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의 자펀드(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 6곳을 선정했다. 9일 캠코에 따르면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해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지난해 조성한 '구조혁신펀드 4호'부터 캠코가 전담 운용하고 있다. 캠코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증가하는 기업 구조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보다 촘촘한 기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도 1조원 규모의 '구조혁신펀드 5호' 조성에 나섰다. 전문성 있는 운용사 선정을 위해 지난 6월 24일 공고된 '구조혁신 펀드 5호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에 따라 일반리그와 루키리그를 합해 총 14개 운용사의 블라인드펀드 제안서를 접수했다. 캠코는 1차 서류심사, 2차 구술심사, 3차 서류 및 구술심사를 거쳐 운용사의 운용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총 6곳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는 일반리그에 브이아이지파트너스, 오퍼스프라이빗에퀴티, 유진자산운용, 큐리어스파트너스 4곳이며, 루키리그에 그래비티프라이빗에쿼티, 그루투자파트너스 2곳이다. 캠코는 정부재정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서 모집한 자금 총 5000억원을 위탁운용사가 조성하는 펀드(자펀드)에 출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위탁운용사들이 민간 자금을 추가로 모집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중소기업 및 사후적 구조조정 기업 등에 투자하게 된다. 특히, 이번 '구조혁신펀드 5호'는 사후적 구조조정 투자 대상에 회생·워크아웃 등을 거치지 않은 신용위험평가 C등급 이하 부실징후기업까지 확대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신속한 투자집행이 기대된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캠코는 그간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구조조정 시장에 마중물 제공과 전문 운용사 육성 등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자본시장과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3350억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블라인드펀드에 14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성장금융으로부터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 권한을 넘겨 받은 후 두 번째 콘테스트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캠코의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의 위탁운용사 일반 리그에 VIG파트너스, SKS크레딧-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NH PE-신한자산운용, 오퍼스PE, 우리벤처파트너스-에버베스트파트너스, 유진자산운용, 캑터스PE,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딥다이브파트너스, 큐리어스파트너스, 화인자산운용-KB인베스트먼트 등 10곳이 지원했다. 일반 소형(1500억원) 3곳, 일반 중형(1250억원) 1곳 등 4곳을 선정한다. 루키리그에는 그래비티PE, 그루투자파트너스, 부산에쿼티파트너스, 피아이파트너즈가 지원했다. 2곳을 선정, 600억원을 출자한다. 일반 리그의 모펀드 출자비율은 50%이내, 루키리그는 60% 이내다. 에버베스트파트너스는 한주라이트메탈, 금양그린파워에 투자 일부를 엑시트(회수)했다. 큐리어스파트너스는 엑시트 IRR(순내부수익률) 기준 우진기전 27%, 성동조선 30.3%, 성운탱크터미널 약 50%를 기록했다. 화인자산운용은 명신산업 80% 이상, 창명해운 14%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근 KB인베스트먼트와 1분기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ADP그린(에이디피그린)'을 600억원에 인수했다. VL인베스트먼트와는 최근 880억원 규모로 동우에너지소재에 투자했다. 블라인드펀드는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다만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기지원 목적으로 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다. 중소기업에 약정총액 일정 이상 투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반 리그의 경우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35%, 루키리그의 경우 50% 이상 투자해야 한다. 프로젝트펀드는 운용사가 1650억원에 대해 자율제안 하면 된다. 중견·대기업 투자 시 약정총액의 50%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 시 약정총액의 60% 이내다. 모펀드 출자금액 기준 375억원 이상은 중소기업 투자전용이다. 일반사모펀드(PEF)와 사모대출펀드(PDF)는 리그를 구분하지 않고 투자 전략 및 운용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프로젝트펀드를 포함하면 총 5000억원 규모다. 프로젝트펀드의 경우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재기지원 목적 등 구조조정 투자에 한함)에 투자해야 한다.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대상기업, 기업재무안정PEF에 허용된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기업,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적용 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이다.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등급 이하)'으로 분류된 기업 등이다. 앞서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는 일반리그에 SG PE, 우리PE, 한투PE 3곳이 선정됐다. 루키리그에는 제이커브인베스트먼트-디케이파트너스, 퍼즐인베스트먼트코리아-프롤로그벤처스 2곳이 선정됐다. 캠코는 자펀드 위탁운용사에 총 2800억원 출자를 확약했다. 자펀드 위탁운용사들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에도 민간자금을 적극적으로 모집, 모펀드 출자액을 포함한 최소 결성액 5366억원을 초과하는 554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 결성에 성공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직거래를 체계화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키"라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수급 점검회의 브리핑 후 기자단과 만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1년간 일하면서 온라인도매시장법과 푸드테크법을 법제화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차관은 "도매시장은 수집상들이 농민들에게 가서 농산물을 사와 경매를 통해 제값을 받도록 해 농가의 수치상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장점"이라며 "하지만 생산자-도매상-중간도매인-소비자로 이어지는 단계를 거치며 유통비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거래 특징상 품질에 대한 신뢰와 정보가 필요한대, 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도매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유통비용을 낮추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직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기존 도매시장을 완벽하게 대채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5000억원 수준의 거래 규모를 보였고 2027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규모인 4조7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프라 제한이 없으니 성장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운영 기준과 규제를 법제화하하려고 시도했지만 법안 도입에는 실패했다. 한 차관은 "직거래가 제대로 된 유통 경로로 정착되기 위해선 여러가지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의 샌드박스로는 안된다"며 "샌드박스는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온라인도매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차관 취임 이후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국회 통과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5.7%로 전체 예산증가율(2.8%)의 두 배에 이른다. 한 차관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선 "농식품부의 경우 증액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꽤 있다"며 "수입보장보험의 경우 직불금을 5조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별로 안 남았고, 바우처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직불금을 올려야 친환경 농업을 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바우처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는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직원들이 워낙 잘하고 지난해 같이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도 어느 정도의 예산 증액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퇴임하기전 기획실에 예산 증액에 대해 특별히 당부하고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 차관은 마지막으로 "취임 직후 폭우와 폭염 등에 따른 재해 대응과 국내에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 확산 방지, 사과·배 등 물가 상황에 정신 없는 1년을 보낸 것 같다"며 "현안 대응과 함께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청년농업인 육성 등 농업을 미래 산업화하는 초석을 다지는 데 일조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거쳐 워싱턴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차관보, 혁신성장정책관과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지내고 통계청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농식품부 차관으로 취임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7월까지 지난 1월 발표한 대국민경영혁신안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 입법과제 17개 제외 시 73%)한데 이어 입법과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를 시작으로 조직 통폐합, 임원 보수삭감, 대체투자 관리 강화, 부실금고 합병, 예금자보호준비금 확대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행정안전부는 3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 금고 통제 강화 등 입법과제는 22대 국회에 조속히 재발의,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안이 제시한 보수삭감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혁신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중앙회장 보수 20%이상 삭감하고 상근임원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은 엄격히 제한하고, 필요시 감독권한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아울러 인출사태 원인이었던 부실우려금고 포함 총 9개 금고 합병을 완료하고 조만간 추가 2개 금고 합병도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 과정에서 고객과 회원의 ‘예･적금 및 출자금 전액을 보호’, 금융접근성을 위해 합병 후 지점으로 계속 운영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의 원금과 이자의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었으며, 향후에도 고객의 재산 손실없이 지속적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특히 자산건전성 저하에 따른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추가로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은 ‘엄격하게 적립’하도록 강도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주요 보직에 회계사 및 금융인 출신 배치 등 관리･감독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금융위 내 범부처 협업조직 ‘상호금융팀’과 금감원･예금보험공사 내 금고 감독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유기적 협업체계도 아울러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금융당국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한다. 다만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나, 순자본비율과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올해 5월말 기준 259조 9000억원으로 작년 인출 사태 직전 수준인 6월말 259조 5000억원을 넘어섰다. 행안부는 다만 여신 규모가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예수금 확대는 금고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앙회 정기예탁금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은 올 5월말 총 70조 1000억원으로,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 인출사태 이전보다 ‘확고히 높은 수준’으로 관리중이다. 지난해 인출사태 당시 감소한 예수금 17조 6000억원의 4배 이상이다. 또한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RP매매) 참여 등을 통해 위기에 대비한 내·외부 유동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체 연체채권 매각은 2조 4000억원, 올 상반기에만 1조 8000억원을 매각하는 등 자산건성을 위한 연체자산 매각에 주력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구조혁신펀드에 50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성장금융으로부터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 권한을 넘겨 받은 후 두 번째 콘테스트다. 캠코는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출자규모는 블라인드펀드 3350억원, 프로젝트펀드 1650억원으로 총 5000억원이다. 블라인드펀드는 일반 소형(1500억원) 3곳, 일반 중형(1250억원) 1곳, 루키(600억원) 2곳 총 6곳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소 결성 금액은 일반 소형은 1000억원, 일반 중형은 2500억원, 루키는 500억원이다. 일반 리그의 모펀드 출자비율은 50%이내, 루키리그는 60% 이내다. 프로젝트펀드는 운용사가 1650억원에 대해 자율제안 하면 된다. 중견·대기업 투자 시 약정총액의 50%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 시 약정총액의 60% 이내다. 모펀드 출자금액 기준 375억원 이상은 중소기업 투자전용이다. 일반사모펀드(PEF)와 사모대출펀드(PDF)는 리그를 구분하지 않고 투자 전략 및 운용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블라인드펀드는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다만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기지원 목적으로 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다. 중소기업에 약정총액 일정 이상 투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반 리그의 경우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35%, 루키리그의 경우 50% 이상 투자해야 한다. 프로젝트펀드의 경우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재기지원 목적 등 구조조정 투자에 한함)에 투자해야 한다.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대상기업, 기업재무안정PEF에 허용된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기업,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적용 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이다.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등급 이하)'으로 분류된 기업 등이다. 캠코는 7월 1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고, 심사결과는 8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블라인드펀드의 결성시한은 출자확약서(LOC)를 발급받은 이후 3개월, 프로젝트펀드는 6개월까지다. 앞서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는 일반리그에 SG PE, 우리PE, 한투PE 3곳이 선정됐다. 루키리그에는 제이커브인베스트먼트-디케이파트너스, 퍼즐인베스트먼트코리아-프롤로그벤처스 2곳이 선정됐다. 캠코는 자펀드 위탁운용사에 총 2800억원 출자를 확약했다. 자펀드 위탁운용사들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에도 민간자금을 적극적으로 모집, 모펀드 출자액을 포함한 최소 결성액 5366억원을 초과하는 554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 결성에 성공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중소벤처기업들이 삼중고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함께 금융혁신, 기업구조조정 등 정책이 절실합니다." 전문가들은 24일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3중고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증상을 보인다"며 "물가는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가 침체하고 소비는 위축하며 이로 인해 내수 경제가 부진해지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중고 중 고금리로 인해 벤처 생태계가 악화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학회장을 지낸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벤처기업이 고금리로 인해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지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린다"며 "정부도 고금리 등 문제 해결에 있어 현재까지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을 지낸 이병헌 광운대 교수 역시 "고금리로 인해 벤처투자펀드 조성과 함께 벤처투자가 급감하며 이에 따라 창업 열기 역시 식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고금리로 인해 조달비용과 기회비용이 커져 민간 벤처투자 역시 위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유입이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인력 확보 등 대·중소기업 간 커지는 격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과 생산성 등 노동시장에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며 "중소기업 현장 경영환경은 안 좋아지는데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삼중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뚜렷한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대환대출, 채무조정, 정책자금 확대 등을 시행하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병헌 교수는 "민간 벤처 투자가 위축한 상황인데 정부는 오히려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크게 줄여 벤처생태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정부가 민간 모태펀드와 세컨더리펀드 조성을 추진하지만, 조성 규모가 5000억원 안팎으로 시장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부양과 함께 규제완화, 금융혁신,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경기부진의 중심에는 건설업과 유통업, 외식업 등 내수 침체가 있는데 관련 산업 규제를 완화해 성장동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혁신은 민간금융, 특히 시중은행 자금이 중소기업 성장과 벤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입되도록 상생금융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계 중소기업 회생지원을 위해 현행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서 제3자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교수는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기술보증을 강화해 재무적 부담을 낮추도록 도와야 한다"며 "물가안정을 도모하며 중소벤처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줄일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력난 완화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병헌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장년의 주거와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등에 대한 획기적인 사회적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해 인력난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은 "기술혁신과 인적자원 투자, 사업전환 등 중소기업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출연과 융자, 투자 간 정책혼합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해외인력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년 1월 은행권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우리은행에서 100억 규모 횡령사고가 터지면서 은행의 내부통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이후 2022년 11월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마련된 가운데 일부 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개선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 간 간담회를 앞두고 일부 은행에서는 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는 등 사고 예방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혁신방안에도 '내부통제 또 구멍'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은행의 횡령·배임사고는 지난 2022년 11월 마련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후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혁신방안은 사고예방조치에 필요한 구체적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사고 취약 업무절차를 고도화한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본점,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명령휴가 확대 △거액 자금·실물거래 직무분리 △임원에 사고예방대책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의무 부여 △부점단위 내부통제 제도 및 정책 실행 △자금인출 시 기안·직인날인·지급시스템 상호 연계 △수기 기안문서 전자문서시스템 등록 및 문서번호 자동부여 △외부 수신문서 전산등록·적정성 확인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우리은행 사고는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준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은행 경남의 한 영업점에서는 직원 A씨가 고객의 대출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빼돌렸다. 은행 자금을 인출할 때 기안문서 결제 내용을 검증하고, 자금 지급 시 직인날인 승인정보를 검증했을 경우 대출금 빼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기안문서에 대한 관리와 적정성 검증도 이번 횡령사고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주요 은행들에서는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시기에 맞춰 은행 내규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나, 일부 부족한 사례도 나타났다. 은행들은 지난 4월부터 △장기근무 승인권자 상향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 별도 사고예방대책 마련 △핵심성과지표(KPI)가 불건전영업행위 유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KPI 적정성 점검 등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기업금융 내부통제 강화, KPI 금융사고 유발 가능성 점검 등에 대해 금감원의 개선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서도 사고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 후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사고원인을 파악한 후에 2022년 마련된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상황도 같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C레벨 '법적 책임' 한계 제도 마련과 시행 사이 '공백 기간' 중 발생한 금융 사고에 대해서는 C레벨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의무화한 책무구조도 시행 전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임원을 특정해 책임을 묻기 어려워서다. 임원이 내부통제기준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사회가 CEO 등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를 감독케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법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최근 임직원에게 전하는 내부 메시지를 통해 "금융사고의 사전 방지에 중점을 두고 내부통제 업무 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면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 자금세탁 의심거래(STR) 식별 체계 등에 최신 디지털 솔루션과 AI 기술을 탑재해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장들은 오는 19일 이복현 금감원장과 간담회에서 업계 건의사항 뿐 아니라 최근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권의 비금융사업 진출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빨라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금융위원회 주재 은행권 혁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에 참석하며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어서다. 은행들에서는 공공성 있는 비금융 사업뿐 아니라 정보통신(IT), 요양산업 등 미래 유망 분야로의 진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열거식) 규제에서 네거티브(안 되는 것 제외 모두 가능한 포괄) 규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5월 말부터 오는 7월 초까지 매주 운영되는 은행권 혁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은행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금융위가 주관하는 은행 실무진 간담회로, 사안에 따라서는 은행 뿐 아니라 금융지주 실무진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비금융 사업 진출 등 각 금융사에서 실무급이 참석해 일선 현장의 고충이 무엇인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 업무 효율화, 디지털 전환,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해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향후 정식 태스크포스(TF) 회의로 격상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들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실제 금산분리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특히 핀테크에 대한 지분투자 확대, 요양산업 등 시니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타트업 지분투자를 더 할 수 있게 지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더 투자하고 싶은 니즈가 있고, 투자 여력도 있는데 지배지분 상한이 10%로 막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핀테크 진출로 '골목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분 상한선을 풀어준다고 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소 핀테크기업을 키워보자는 업계의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의 시니어 사업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니어 고객 대상 돌봄 서비스도 은행이 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우회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직접 투자·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절차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열거식) 규제에서 네거티브(안 되는 것 제외 모두 가능한 포괄) 규제로 전환하고, 핀테크 지분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살펴보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4일 국내 최대 글로벌 헬스케어 및 의료관광 콘퍼런스인 '메디컬 코리아 2024'에서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라는 포럼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 첫 디지털 치료제 승인 이후 디지털 치료제의 의료현장 적용 및 개발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가능성과 전망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미래 의료 시장 선점 전략과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마련됐다.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장(연합뉴스 의학전문기자)는 축사에서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 약물치료 대신 디지털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치료 수단을 활용해 여러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으며, 환자 측면에서 보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추가된 셈”이라며 “다만 아직까지는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기대만큼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디지털 치료제가 가진 혁신성과 효용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미래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임상 의사 뿐 아니라 정부 및 언론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1부 전문가 발표를 통해 “만성질환의 급증과 이로 인한 유병률, 사망률이 급증하는 현대에 있어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중증질환으로의 이환을 막는 일차의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만성질환으로 병·의원을 다니는 환자 중 상당수는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 복용 수와 양이 많아지고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과를 밟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러한 경과를 밟는 이유 중 하나가 환자에게 충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실적으로 바쁜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내 환자 교육과 상담을 하거나 수시로 체중, 혈압, 혈당 등을 모니터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치료제의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환자에게 디지털치료제를 처방하면 진료와 다음 진료 사이의 기간에 가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 및 교육을 통한 생활습관 교정이 가능하므로 치료 성적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강 교수는 “미래를 위해서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따른 어려운 점들을 되도록이면 풀어주더라도 효과성, 안전성에 대해서는 일반 약제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이와 별개로 디지털 치료제가 시장에서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국내 보험 체계를 감안할 때 개발 업체 및 임상 전문가들과 건보공단 등의 정부처 관계자들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당부했다. 신재용 연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부교수는 "현재 디지털 치료기기는 △건강상태 관리 △의학적 장애·질병 관리 및 예방 △복약 최적화 △의학적 장애·질병 치료 4가지로 구분된다”며 “현재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제조사는 30개 이상이며, 임상 연구 허가 품목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업체 및 병원, 환자, 규제 기관이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주영 교수가 원격진료와 디지털 치료제 개발 경험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 도출을 주제로 발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보면 사망 원인 10가지 중 7개는 만성질환인데, 이는 매일매일 환자의 현황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며 “반면 중증질환의 빈도는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원격 진료와 디지털 치료제의 통합 모듈이 확장되어갈 것”이라며 비전을 제시했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디지털 치료기기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명확한 치료제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복지부와 더불어 이러한 혁신 의료 기술에 관여하는 식약처,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여러가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통합 심사 제도를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을 지난 8월에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AI와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해서 정규 등재 전 단계의 임시 제도를 운영 중으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운영 중인 비슷한 제도를 참고해 디지털 치료제가 국내 시장에 잘 안착해 국민들에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물론, 향후 해외 진출 전략에 용의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이 롯데쇼핑의 목표주가를 기존 9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호실적을 기록한 때문이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13일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롯데쇼핑의 지난 4·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3조6300억원, 2024억원을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16% 상회했다"며 백화점 증익, 할인점과 슈퍼 통합소싱 효과에 자회사 실적 개선이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국내 백화점 기존점의 성장률은 1.8% 증가하며 경쟁업체 대비 낮았지만 판관비 효율화 노력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은 26% 증가했다. 할인점 및 슈퍼 등 그로서리 사업 부문은 기존점 성장률이 선방하는 한편, 매출총이익률(GPM) 개선에 힘입어 영업적자 폭이 축소됐다.  조 연구위원은 "이커머스도 거래액이 5% 늘고 영업적자도 줄었다"며 "자회사 실적 개선도 고무적이었는데, 하이마트는 GPM이 전년 대비 3.6% 상승하는 한편 판관비가 개선됐고, 홈쇼핑도 판관비 개선으로 영업적자폭이 줄었다. 7년 만에 연간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 할인점과 슈퍼 소싱 통합에 따른 GPM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계획 대비 30% 진행됐는데, 상품코드 통합, 발주 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하면 통합에 따른 수익성 개선은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조 연구위원은 "비우호적 영업환경에서도 본업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회사 구조 혁신도 기대된다"며 "백화점은 8대 핵심점포를 축으로 전략적 리뉴얼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할인점과 슈퍼는 통합소싱에 따른 비효율 제거 및 원가율 개선이 기대된다.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위한 관건은 양호한 본업의 지속 가능성과 구조조정 효과의 가시화, 북 밸류(Book Value)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