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직원을 12시간 동안 마구 때리고 방치해 결국 사망케 한 구조단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확정됐다.  경남 김해시에서 응급환자 이송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응급구조사 B씨가 사설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사무실에서 12시간 가량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고 쓰러진 B씨를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부위 등을 수 시간 때리다 배고프다며 치킨까지 주문해 먹고 다시 지속적인 폭행을 이어가 공분을 샀다. A씨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씨를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방치해 갈비뼈 골절, 경막하출혈, 근육내출혈 등 외상성 쇼크와 탈수 등으로 결국 숨지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폭력 범죄로 8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 등을 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구조단 직원을 마구 때려 사망케 한 40대 구조단장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치킨을 시켜 먹은 뒤 허기지다며 재차 폭행을 가한 사실이 새롭게 공개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구조단장 A씨(4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경 김해에 위치한 한 사설응급구조단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응급구조사 B씨(44)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자는 12시간에 걸쳐 이 고통을 견뎌야 했다. 피해자는 결국 거동조차 못하는 상태가 돼 쓰러졌다. 하지만 A씨는 어떤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B씨를 차디찬 사무실 바닥에 방치했다. 이 탓에 B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경 숨을 거뒀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폭력과 감시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B씨를 약 12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해 살인했다”며 “폭력의 정도, 반복성, 시간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잔인하다”고 질책했다. 또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일 식사도 못 한 채 폭행을 당해 탈수 등의 증세를 보였지만 피고인은 배가 고프다며 치킨을 시켜 그 앞에서 먹고 다시 체력을 보충해 때렸다”며 “특히 피고인은 응급구조이송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8차례 폭력 전과 사실도 드러났다. 징역 18년이 나왔지만, 가족을 허망하게 보낸 슬픔에 대한 대가로는 턱없이 모자랐다. 유족들은 생각보다 적은 형량이 나왔다고 흐느끼며 분개했다. 숨진 B씨 여동생은 “12시간 넘게 사람을 가혹하게 때렸는데 어떻게 18년이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때리는 도중에 치킨까지 시켜 먹었는데 이게 무기징역이 아니면 뭐가 무기징역인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숨진 오빠는 폭행당하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아버지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지난 5월 돌아가셨다”며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폭행이 일어나기 전날 B씨가 낸 차 사고에 A씨가 분개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폭행 현장을 녹음한 음성 파일에는 “너 같은 XX는 그냥 죽어야 돼”, “사람대접 해줄 값어치도 없어”라는 폭언이 담겼다. 이후 B씨를 무차별 폭행한 A씨는 “막아?”, “또 연기하네”, “일어나” 등 공포 분위기를 이어갔다. 폭행 이후 A씨는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B씨를 사무실 바닥에 내버려뒀고, 다음 날에야 찾아 구급차에 태워 보냈지만 이미 B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 그리고 끝내 숨을 거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일 오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강당에서 권오성 제5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사진)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권 신임 단장은 해양경찰 간부공채 47기로 입직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동해해양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권 단장은 "현장에 강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인한 체력단련과 함께 각종 선박 등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해양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경찰청은 10일 오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강당에서 권오성 제5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권 신임 단장은 해양경찰 간부공채 47기로 입직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동해해양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권 단장은 “현장에 강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인한 체력단련과 함께 각종 선박 등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해양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 조연자씨 별세· 이진환(인터블루커뮤니케이션 이사)  승혜(미국 거주, 주부)  주혜씨(주부) 모친상· 안창희씨(주부) 시모상,  Mr. Steve Galli(미국 거주, Trusted Global Advisors 파트너)  안종혁씨(한국수출입은행 기업구조조정단장) 빙모상, 29일 안산제일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10시. (031)406-2000

경찰 수사권 독립에 앞장서고 있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사진)이 중대범죄 수사기구를 독립적 수사청으로 신설, 경찰청과 분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 개혁이 대선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단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 인물이다. 경찰은 올해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적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구조개혁단으로 격상시키고 황 단장을 수장으로 앉혔다. 황 단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전문화되고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중대범죄 수사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경찰청 소속으로 둘 경우 경찰 권한의 비대화 우려가 있다면 분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현재 도입을 추진하는 중대범죄 수사기구를 경찰청과는 별도의 행정자치부 직속 기관으로 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야지, 경찰이 권한을 가지려 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행자부 소속이든, 경찰청 소속이든, 경찰청 외부기관이든 법무부 소속만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비대화되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권력남용도 막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수사청으로 분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청과 서로 인사 교류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인력 6000명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기소권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권 독립에 대비해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을 본뜬 중대범죄 수사기구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황 단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후 중대범죄를 다루는 한국형 NCA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찰의 3개 체제가 되면 권력분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의 경우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다는 점에서 수사권 독립을 자신했다. 그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문제라는 인식에서 촉발된 검찰개혁이 이슈"라며 "검찰은 제도적으로 권력남용과 부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 검찰제도 자체에 내재된 모순이 축적되면서 폭발하게 된 시점이 도래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그는 현재 검경의 수직적 관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제도상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변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은 검경이 서로 상의하는 협력관계인데 우리 검찰은 이를 수사지휘라고 표현하면서 지배적 상하관계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은 기소권이 없어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찰 권한 비대화는 불가능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경찰이 준비돼야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형사사법제도에서 경찰과 검찰의 권한 분산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아직 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경기도 살아났다고 보기엔 이릅니다.” 한국 경제계의 초미에 관심사인 기업 구조조정이 올해 초부터 건설, 조선, 해운, 대기업을 거쳐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까지 다다라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은행 기업개선지원단 최만규 단장(54·사진)은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최 단장은 “경기가 살아야 시장이 살고 시장이 살면 은행의 지원으로 버티는 기업들도 빨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챙기느라 수 개월간 주말과 야근을 반납한 최 단장은 여전히 기업에 대한 애정으로 오늘도 올바른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고민한다. 그는 최근 “건설 경기가 다소 좋아 보일 수 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건설사들은 여전히 힘들어 한다”며 걱정하기도 했다.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기업을 고객으로 갖고 있는 우리은행에서 ‘기업 구조조정’업무를 맡게 되는 기업개선지원단의 역할은 어찌보면 ‘악역’이라 할 수 있다. 수십년간 거래해온 고객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은행 중 선제적으로 ‘기업개선지원단’이라는 구조조정 전담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최 단장을 책임자로 발탁했다. 흔들림 없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많은 기업은 체질 개선을 이뤘다. 그는 “구조조정을 거친 건설사들이 시장의 우려를 씻고 더 우수해진 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최 단장에 따르면 실제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 등급(C)을 받은 기업이 과감한 자산 매각과 함께 채권단으로부터 확실한 채무감면, 유예 등 지원을 받은 덕분에 상대적으로 우량한 B등급 업체보다 더 나아지는 경우도 생겼다는 것이다. 최 단장은 “기업 구조조정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최 단장은 지난 77년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우리은행에 입행, 서울 강동영업본부장, 서초지점장, 남역삼동지점장을 거쳤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민주당은 18일 당 법률구조단장에 조성욱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 조단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고시사법과 합격, 광주고검 검사장과 법무차관을 지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출마 당일 선거대책위원회 골격 구성과 민생행보에 가속도를 냈다. 문 후보는 19일 오전 선대위 구성과 선거 전략의 밑그림을 맡을 대선기획단인 '담쟁이 기획단'의 첫 공개회의에서 선대위를 과거 수직적 체계가 아니라 수평적 체계로 꾸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후보는 "기획단은 단장을 두지 않고 전부가 단장이자 위원인 수평적 관계로 운영하겠다"며 "선대위도 과거하고는 다르게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당.시민.정책 등 3개의 축을 수평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전날 경북 상주의 태풍 피해 지역을 찾은 데 이어 이날 노조 결성 및 하청업체 교체 문제로 학교 측과 마찰을 빚어온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을 찾아 민생 투어에 속도를 냈다. 문 후보는 이날 감색 점퍼에 베이지색 면바지 차림으로 홍대 인문사회관 내 창고를 임시로 개조한 7㎡ 남짓의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 4명과 함께 둘러앉아 고용 불안에 대한 고충을 경청했다. 문 후보는 "모든 문제의 대책은 하나다. 그 답은 정권교체"라며 "제도적 개선을 위해선 파견제도가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99분에 주파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이 8개 공구 전구간에서 공사가 본격화되며 2027년 준공에 한발짝 다가섰다. 2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춘천~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 93.7㎞ 구간을 연결하는 이번 사업에는 3조13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전체 구간의 86%인 81.5㎞가 터널로 구성, 어려운 공정이 예상된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가 개통되면 춘천을 기준으로 화천까지 8분, 양구까지 15분, 인제까지 23분, 백담역까지 30분, 속초까지 39분 소요되며 용산에서 속초까지는 99분만에 연결된다. 공사는 전체 8개 공구로 1공구와 7공구는 2022년 착공했으며 나머지 6개 공구는 지난 10월 착공하며 전 구간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특히 1공구는 춘천 근화동에서 시작해 의암호 밑으로 지하터널을 따라 신북읍 산천리까지 이어지는 7.4㎞ 구간으로 7공구와 함께 공사 난도가 높은 구간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춘천 스카이워크 부분에는 수면 위에 일직선 도로 형태의 임시 구조물인 가물막이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제1공구의 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올해 연말에는 가물막이가 완성돼 도내 최초로 하저터널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하저터널 공사가 완료되면 가물막이는 철거된다. 또한 지하철도 내부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 대피 비상통로 기능과 터널 내부 공기 순환 역할을 하는 수직 터널 형태의 환기구는 현재 터널 굴착장비와 각종 자재 등을 진입시키는 용도로도 함께 활용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오후 도내 최초로 강 밑에 건설되는 의암호 하저터널 공사 현장에서 철도 사업 공사 현황과 시공 기술 등을 소개하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준걸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춘천속초사업단장이 전반적인 공사 현황을 설명했으며 김진태 지사는 환기구와 의암호 하저터널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관계자에게 “의암호 하저터널 공사 난도가 어려운 만큼 안전하고 빈틈없는 공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동서고속화 철도가 개통되면 춘천에서 속초까지 39분, 서울에서 속초까지 99분만에 연결되는 시대로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어나가게 된다”며 “철저한 공정관리 지원으로 2027년 적기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