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국회의장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다"며 "다만 연금개혁 합의 및 특위 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고령화 인구 증가와 경제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하는 현재 진행형 사안"이라며 "따라서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됐던 연금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자는 방향성의 제시였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여야 3040 정치인들은 "청년세대에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중층적 연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개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지금의 저부담, 고급여 국민연금 체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본회의 통과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을 연금개혁 완수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적연금의 또 다른 축인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연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는 "순수 부담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도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특히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고, 여기에 약 1000만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세 부담과 90여 가지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의 기업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지원정책을 병행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변경,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및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내는 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가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받는 돈과 내는 돈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여야간 대승적인 합의를 토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자는 '더내고 더받는' 연금 구다. 소득대체율은 18년 만에, 198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은 무려 27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내년부터 보험료율(내는 돈)은 8년 간 4%p(매년 0.5%p) 인상되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당장 내년 3%p가 올라간다. 출산·군복무 등에 따르는 크레딧(추가 가입기간 산입)도 확대된다. ▶ 관련기사 3면 여야는 다만 쟁점으로 남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부적인 구조개혁 논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 처리키로 했다. 여당은 이날 통과된 합의안에 대해 "청년세대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사실상 연금 납입자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추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재정안정성 강화,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보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개혁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연금 모수개혁은 당초 양당이 합의했던 대로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상향키로 했다.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 지급보장' 등의 문구도 명문화했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 간 매년 0.5%p씩 2033년까지 총 4%p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소득대체율은 당장 내년부터 3%p가 올라간다. 여야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혜택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 자녀부터 산정되는 추가 가입기간을 첫째 자녀부터 산입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1인당 18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게 된다. 기존에 존재했던 산입 기간 50개월 상한도 폐지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6개월 늘린다. 이외에도 여야는 현행법상 지역가입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혜택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이날 합의 처리된 모수개혁안이 사실상 납입자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 동시에 크레딧 옵션 혜택도 커지면서 받는 사람의 혜택은 커졌지만, 자식세대인 미래세대처럼 수급 시점이 한참 남은 이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청년세대 부담' 가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연금 재전건정성을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특위를 통해 재정안정화 장치, 기초·퇴직·개인연금을 포함한 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개혁안은)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정부·여당의 연금개혁 기조와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에서 청년과 미리새데에 송구한 마음이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협상하지 않으면 거대야당은 단독으로 더 심한 연금개악을 처리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 합의안이 혀재로썬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하게 될 특위에서 종합적인 구조개혁을 논의한다는 약속을 관철시켰다"며 "국민의힘은 특위를 통해 청년·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연금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다"며 "말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길 바란다. 이 대표 말대로 실천이 됐으면 연금개혁은 벌써 작년에 여야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연금특위는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장을 왜 빼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과거 연금특위에도 있던 문장을 굳이 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구조개혁은 합의를 안 해주겠다는 단독 처리 예고가 아닌지,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을 봉쇄하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으며 연금개혁이 18년 만에 가시권에 들어왔다.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잠정 합의했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시한 42%보다는 1%p 높고, 21대 국회 당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이 정한 50%보다는 낮다.  보험료율의 경우 3%에서 시작해 1993년 6%, 1998년 9%로 올라 27년간 유지됐다.  내년 가입하는 평균 소득 수준(월 309만원)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 12만원(절반 회사 부담), 수급 연령 도달 후 첫해 급여는 월 9만원 각각 늘어난다. 가입 기간 40년, 수급 기간 25년을 가정하면 내는 돈은 지금보다 총 5000만원, 받는 돈은 2000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9년 미뤄질 뿐이어서 구조개혁 병행은 불가피하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념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 간 연계를 통해 개혁을 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견해차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면서,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이 2088년(기금수익률 5.5% 적용 시)으로 늦춰진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실질적인 연금 삭감 장치이며 우리나라엔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민주당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서 자동조정장치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구조개혁을 논의할 특위 구성 자체를 놓고도 여전히 이견이 있어 '연금개혁 완수'까지는 과제들이 더 남은 상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된다. 자꾸 이런 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지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무슨 조건을 자꾸 다는지 모르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내놓은것이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다. 한마디로 연금자동삭감장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또 연금개혁안을 처리한 후에야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지난번에는 반도체법에 추경을 연계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연금개혁과도 추경 연계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추경이고 연금은 연금 아닌가"라며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국회와 정부는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실상 추경 실시에 합의했다. 지도부가 합의한대로 추경의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국회 연금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적자를 보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은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처참한 재정 흐름을 보이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2년 고갈하게 되고, 그 빈 구멍은 모두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더 나아가 구조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연관성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세심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군 복무·출산 크레딧,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국회 연금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구조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세심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23년 말 대비 57만명 줄었는데 같은 기간 수급자는 41만명 늘었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하게 된다. 그리고 그 빈 구멍은 모두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그런데도 지난 2007년 이후 연금개혁은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 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대충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한가한 발상으로는 국민연금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스무살 청년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도록 하려면 보험료율이 17.9%는 돼야 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지금 당장 두 배 올려야 하는 것"이라며 "그간 여야가 합의한 것은 9%에서 13%로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청년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8.9% 인상분 가운데 절반 정도라도 이번 정부에서 감당하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넘기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런 보험료율 인상안부터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연금제도가 다층적으로 이뤄져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연관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세심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군복무, 출산크레딧,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민주당도 진심이라면 국회 특위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하자. 우리 더 이상 청년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말자"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고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개혁 입법은 이 문제를 소관하는 복지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결론 내면 되는 일"이라며 "보다 크고 복잡한 구조개혁 문제는 복지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사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연금개혁 시급성에 맞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편을 선택해서 한발이라도 아니 반발이라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을 먼저 추진하고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수개혁이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하루에 800억 원이 없어진다는 것 아닌가"라며 "2030, 3040 모두 고민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모수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은 13%로 합의 됐지만 소득대체율에는 이견이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연금학회는 40% 유지를, 우리 당은 42%, 민주당은 44%를 얘기하고 있다"며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과 연관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연금, 퇴직연금, 크레디트 등 소득대체율이 정해졌다고 해도 (소득대체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 "모수개혁을 포함해서 구조개혁도 특위를 구성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을) 해결하자고 하는데 기획재정부 문제기도 하다"며 "다양한 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1개 부처에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특위를 구성해 급한 13%(보험료율)를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그 다음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