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는 20일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과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임명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국가경찰위원 임명은 제11기 김호철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임명된 2명의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8월 19일까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명식에서 신임 위원들에게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하며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국가경찰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명식에 이어 13:30에는 국가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됐다. 제12기 국가경찰위원장으로는 윤용섭 신임 위원이 선출됐으며, 윤용섭 위원장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바를 고민하겠다"며 "경찰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다짐을 했다. 경찰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법에 근거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다. 경찰위는 △국가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을 행사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 위원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김종학씨 별세· 김연태씨(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부친상=14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02)923-4442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들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실질화를 위해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네트워크)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경찰위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위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그 법적 지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확히 해 경찰위의 독립성·독자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대해진 국가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력의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전문적으로 감독할 기관이나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인권침해피해자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일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기 어려워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만을 전문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법 개정안 입법청원안에는 경찰위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하고, 사무를 수행할 자체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청원안에 따르면 경찰위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에 대한 추천권은 국회에 6인 대통령에 3인을 부여한다. 국회가 추천하는 6인에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고, 이 가운데 1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인권전문가 2인 중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비교해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해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경찰위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가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 인사안에 대한 동의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감사·징계 등의 요구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조치 요구 등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 감독을 위해 경찰위에 가칭 '국가경찰인권감독관' 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은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국가경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경찰 수사와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민원 조사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네트워크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의 이관(예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크게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경찰청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경찰위를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가 17대 시도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찌감치 독립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울산시 인권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울산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인권 보호와 권익구제 업무 일원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두 개의 부서를 '권익인구권담당관'으로 통합 개편했다. 이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 도시 울산'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김정일 위원장(사진)이 이끄는 울산시 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울산시 인권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증진 시행계획, 인권교육 계획 등을 의결하고 전국 인권단체들과 교류하며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환경·노동 분야 변호사 출신이다. 현재 울산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공익위원, 울산시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 위원, 울산 동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를 이끌면서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 5개년 계획 자문과 심의, 공공기관 인권 경영 평가,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활동과 정책 교류 등을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인권증진이 이뤄져야 사회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로 인해 벌어진 위험성을 경고하고, 법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라며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다뤄야 할 인권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는 주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인권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며 현재 울산시가 시행 중인 제2차 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우선 생활 속에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제로는 사회적 약자 소득보장, 노인 인권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성·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동권·환경권·안전망 등 인권친화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고, 이 밖에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고도화하는 사업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인권 인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그 역할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인권교육이 많이 이뤄졌고 공공기관에서는 인권교육이 필수항목이 되었지만 슬라이드를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현장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인권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사회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와 참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지만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한지 알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이 느끼는 인권의식 수준과 시민이 요구하는 요소 등을 파악하는 정기 조사도 마련되어야 인권 도시 울산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5일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최 목사는 "국민 여러분이 김건희씨에 대한 분노가 많이 들끓어 오르고 있다"며 "총선 개입 사건, 주가조작 재판결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무혐의 종결 처리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한 일이지만 분명히 직무 관련성 있고 청탁이 있다 입증했다"며 "관련 자료까지 제출해 수사심의위원들을 충분히 납득시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최 목사는 "검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만 판단해달라"며 "국민은 다 김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국민의 눈높이만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도 지적했다. 또 "(수심위 기소 권고로)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걸 인지한 이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 받아야 하고, 수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 기강 청렴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목사가 이날 경찰에 출석한 것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서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근거 없는 거짓말로 규정, 같은 달 29일 대검에 최 목사를 고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운 허점이 존재한다. 운전자가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33) 씨의 지난 5월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소위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라씨매매비서 (주식AI앱) 매일 장전부터 장마감까지 시간별로 업데이트되는 오늘의 이슈 오전 이슈 : 딥페이크 이슈 버블 차트  09/24 09:50 기준   버블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이 안될 경우,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라씨매매비서 를 검색하세요.    지금 핫이슈 : 딥페이크 딥페이크 연관 종목 : 더테크놀로지, 신시웨이, 모니터랩, 한싹, 샌즈랩 연관종목 등락률 AI매매신호상태 #더테크놀로지 29.8% [관망중] #신시웨이 10.79% [오늘 매도] #모니터랩 10.21% [관망중] #한싹 8.43% [관망중] #샌즈랩 7.41% [관망중]   ▶ 종목별 AI매매신호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오전 핫 이슈 및 오늘의 이슈 전체 보기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이슈 내용 요약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여가위 통과... 핵심 내용: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22대 국회 대표 민생법안으로 여야 합의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법경찰의 삭제·차단 요청 권한 부여.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 일상 회복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 지원센터 설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 설치 근거 마련. 여야 협력: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법안 발의 후 통합하여 합의 도출. 요약 내용: 22대 국회의 대표 민생법안인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이 여야 합의로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으며,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여야는 협력을 통해 법안을 통합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슈 내용 자세히 보기   ※ [딥페이크] 이슈 관련 종목 : 더테크놀로지, 신시웨이, 모니터랩, 한싹, 샌즈랩  ※ AI 관심 종목 : 화천기계, 고려산업, 영풍제지, JB금융지주, 씨에스윈드 [▶ AI 관심 종목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안녕하세요? 주식AI 라씨 매매비서 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주식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았던 주식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에 대해 규제가 강화 되었다.  때문에 요즘 주식투자의 트렌드로 주식AI매매 이용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필수앱으로 올라섰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주식AI앱인 라씨매매비서를 투자 정보로 적극 활용 하고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ETF까지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 ETF까지 전 종목에 대해 AI매매신호를 실시간 발생한다.  라씨매매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번에 최대 500종목까지 발생 신호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종목에서 나의 보유 매수가를 입력하면, 나만의 매도신호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무료로 AI매매신호 내역을 1초 회원가입으로 암호화된 아이디외 다른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아, 내 개인정보도 지킬 수 있다.  로그인 후에는 매일 5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AI매매내역을 100% 볼 수 있으니, 종목 정보 활용도가 매우 좋다.    라씨매매비서는 SBS방송 출연을 SBS 세기의대결 주식투자 AI VS 인간 대결에 출연한 바로 그 AI가 탑재 되어 있다.  현재는 더욱 학습되어 고도화된 AI매매신호를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호응이 아주 크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앱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라씨매매비서앱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22%  할인 행사중!! ( 최대 500종목 AI매매신호 실시간 받기 가능 )   이미지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fnRASSI@fnnews.com fnRASSI

[파이낸셜뉴스]  최근 군 장교가 군사기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건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와 민간 검찰·경찰이 군인들의 암구호 누설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암구호가 무단으로 민간에 유출된 사건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급 비밀인 암구호 유출과 관련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으로 나타났다. A상병은 암구호 유출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소속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A상병은 지난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오늘 암구호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혼이 났다. 그는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기록해 두면 필요할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A상병은 총 18회에 걸쳐 7개의 암구호를 여자친구와의 대화방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암구호를 누설했다. 재판부는 "암구호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누설된 암구호가 제3자에게 전파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결과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암구호를 말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B하사는 지난 2022년 2월 상황근무 중 주민신고전화를 통해 자신을 '사단 맛스타 장교'라고 소개한 예비역 하사 C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C씨는 B하사에게 암구호를 물었고, B하사는 불시점검으로 여기고 암구호를 말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D상병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통화에서 자신을 '소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소대장은 공석이었으나, D상병은 별다른 신원확인 없이 암구호를 알려줬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암구호 유출은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가위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여가위는 이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제안한 중간 지점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경제범죄에 집중하겠다"의 뜻을 밝히면서 법조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적체된 민생사건이 검찰의 관심에서 멀어져 수사지연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수사가 시작되면 자료제출 등 엄청난 실무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검찰의 기업수사 확대가 자칫 기업 경영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도 "명확한 타깃이 없는 광범위한 기업 수사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재계와 대기업의 이 같은 염려는 심 총장의 취임사를 놓고 나온 해석이 배경이다. 당시 심 총장은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시장과 일부 법조계에선 이를 '기업수사 강화'로 받아들였다. 공교롭게 심 총장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고소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따라서 고려아연 고소 건을 두고, 심 총장 검찰의 '1호 기업수사 신호탄'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배치표를 보면 공정거래조사부는 부장검사 포함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현재까지 외부로 드러난 기업 관련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삼표산업 고발건, 남양유업 전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 의혹 등에 그친다. 법조계에선 '사건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다. 이 문제는 지난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맴도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대표적인 예시다. 경찰이 일반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 요구하는 과정이 반복돼 사건 처리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일반 사건에 대한 처분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일선 변호사들은 토로한다. 수사관마다 배당받은 사건의 수가 점점 쌓이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건과 새로 받은 사건 모두 진행이 지체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검찰 수사력 대부분을 기업 수사에 집중하게 되면서 일반 사건의 진행 속도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