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는 과태료 미납부자를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제도지만,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지만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법원의 감치명령 유효기간이 짧고, 감치 명령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부담은 아이를 맡은 한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소득이 부족하면 기초생활수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불안정은 아이의 교육, 복지, 건강, 정서, 심리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본지는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짚어 본다. "감치(과태료 미납부자나 양육비 미지급자 구금 제도)가 결정돼도, '암에 걸려서 낼 수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30일만 갔다 오면 그만 아니냐'는 식이죠."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성태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이처럼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구치소 수감에 대한 위기감이 줄어들고, 도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률(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해 지급 의무가 확정된 비율)이 지난해 기준 45.3%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이 제대로 된 양육비를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으로서 감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는 비양육친의 책임감을 강제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양육비 지급명령을 3회 이상 어기면 최대 30일간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15일 본지가 확보한 2015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된 감치명령 신청 중 법원에서 인용된 비율은 약 62.5%(4222건 중 2640건)에 그쳤다. 연도별 인용률은 2018년 77.7%까지 올랐으나 2019년 47.2%로 급감한 뒤 최근 4년 동안 63~66.5%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532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354건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마저도 인용 결정 이후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제재조치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송 지원, 감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등 강제 집행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대부분의 양육비 감치명령은 이곳을 통해 진행된다. 그러나 집행은 경찰에게 맡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지원과 집행 기관이 다르다 보니, 정확한 집행률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결괏값이 투명하지 않으면 현실을 인지하기도,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감치 집행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구치소 이송을 위한 법원 인력과 차량이 부족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YK의 곽윤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집행에는 별도 집행관, 경찰 등 도움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한 지방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례 자체가 적다 보니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혼동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감치는 과태료 미납부자를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제도지만,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지만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법원의 감치명령 유효기간이 짧고, 감치 명령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부담은 아이를 맡은 한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소득이 부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불안정은 아이의 교육, 복지, 건강, 정서, 심리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본지는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짚어 본다. “감치(과태료 미납부자나 양육비 미지급자 구금 제도)가 결정돼도, ‘암에 걸려서 낼 수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30일만 갔다 오면 그만 아니냐’는 식이죠.”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성태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이처럼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구치소 수감에 대한 위기감이 줄어들고, 도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률(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해 지급 의무가 확정된 비율)이 지난해 기준 45.3%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이 제대로 된 양육비를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으로서 감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는 비양육친의 책임감을 강제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양육비 지급명령을 3회 이상 어기면 최대 30일간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15일 본지가 확보한 2015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된 감치명령 신청 중 법원에서 인용된 비율은 약 62.5%(4222건 중 2640건)에 그쳤다. 연도별 인용률은 2018년 77.7%까지 올랐으나 2019년 47.2%로 급감한 뒤 최근 4년 동안 63~66.5%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532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354건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마저도 인용 결정 이후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제재조치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송 지원, 감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등 강제 집행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대부분의 양육비 감치명령은 이곳을 통해 진행된다. 그러나 집행은 경찰에게 맡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지원과 집행 기관이 다르다 보니, 정확한 집행률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결괏값이 투명하지 않으면 현실을 인지하기도,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감치 집행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구치소 이송을 위한 법원 인력과 차량이 부족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YK의 곽윤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집행에는 별도 집행관, 경찰 등 도움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한 지방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례 자체가 적다 보니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혼동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신종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법무부가 마약 반입 차단과 재활 대책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수원구치소에서 진행된 특별 거실검사 중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펜사이클리딘(PCP)'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물질은 '천사의 가루'로 불리며 강력한 환각 효과를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이 계열의 신종 마약이 검출된 바 있다. 현재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정밀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외부 반입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어 23일 인천구치소에서도 이온스캐너를 통해 편지에 포함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 수용거실로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반입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수용거실에 대한 불시 검사 및 마약 반응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온스캐너 등 탐지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법무부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확대 개편된 특별사법경찰팀 중심으로 정보 공유 및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건 송치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마약류수용자의 치료 및 재활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치소에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돼 석방됐다. 그는 영장심사를 받은 뒤 수원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당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옷을 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을 한 뒤 독방에 구금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은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면담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하고 침까지 뱉은 수용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기희광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20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교도관 B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다른 수용자와의 갈등을 빚은 문제로 B 씨와 면담을 진행하던 중 상세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오른팔을 움켜쥐고 주변에 있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자신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는 B 씨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 받았다. 범행 당시에도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신정환이 유튜브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구치소 생활을 이야기하며 연쇄살인마 강호순을 만난 경험을 전했다. 신정환은 지난달 31일 유튜브 예능프로그램 '논논논'에 출연해 해외 원정 도박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안에서 강호순을 본 경험을 말했다. 신정환은 "아침마다 야외에 나가 30분씩 운동한다. 빨간색 명찰은 사형수, 노란색은 강력범, 파란색은 마약사범(으로 구분한다)"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날 야외 운동 중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뒤에서 누가 자꾸 나를 부르더라. 딱 봤더니 명찰이 빨간색이었다"며 "그 사람이 나한테 사진 있냐고 물으며 그림을 그려주겠다더라. 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날에도 사진을 달라더라. 며칠간 그랬다"면서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 래퍼 스타일"고 덧붙였다.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 교도관에게 묻고 예상치 못한 답을 들었다고도 했다. 신정환은 "구치소에서 가장 오래된 교도관에게 '그 사람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걔 호순이'라고 하더라. 연쇄살인범 강호순이었다"면서 "복숭아뼈부터 머리까지 소름이 쫙 끼쳤다. 다음 날부터 운동을 안 나갔다"고말했다. 강호순이 사진을 달라고 한 이유도 알게 됐다. 신정환은 "밥 주시는 분께 '그 사람은 왜 자꾸 사진을 달라고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 방 안에 연필로 그린 연예인 초상화가 벽에 붙어 있다더라"면서 "나도 한 켠에 그리려고 했던 것 같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3)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진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고, 피해자 선생님께도 어처구니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에 피해를 끼쳐 사죄드린다"며 "저의 사건으로 많은 공권력을 수사에 허비하게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계절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그동안 저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진심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호소했다. 김호중 측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라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때 적용된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 "김호중은 어릴 때 발목을 다친 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성인돼서도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이 필요할 정도"라며 "발목 상태와 평소 절뚝이는 걸음걸이를 고려하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호중 측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도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오해로 인해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변호인은 "김호중이 잘못한 것이 맞고, 특히 항소심에서는 처절하게 반성 중"이라면서도 "원심은 양형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심히 과도하고,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모대표와 전모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4월 25일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낸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8일 오후 수백명의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들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골목 입구에서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 석방"을 연호하고 있다. 이날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지자들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곧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지지자는 "대통령이 벌써 나올 시간인데 누가 못 나오게 하는 거냐"며 소리쳤다. 또 다른 지지자는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결정했는데 특수본이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수본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께 대통령경호처 차량이 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지나가자, 지지자들은 "경호처 파이팅"이라며 환호하기도 했다. 현재 구치소 안에선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날 대비 경비도 한층 강화됐다. 경호처 직원들은 펜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위험물 반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치소 정문 인근 도보에 2차 지지선을 설치했다. 구치소 근처에는 기동대 4개 부대, 대원 240명가량을 배치하고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차벽을 세우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특수본,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 서울구치소에 송부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대검찰청도 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 "즉각 석방"을 외치고 있다. 8일 오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수백명의 지지자가 모여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들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골목 입구에서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 석방"을 연호하고 있다. 이날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지자들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곧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지지자는 "대통령이 벌써 나올 시간인데 누가 못 나오게 하는 거냐"며 소리쳤다. 또 다른 지지자는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결정했는데 특수본이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수본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께 대통령경호처 차량이 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지나가자, 지지자들은 "경호처 파이팅"이라며 환호하기도 했다. 현재 구치소 안에선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날 대비 경비도 한층 강화됐다. 경호처 직원들은 펜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위험물 반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치소 정문 인근 도보에 2차 지지선을 설치했다. 구치소 근처에는 기동대 4개 부대, 대원 240명가량을 배치하고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차벽을 세우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