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씨(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받은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22년 8월 17~26일께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 씨(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2022년 8월17일부터 26일까지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1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사랑 나눔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 남구 영아 재활 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과 사상구 그룹홈 시설인 '에바다 드림·리더홈', 병중에 있는 무연고 수용자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사하구 '부산복지중앙교회', 사상구 지역 어르신분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사상구노인복지관', 부산구치소 소재인 주례3동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20가구의 가정에 부산구치소 교도관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300만원을 전했다. 박수연 소장은 "부산구치소 교도관들의 작은 정성을 통해 지역 이웃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사랑나눔 실천과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는 해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위문 외에도 청소년 장학금 지원, 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실천해가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뒤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부와 추 전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제기된 소송이 병합됐고,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총 5억9000여만원이다. 이들은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신경 쓰느라 동부구치소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이유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4월 다른 재소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32)가 구치소에 있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는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같은 호실 수감자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씨가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인 B씨도 이씨가 비슷한 발언을 자주 했다고 거들었다. 특히, 형량에 대한 억울함을 자주 토해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씨가 '여섯대 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한대 당 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며 억울해했다. 민사 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도 말하고 다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통방으로 '피해자를 잘못 만나 형량을 많이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치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이 변호사를 접견할 때마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는 수준의 수색을 받도록 강요한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도관 앞에서 속옷 내리는 방식의 검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노진영)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4일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앞선 1심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A씨는 2019년 서울 중구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구치소에서 5개월간 수감 생활 끝에 보석 청구가 인용, 출소한 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수감 중 구치소 측의 과도한 신체수색을 문제삼았다. 그는 "변호인 접견과 재판 출정 때마다 교도관 앞에서 속옷을 내리는 방식의 검사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마약이나 흉기를 반입할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여성 수용자가 과도한 신체수색을 받아야 했다는 것. 구치소 "수색 자체가 없었다" 반박 하지만 구치소 측은 A씨가 주장한 수색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입 수용자에겐 한 차례 알몸 검사를 하지만, 평상시엔 마약 사범 등 엄중관리 대상자가 아닌 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치소 측 입장. 설령 검사 과정에서 신체가 일부 노출됐다 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1심은 구치소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구치소 측이 세부 검신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기존 지침 해석에 혼란이 있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전까지 이뤄져온 정밀검사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심서 판결 뒤집혀.. "수용자에 200만원 지급하라"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개선지침 시행 전엔 여성 수용자에 대한 일괄적 정밀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 것이다. A씨 주장이 일관, 구치소 자체 보고서에도 유사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구치소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게 이유다. 또 재판부는 정밀 신체수색이 '침해의 최소성'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시설은 물론 서울구치소에서조차 남성 수용자에 대해선 속옷을 내리는 내부검사는 하지 않는다"며 "물리적 접촉이 없는 화상 접견 시에까지 정밀수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지난달 26일과 1일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온중앙교회 유희숙 목사(1만병),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 김성연 법사(1만병)로부터 생수 총 2만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수용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마련됐다. 기증된 생수는 부산구치소 여름기간 전체 수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박수연 소장은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정성을 아끼지 않는 교정위원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이 폭염 속에서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마치고 가족과 사회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로부터 혹서기 수용자들의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한 '여름철 사랑 나눔' 냉생수 2만병을 기증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기증된 생수는 부산구치소 전체 수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되게 될 예정이다. 양진웅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건강한 수용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매년 혹서기 때마다 잊지 않고 생수 등 필수 물품을 지원을 해주시는 교정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 아래 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받고도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는 30대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사회봉사 명령만 이행하고 준법운전 강의는 단 1시간도 수강하지 않고 잠적했다. A씨는 최근 울산에서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받던 중 준법운전 강의 미이수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수감됐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씨는 앞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단호한 대처로 법 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지난 21일 관내에 있는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교도관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구치소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 일환으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에 학교장으로부터 학업에 성실히 임하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했다. 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소속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잘 전달됐으면 한다"면서 "학교와 가정의 사랑 안에서 학업에 전념해 앞으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부산구치소는 매년 장학금 전달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관내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나눔을 통한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