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KT 임원들 역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한 다음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졌다"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기능적 행위 지배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13명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19 15:27:11[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온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서 지난 2000년 12월 개관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무렵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라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반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인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아트센터 나비 법인의 임대차 계약”이라며 이번 사건이 이혼소송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KT 법인과 전·현직 임원 등이 2014년 5월~2017년 상품권을 사들여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원 상당을 '쪼개기 후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구 전 대표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구 전 대표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구 전 대표 측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사건 1심 선고만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1심 선고가 나온 2021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2020년 기소되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6 11:28:25[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이 6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KT 임직원들이 다수 국회의원에게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주는 불법적인 방법은 민주주의를 왜곡해 집단 이익을 추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 전 대표 등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 전직 KT 임원들에게 벌금 400만~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구 전 대표는 "대관 부서가 입금을 부탁했을 때,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회사 일이 너무 바빴고, 대관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회사 임원으로서 들어준 게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전 대표 측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추가로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건 없지만, 관련 판례 등 배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하고 싶다"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변론 시간을 요청한 구 전 대표와 일부 임원들의 변론을 분리해 다음 달 22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모두 6월 19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됐다. 1심에서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7 17:34:37[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KT 고위 임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관부서인 CR 부문 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이들의 지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KT가 입은 피해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는 구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전직 KT 대관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에게 불법 기부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국회의원 99명에게 각 100만~300만원씩, 총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9월경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11 15:25:58[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공판이 열린다. 국회의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는 오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돕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백억 상당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2019∼2021년 딸을 통해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총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혐의를 보강해 재차 신병확보에 나서며 박 전 특검은 구속기소됐다. 구현모 전 KT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 단독 김한철 판사는 오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 등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KT 법인과 전·현직 임원 등이 2014년 5월~2017년 상품권을 사들여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원 상당을 '쪼개기 후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구 전 대표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구 전 대표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구 전 대표 측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지난 7월 "공정성과 청렴성, 시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08 11:43:16[파이낸셜뉴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대표 등 경영진의 배임 정황을 파악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KT 본사와 자회차 KT클라우드, 오픈클라우드랩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KT 클라우드는 KT 자회사로 지난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 클라우드는 지난해 9월 스파크앤소시에이츠 치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8-28 11:01:45[파이낸셜뉴스]'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와 남중수 전 KT 사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KT의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앞서 황욱정 KDFS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수사가 KT 윗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구 전 대표·남 전 KT 사장, 박종욱 KT 대표 직무대행, 신현옥 KT 부사장 등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KT는 KT텔레캅에 압력을 행사해 KDFS·KSmate·KFnS·KSNC에 나눠주던 용역을 KDFS와 KSmate 2곳에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태표 등이 이를 통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KDFS가 조성한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향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구 전 대표 등 윗선의 압력에 의해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최근 검찰은 황 대표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등을 언급한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업체인 KT가 사적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일반 협력업체로부터 자회사, 본사 관계자와 상층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4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구 전 대표 등이 일감 몰아주기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직원으로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KT 임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7-20 15:56:05[파이낸셜뉴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구 전 대표·남중수 전 KT 사장, 박종욱 KT 대표 직무대행, 신현옥 KT 부사장 등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KT는 KT텔레캅에 압력을 행사해 KDFS·KSmate·KFnS·KSNC에 나눠주던 용역을 KDFS와 KSmate 2곳에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대표 등 윗선의 압력에 의해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최근 검찰은 황욱정 kdfs 대표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등을 언급한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4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7-20 11:03:34[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전 대표 등 압수수색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7-20 10:36:02국회의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대기업인데도 피고인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 시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KT와 대관 담당 임원 등이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사들여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구 전 대표도 지난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절차 대신 서면심리 등을 통해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원일 기자
2023-07-05 18: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