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 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도 보인다. 이 점들 모두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 뿐"이라며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심에서의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 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지금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면서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5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친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48·여)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김제시 부량면 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최근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에서 남편의 빚까지 떠안고 오랜 기간 아픈 아이를 양육했다"라며 "생활비가 월급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직장까지 잃게 되자 아이와 함께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제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죄도 없는 아들을 왜 먼저 하늘로 보내야 했는지 매 순간 후회가 물밀듯 밀려온다. 하늘의 별이 된 아이에게 매일 속죄하고 있다"고 참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21일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세무사 등에게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 수수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 정권 교체 후 재수사된 것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서장 측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설령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70세 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이듬해 5월 공소장을 변경해, 총 5억2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혐의를 확대했다. 1심 선고는 오는 6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이 사건 외에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지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81)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우로서 힘이 없는 연습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등 일상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당시 산책로에서 여성인 피해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며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가 보여준 언행에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과 짧은 인연 동안에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허무하다. 견디기 힘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으며 진술 자체도 모순된다"며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며 제삼자의 증언 등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이 유죄 선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징어게임' 개봉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며 추가로 상처를 줬다"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은 고소 이후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처벌만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3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은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당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교사직을 내려놓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대화하기 위해 병실로 찾아왔다고 했지만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정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보며 병원에서도 출입금지라고 명시한 병실을 침입했다"라면서 "이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어 교권침해라고 보기는 부적절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이라는 위치에 서게 돼 부끄럽고 창피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비난과 책임은 저의 몫"이라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민사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했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본인이 아이를 한 번 재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성을 잃었다. 죄송하다"고 오열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금도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자 A씨는 "고의는 없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17일 오후 2시40분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10일 오후 4시20분부터 20분간 세종에 있는 한 어린이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B씨(53)에게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중 2일 연속으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B씨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야겠다.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와 어린이집 원장은 A씨와 대화하기 위해 A씨의 둘째 아들이 입원한 어린이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길을 지나던 일면식 없는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사형을 구형했다.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는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여고생을 살해한 박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국민들은 부유하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에 앞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 판사와 검사가 매일 야근하며 사건에 대한 방대한 기록에 빠져 사는 근본적인 이유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문을 열었다. 검사는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가고, 네티즌은 피고인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외출할 때 일반인도 방검복이나 방탄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다"라고 한탄했다. 또한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라고 말한 검사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10여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라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라며 "살인죄의 양형은 모든 형사 처벌의 기준"이라고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대성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라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방청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부디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에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동해 송정동 소재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한 적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씨는 도로교통법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문씨는 목발을 짚고 재판에 출석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는데,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문씨는 5년여간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의 한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5년간 3곳에서 벌어들인 1억3600만원의 수익이 고액인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문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앞으로 동일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깊이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씨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씨는 재판 후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반성문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불법숙박업 의혹에도 운영 계속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문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1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천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지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설명했다. 권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권씨가 경찰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만큼 이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는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며 "10년 전에 재판을 받았지만 또다시 가족의 믿음을 저버린 제 스스로에게 큰 실망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호소했다. 권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31·본명 권민식)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권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권씨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씨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서 자수를 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사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씨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