해, 현장 민첩성을 바탕으로 분쟁과 재난 속에서도 실질적 구호 활동을 지속할 수 있지만, 최근 ODA 삭감으로 프로그램의 80~90%가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과 리더십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 NGO와의 협업 구조 재설계도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 국제-지역 NGO 협력은 하청에 가까운 구조였지만, 이제는 결정권과 자원의 실질적 이전을 기반으로 한 '동등한 파트너십' 모델로 협력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국제구조위원회는 '파트너십 역량 강화 시스템(Partnership Excellence for Equality and Results System, PEERS)'을 운영하며, 기금의 15% 이상을 지역 파트너에 직접 배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25%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진정한 '원조의 전환'은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역사와 책임..연대 정신으로 위기 극복 동참 촉구  오늘날 전 세계 난민 문제는 한국 사회에 직접적인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 역시 불과 75년 전, 6·25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수많은 난민을 배출하고,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6·25 전쟁은 370만명의 이재민, 10만명의 전쟁 고아,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을 낳았고, 당시 국가 예산의 40% 이상이 국제 원조에 의존할 정도로 생존과 재건은 국제사회의 연대에 크게 기대야 했다. 국제 지원은 한국의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결정적 동력이 됐다.  반세기 후인 2009년,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국제사회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가 됐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발전을 넘어,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연대가 어떻게 한 국가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이 가야할 길"이라고 국제구조위원회는 강조한다.  이은영 국제구조위원회 한국 대표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1억2000만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노력과 혁신적인 해법에 우리 사회가 더욱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위기의 시대에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앞으로 한국이 이 공동의 노력에 있어 인도적 리더십을 발휘해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구조위원회는 지난 1933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도움으로 설립된 세계적 인도주의 기구로, 전쟁과 분쟁, 재난과 기후위기 등의 인도적 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생존과 회복, 삶의 재건을 지원 중이다. 현재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2만명 이상의 직원들이 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 11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후원국 사무소를 개설, 미국·영국·독일·스웨덴에 이어 다섯 번째 후원국으로 자리 잡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철강·정유·석유화학 산업 재도약 공약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포항·여수·광양·울산 등 주요 산업단지가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는 가운데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와 스페셜티 전환, 전력요금 개편 등 대규모 구조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지가 산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약은 충분하지만 이를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할 구조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ABCDEF' 성장전략을 통해 철강·정유·석유화학을 제조업 재도약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포항·광양·여수·서산·당진·울산 등 주요 산업 거점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주도의 구조전환과 연구개발(R&D) 지원을 약속했다. 여수산단의 친환경 스페셜티 전환, 여수석유화학특별법 제정, 포항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는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공약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철강 산업과 관련, '포항 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 조성과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공언했다. 이는 수소 기반 친환경 제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국가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구조전환과 스페셜티 제품 육성을 핵심으로 한 '석유화학산업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여수산단이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법이 제정되면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초기 투자비용을 민간이 전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만큼 재정과 세제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에만 20조~30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철강업 전체의 수소환원제철 전환비용은 6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 산업 전환도 지지부진하다. 석유화학산업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입법 속도는 더딘 상태다. 정유업계도 정책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9조3000억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전력요금 인상, 탄소세 도입, 횡재세 재논의 우려까지 겹치며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약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려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석유화학 산업의 탈탄소·고부가 전환을 위해 대기업도 정부의 녹색·첨단·사회책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구조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이재명 정부 5년 경제운영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핵심 메시지는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통한 '진짜 성장'이다. 기존 건설·수요 중심 경기 부양책에서 벗어나 첨단제조, 연구개발(R&D), 디지털 전환을 핵심으로 한 구조개혁 드라이브가 예고됐다. 특히 붕괴된 중소기업·자영업 생태계 회복과 AI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기재부에 구조개혁 주문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4·4분기 0.1% 성장도 본 적 없고, 특별한 외부충격 없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앞서 달리는 대기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계는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마주한 현실"이라며 추경 편성 등 긴급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 경제전략의 핵심이 '기술 주도형 성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건설업이나 수요 주도의 방식이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기술로 앞서는 '진짜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중심 정책과는 확연히 결이 다른 접근이다. 한국형 제조업 혁신,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격차 해소'다. 이 위원장은 "업종·지역·규모별로 격차가 크다"며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를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총괄보고를 맡은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조실장은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방향성과 정책 과제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中企, AI시대 주도자 돼야"중소기업 지원정책 대전환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제2분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AI·벤처·기술혁신으로 '글로벌 톱티어' 기업을 5년 내 반드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IMF(외환위기) 직후 중기부가 중소벤처 기반을 열어 정보기술(IT) 강국을 만든 주체였다면, 지금은 AI 기술을 중심으로 세계 선도기업을 만들어내야 할 때"라며 "중기부는 산업부·기재부에 의존하는 부처가 아니다. AI 시대를 여는 주도부처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진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선 AI 육성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불공정 피해 구제 등 촘촘한 생태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AI 산업 생태계 조성 △40조원 규모 벤처시장 확대 △중소기업 R&D 복원 △소상공인 채무조정·부채탕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 TF는 국정기획 분과장인 박홍근 의원이 팀장을 맡고 조승래 의원,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일한다. 국정비전 TF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가 팀장,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로 구성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혁신적인 단백질 구조 검색도구 '폴드시크(Foldseek)'는 일주일 걸리던 검색작업을 5초로 단축시켰다." 미롯 미르디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박사후연구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서울국제신약포럼에서 '알파폴드 시대의 단백질 구조 예측 및 분석'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폴드시크는 서울대 마틴 스타이네거 연구원팀이 개발한 초고속 단백질 구조 검색엔진이다. 기존 검색도구 'TM-align'보다 1만배, 'DALI'보다 10만배 속도를 향상했다. 미르디타 연구원은 "폴드시크는 단백질 구조를 매우 빠르고 민감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라며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1차원 서열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처리장치(CPU) 대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이용하면 속도는 더 빨라진다. 미르디타 연구원은 "최대 8개의 GPU를 사용할 경우 폴드시크 CPU 버전에 비해 최대 27배 빠르다"며 "이렇게 빠른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단백질 구조 자체가 아니라 폴드시크에서 변환된 3Di 구조 서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색 민감도는 기존 도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미르디타 연구원은 "단백질 구조 검색방법의 민감도는 '원거리 상동성'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는 단백질 서열의 진화적 기원을 더 멀리까지 추적할 수 있게끔 한다"고 말했다. 원거리 상동성이란 진화의 기간이 길거나 돌연변이가 축적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변화가 많이 축적돼 상동 단백질 사이의 유사성이 점점 희미해지는 현상이다. 단백질 구조는 진화 과정에서 더 잘 유지되기 때문에 단백질 구조를 비교하면 원거리 상동성을 효과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 특별취재팀 강중모 팀장 강경래 서지윤 신지민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 안정을 민생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지원금 지급에 따른 수요 증가로 물가가 급등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식품·외식, 배추, 계란, 닭고기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단·장기 물가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유통 개선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먹거리 물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논의하고 물가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해 수급 안정 및 구조 개선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대책이 발표됐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직후 비상경제대응 TF 회의에서 고물가 대응방안을 구축하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정재환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TF 구성에 대해 "농산물, 축산물, 식품 3개 분과로 나눠 각 분과별로 월별 수급 안정 등을 논의하고 개별로 수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별도의 유통구조 개선책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단기적인 수급 부분에 집중해 대책을 챙겨왔는데 TF를 통해 유통구조 자체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학계 전문가나 유관기관 등과 모여 논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우선 6월 30일 자로 종료되는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 등을 통해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650억원을 투입해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을 소비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은 2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계란과 관련해서는 7월 이후에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 8월 휴가철, 방학 등으로 인한 계란 소비량 감소, 7월부터 계란가공품 본격 수입 등으로 계란 가격은 점차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해 일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계란 30구 납품단가를 약 1000원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계란 생산 확대를 위해 산란계 생산기간을 연장하고 생산자단체와 협업하여 비타민·영양제 투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배추가격 불안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봄배추 생산량이 전·평년 대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김치업체, 산지유통법인 등 민간의 봄배추 저장물량도 약 10%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량 감소 및 시장가격 하락 시에도 농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도록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을 올해 시범운영하고, 2026년 시행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서민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지표는 차고 넘친다. 개인사업자의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은 79.4%까지 치솟았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은 닫았다. 최근 10년래 가장 높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336만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23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자영업자 대출 중 미상환된 50조원가량도 포함해서다. 금융권 내부적으로 '코로나 대출'은 회수가 힘든 '악성 채권'으로 분류한다. 나머지 대출도 겨우 이자만 내면서 만기 연장 중인 경우가 상당하다. 산업지표도 마찬가지다. 내수·고용 영향이 큰 건설부문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4월까지 건설기성은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업 신규 취업자도 올 5월 기준 13개월째 줄고 있다. 역대 최장 기간 감소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는 이 같은 경제 현장과 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현 상황을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위기"라고 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진단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격화되면서 상황은 나쁜 쪽으로 바뀌었다. 수출둔화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5월 수출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6월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라는 중동 불안이 추가됐다. 대외 악재가 겹겹이 쌓이고 있다. 내수 부양을 통해서라도 경제를 지탱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올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의 마이너스 추락을 막을 수 있다. '건전재정'이란 나발만 불 수는 없는 상황에 몰렸다. 국가재정을 마중물 삼아 불황과의 일전을 치르겠다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제시는 큰 틀에서는 시의적절해 보인다. '발등의 불은 꺼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우려는 남는다. 민생의 위기, 아니 그것을 포함하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 위기에 대한 처방전은 미흡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내수위기 타개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구조개혁'도 최대 현안으로 꼽는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방안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방안 등은 없었다. 새 정부는 초기에 국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체감도 높은 부분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 전략적 선택임을 인정하지만 불안감은 있다. 경제정책이 단기대응에 매몰되면 부작용은 후대가 감당해야 한다. 성장률 둔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결과인데, 이를 단기적 경기부진으로 판단해 경기부양을 반복하면 경제도 못 살리고 재정은 훼손돼 경제가 불안정을 거듭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의 언급에 주목한다. 이 총재는 최근 현 경기상황을 "경기부양정책이 시급해졌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구조개혁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오는 2030년경 잠재성장률은 1%대 초·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 끌어올리기는 고통을 수반한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려야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과 혁신이 필요충분조건이다. 특히 구조개혁은 일부 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표를 우선하면 선택하기 쉽지 않다. 연금·노동 개혁 모두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을 하는 데 소요된 세월이 얼마인가. 정년연장은 시급하지만 노동개혁이 한 걸음도 못 나가면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실용'은 이념적 갈라치기가 아니어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다가온다. 다만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효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최근 구조개혁 필요성을 묻자 "다 아는 거니까. 차근차근 이야기하자"고 하는 경제관료의 답변을 들은 적 있다. 정치논리로서는 맞을 수 있다. 그러다가 경제정책 타이밍을 놓치고 한 해, 두 해, 5년을 흘려보낸 게 한두 번인가.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을 개혁의 설계도에 해법이 담기길 기대한다. mirror@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훈련 중이던 한국 소방공무원들이 현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해 현지 소방 당국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달받았다. 17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오후 10시 50분께 미국 덴버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했다. 이 중 한 대는 전복돼 운전자가 내부에 갇혀 의식을 상황이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급류 구조 훈련과정에 참여했던 소방공무원들은 숙소인 호텔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은 타고 있던 차량을 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911에 신고했다. 이들은 전복된 차량의 뒷유리를 통해 차량 내부로 진입한 뒤 의식과 호흡이 없던 운전자를 구조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다. 잠시 후 현장에 현지 소방대가 도착했고, 소방공무원들은 현지 소방대에게 환자를 인계한 뒤 구조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구조된 운전자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병원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활동에 참여한 소방대원들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의 이기평·편영범·조인성 소방장과 김영진 소방교, 전남소방본부 김구현 소방위 등 모두 5명이다. 미국 콜로라도주 애덤스 카운티 소방서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국 구조대원들의 구조 행동은 모든 소방관이 따라야 할 교과서 같은 대응이었다"며 "즉각적인 CPR과 현장 통제로 신속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재현 중앙119구조본부 특수대응훈련과장은 "훈련 중에도 실전처럼 대응해 현장 활동에 참여한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내의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과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구조 사례는 ABC 채널7, FOX32, KDVR 등 미국 주요 언론에도 보도됐으며, 현지 언론은 한국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에 주목하며 인터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7일 오전 6시 10분께 울산항 M정박지 인근 해상에서 1299 t급 공사 작업용 부선 1척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선박은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준설토를 싣고 예선에 이끌려 용연부두로 이동 중이었다. 선체에 구멍이 뚫려 물이 새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경비함정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해 승선원 1명을 구조했다. 이어 사고 선박의 파공 부위를 응급 조치한 뒤 울산 북신항 내측 안전해역으로 이동시켰다. 현장에 유류 일부가 유출되기도 했으나 긴급방제를 통해 제거했다. 울산해경은 침수 선박의 선주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울산항 M정박지는 울산 본항에 위치한 2000 t급 이하 선박이 이용하는 곳을 말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4일 새벽 부산지역에 최대 145.5㎜의 폭우가 쏟아지며 맨홀 뚜껑이 역류, 길을 걷던 시민이 맨홀 아래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2시 33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거리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맨홀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KNN 보도에 따르면 당시 많은 비가 쏟아져 물이 역류했고, 맨홀 뚜껑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이를 보지 못한 채 우산을 쓰고 길을 걷다 맨홀 아래로 빠졌고, 인근 상인들이 맨홀 아래로 내려가 A씨를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A씨는 부상을 입지 않아 자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은 이날 부산에는 0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145.5㎜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부산소방재난본부에는 오후 1시까지 호우 피해 신고가 36건 접수됐다. 경찰에도 호우 피해와 관련해 총 74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