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시발점은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이라는데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면서 의료계의 참여를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의사 수 부족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거듭돼, 의료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음에도 의료계에서 협의체 참여조차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서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계는 입시가 진행중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조,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같은 대치에 국민들의 피로감을 언제까지 버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사 수 확대 목소리 커져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 의료체계 점검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두곳 이상을 찾을 예정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관련된 의료, 안전, 안보 행보를 할 계획"이라면서 "의료, 치안, 재난안전, 국가안보 현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추석 연휴 현장 방문은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의사 수 부족이 응급실 뺑뺑이 논란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등의 핵심 요인이란 점에서 의대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정책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사수 부족,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게 가장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그래서 저희가 의료개혁 과제 중에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들이 전공을 하고 여기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수가도 높여드리고 또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하는게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더욱 부각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 부족이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시민단체에서도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에서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일부 야당을 겨냥,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의사 수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의사 수만 늘어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에서 당연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 국민을 또 이기려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들의 반발에 의대 정원을 줄인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에 실패했던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의대 증원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권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도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의사들이 정부가 아닌 국민을 또 이기려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에도 물러선다면 의대 증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과제로 남게 되고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얼마나 완화시킬지라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 공백 등에 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4%, 의견 유보 15%였다. 긍정론은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초기인 지난 3월 38%에서 9월 21%로 줄었고, 같은 기간 부정론은 49%에서 64%로 늘어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야당을 향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에 있어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오르도록 차등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며 "이를 토대로 하여 국민연금에 관한 개혁 내용도 충실히 담긴 것으로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의 안건이 담겼는데, 이는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금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장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에 더해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들은 "무려 11년 만에 성사된 양당 대표회담으로 어렵게 씨앗을 뿌리고 있는 협치가 연금개혁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정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며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는 핵심 개혁과제는 아니었지만 연금·교육·노동 개혁과 같은 반열에서 추진하게 됐다.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 이용이 크게 늘면서 더 이상 개혁을 지체할 수 없는 중대 개혁과제로 격상된 것이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지목하며 흔들림 없는 추진을 밝히면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할 강력한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인 의대 증원 정책도 기존 정부 방침대로 추진되게 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었고, 이에 따른 의료공백에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에 남은 의료인력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하며 첨예한 의정갈등의 해법을 제시했지만 이번 윤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정 가능성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분과별로 논의하고 있고 30일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는 4개 전문위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개편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3일 세대별 형평성을 중점에 둔 연금개혁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내달초 '세대별 보험료 차등 부담'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며 "반드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의 다층적인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소득대체율을 몇%로 할 것인지를 넘어서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노후소득 보장이 빈약한 이들에게 연금이 조금 더 지급되고,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연금에 대해 기대할 만한 구조의 정착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21대 국회(도출안)처럼 연금기금 고갈이 9년 정도 늘어나는 것은 MZ 세대를 포함해 모두가 반대한다"며 "9년이 아니라 적어도 70년은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처럼 기초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까지 아울러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연금개혁에 있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모수개혁안)이 이뤄지려면 기초연금과 토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젊을 수록 보험료를 천천히 올리는 반면 장년층은 빠르게 올리는 차등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러한 방안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연령대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청년은 중장년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고 향후 상당한 보험료율 인상을 감수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위원장은 "가입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이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은 연령대별 형평성 개선 취지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박사는 "중장년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 경력단절 중장년의 불이익 보완 등을 당부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빠르면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급한 연금개혁안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장한 개혁방안과 닿아 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43%(국민의힘)과 45%(더불어민주당)'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른바 모수개혁에 실패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합의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이날 밝힌 정부의 국민개혁안은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추겠다는 것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 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위해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까지 통합해 바꾸는 제도개혁이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소득대체율 등 보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성을 우선에 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게 하는 게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구조개혁은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소요예산은 올해 24조3000억원(전망치)으로 지난 2014년 6조9000억원 대비 3.5배 가량 증가했다. 2050년 추정액은 125조4000억원이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로 재정이 충당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보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이다. 2가지 방안이 유력하다. 우선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강화한다'는 안과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 유지하고,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안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에 맞서 '코리아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다수의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질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추진할 수 있는 진정한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를 회복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 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겠다"며 "핵심은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 의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주가 아니라 재벌 회장만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인식되고 행세한다"며 "재벌 회장이 대기업 주인인듯 행세하고 이를 용인하는 기업 문화, 그들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기업 형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우리 기업의 민낯'이라며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개인 송사에 적극 나서는 점 △두산그룹의 사업재편(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두산밥캣 인적분할 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 △LG그룹의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 등을 세 가지 사례로 들었다. 진 의장은 "이런 현실을 눈감아 넘어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윤 정부는 이같은 현실은 덮어둔 채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내밀고 있다"며 "지난 25일 주주 법인세 감면, 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등의 세법개정안이 바로 그것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방침도 다시 반복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물론 부자감세에 진심인 대통령실·총리실 모두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5대 부스터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충실하도록 의무화 △지배주주 영향 받지 않는 독립 이사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 위임장 도입 의무화 추진 등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과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열어놓고 논의할 계획이다. 진 의장은 "이를 통해 극소수의 대주주가 아닌 다수의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챙기는 진짜 벨류업, 진짜 부스트업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해 재해 복구비를 상당 수준으로 높여 지원한 바 있고 농가에서도 부족함에 대한 불만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족분이 있다면 확인 후 당장이라도 필요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박 차관은 회의 종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장마철 대비 태세를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 '농업재해 복구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박 차관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어 각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대책은 집중 호우 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기준 평년 3배 수준으로 복구비가 지원됐다"며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작년 수준은 충분히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농식품부 주요 과제로는 농촌 구조개혁과 농지제도 개선을 꼽았다. 박 차관은 "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고 농업에 적용된다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데 농업 현장에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규제가 될 수도 있고 문화나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개혁하는 것이 당장으로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집중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농지의 경우 일차원적인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활용이 허용되지 않아 수직농장 등 시설 설치가 필요한 농업기술이 적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 차관은 "농지를 농산물을 국내에서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 농업 용도로 활용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직 농장 등을 더 좋은 여건으로 농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촌 소멸 대응방안으로 꼽히는 공간 재탄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과거에 이제 귀농·귀촌만 갖고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찾아오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비즈니스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도 "스스로 자유롭게 계획을 세우고 전체 농촌 지역의 토지의 활용 등을 추진할 때 중앙 정부가 나서서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그에 필요한 규제들을 풀어드리는 것이 하반기 주요 목표"라고 당부했다. 지난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박 차관은 이날 업무 4일차를 맞았다.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박 차관은 "6월 말에 미국 농무성에서 발표한 자료나 선물 시장에 나오는 리포트를 봐도 (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조금씩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2% 낮아지며 연속 3개월 하락세를 이어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지원책 등 다양하면서도 굵직한 정책들이 담겨 있다. 상속세 부분에서는 최대 주주 할증제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수술 계획도 있다. 정부의 구상은 이런 복합 처방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당초의 2.2%보다 0.4%p 높은 수치다. 물론 여기에는 올 들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한몫을 할 것이다. 수출과 관련한 정부 구상은 현재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FTA) 규모를 1위로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계획은 그럴싸하고 미래는 장밋빛이다. 추경호 경제팀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팀은 '역동경제'라는 굳어진 브랜드를 내세우며 정책을 이끌고 있다. 우리 속에 내재된 힘을 끌어내 경제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의미다. 현재까지는 순조로워 보인다. 문제는 내재된 힘을 끌어내는 것, 즉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문제다. 중요하고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제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이 성장인데, 근 10년 동안 우리 경제는 느린 자동차처럼 굴러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권에 7년째 갇혀 있다. 우리를 앞서간 주요 선진국들보다 더딘 속도다. 정체에 빠진 일본을 볼 것이 아니라 대만이 어떻게 우리를 앞서가는지 주목하면서 경제정책을 짜야 한다. 최상목 경제팀이 말한 대로 역동경제를 실현하려면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에 목숨을 걸다시피 해야 한다. 그 정도 한국 경제는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계획은 물론 종합계획은 아니다. 정부가 경제 전체를 이끌어 갈 수도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틀을 짜는 것과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다. 발표된 정책들은 하반기 구상에 속하지만 세부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내놓은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들도 이미 많다. 나온 정책들을 잘 관리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경제가 바른 길로 성큼 나아가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 한국 경제는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하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 내수를 키워야 흔들림이 적을 텐데 최근 내수는 도리어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외국에서 뿌리는 달러를 국내에서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부족하다. 농어촌 민박을 지원하고 수영장을 짓도록 하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한참 모자란다. 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야당의 협력이 절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야당이라고 무턱대고 반대할 수 없는, 훌륭한 정책을 선보여야 한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은 언제나 챙겨야 한다. 반도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인공지능을 위시한 4차산업을 한국이 선도하지는 못해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민관협력 방안을 내놓고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기 어려우면 기업에 권한을 주고 최대한 밀어주면 된다. 정부 주도의 시대라기보다 정부 지원의 시대다. 기업과 산업을 어떻게 뒷받침할지 고민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7월까지 지난 1월 발표한 대국민경영혁신안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 입법과제 17개 제외 시 73%)한데 이어 입법과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를 시작으로 조직 통폐합, 임원 보수삭감, 대체투자 관리 강화, 부실금고 합병, 예금자보호준비금 확대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행정안전부는 3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 금고 통제 강화 등 입법과제는 22대 국회에 조속히 재발의,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안이 제시한 보수삭감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혁신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중앙회장 보수 20%이상 삭감하고 상근임원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은 엄격히 제한하고, 필요시 감독권한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아울러 인출사태 원인이었던 부실우려금고 포함 총 9개 금고 합병을 완료하고 조만간 추가 2개 금고 합병도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 과정에서 고객과 회원의 ‘예･적금 및 출자금 전액을 보호’, 금융접근성을 위해 합병 후 지점으로 계속 운영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의 원금과 이자의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었으며, 향후에도 고객의 재산 손실없이 지속적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특히 자산건전성 저하에 따른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추가로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은 ‘엄격하게 적립’하도록 강도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주요 보직에 회계사 및 금융인 출신 배치 등 관리･감독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금융위 내 범부처 협업조직 ‘상호금융팀’과 금감원･예금보험공사 내 금고 감독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유기적 협업체계도 아울러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금융당국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한다. 다만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나, 순자본비율과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올해 5월말 기준 259조 9000억원으로 작년 인출 사태 직전 수준인 6월말 259조 5000억원을 넘어섰다. 행안부는 다만 여신 규모가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예수금 확대는 금고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앙회 정기예탁금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은 올 5월말 총 70조 1000억원으로,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 인출사태 이전보다 ‘확고히 높은 수준’으로 관리중이다. 지난해 인출사태 당시 감소한 예수금 17조 6000억원의 4배 이상이다. 또한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RP매매) 참여 등을 통해 위기에 대비한 내·외부 유동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체 연체채권 매각은 2조 4000억원, 올 상반기에만 1조 8000억원을 매각하는 등 자산건성을 위한 연체자산 매각에 주력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수출 호조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의 경제 성장을 전망했다. 다만 "부문 간 회복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성장사다리 등 사회이동성 강화도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2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노동·정치권 각계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