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는 20일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과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임명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국가경찰위원 임명은 제11기 김호철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임명된 2명의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8월 19일까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명식에서 신임 위원들에게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하며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국가경찰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명식에 이어 13:30에는 국가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됐다. 제12기 국가경찰위원장으로는 윤용섭 신임 위원이 선출됐으며, 윤용섭 위원장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바를 고민하겠다"며 "경찰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다짐을 했다. 경찰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법에 근거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다. 경찰위는 △국가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을 행사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 위원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김종학씨 별세· 김연태씨(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부친상=14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02)923-4442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들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실질화를 위해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네트워크)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경찰위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위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그 법적 지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확히 해 경찰위의 독립성·독자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대해진 국가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력의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전문적으로 감독할 기관이나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인권침해피해자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일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기 어려워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만을 전문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법 개정안 입법청원안에는 경찰위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하고, 사무를 수행할 자체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청원안에 따르면 경찰위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에 대한 추천권은 국회에 6인 대통령에 3인을 부여한다. 국회가 추천하는 6인에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고, 이 가운데 1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인권전문가 2인 중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비교해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해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경찰위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가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 인사안에 대한 동의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감사·징계 등의 요구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조치 요구 등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 감독을 위해 경찰위에 가칭 '국가경찰인권감독관' 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은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국가경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경찰 수사와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민원 조사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네트워크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의 이관(예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크게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경찰청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경찰위를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대 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2조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반면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감액했다. 여기에는 최근 장외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의 경우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삭감 이유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측은 민생안정에 필수인 치안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최근 야권과 시민단체 주도의 대규모 장외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또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을 새로 반영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많은 정부 보고서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무작정 증액을 강행했다"며 "예산마저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예산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 예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산인 만큼 보다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원이 증액됐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예산은 5억6000만원 감액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국의 기본경비가 조정된 것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해임 처분이 가능해진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징계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했다. 최소 징계 수위를 감봉에서 정직으로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한 단계씩 높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은 정직~강등하고, 0.08% 이상은 강등~파면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은 해임~파면 등으로 배제징계한다.  음주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등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배제징계하기로 했다. 배제징계는 경찰직에서 배제시키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말한다.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해 음주운전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정직 처분이 가능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의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갔다면 다음 징계 수위인 해임이 가능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징계자를 보면 차량을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몇십 년 전부터 차를 가져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를 '성폭력'으로 개정해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일반 비밀 누설과 구분, 고의적이나 심한 경우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최소 강등 이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류 비위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 유형으로 신설해 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별도 유형이 없어 최소 견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마약은 최소 해임, 스토킹은 감봉, 디지털 성범죄는 강등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문제화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할 것"이라며 "경찰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연 의혹 관련 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감사원이 해당 의혹 공익감사 과정에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것인데, 구체적인 혐의는 사드 관련 정보를 중국 측과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감사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말 감사원 특별조사국 1과의 수사의뢰를 받고 사건 배당 절차를 밟고 있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기헌 전 대통령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의도적 지연 의혹 감사 과정에서 이뤄진 수사의뢰이다. 내년에야 결과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인 감사임에도, 검찰 수사의뢰 사실이 알려진 건 혐의가 입증될 만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먼저 주한중국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작전과 관련해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선 군사기밀을 유출했고, 또 시민단체 측에도 작전 시기를 미리 귀띔해 2020년 5월 29일 주민과 경찰 간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직이 군사기밀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도 문제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직접 사드 배치 반대여론을 키우려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 논란이 불가피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 관련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며 “감사 결과도 내년에 최대한 빨리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관련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해 사드 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사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배치를 마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해 6월에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자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거기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고려해 연내에 사드가 배치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2019년 12월 3일 안보실 회의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현재는 수사의뢰에 나설 만큼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끝없이 반복한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며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 주관으로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 대화'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엔개발계획과 경찰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사업을 평가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다. 유엔개발계획(UNDP)·유엔경찰국(UNPOL)·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국제기구 소속 담당관을 비롯해 원조 수혜 국가 경찰·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자들이 초국가적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콘퍼런스는 △디지털 성범죄의 이해 △법제도의 중요성 △법집행기관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민관협력 △혁신적인 해결방안 등 6개 분과가 진행된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UNDP 주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웹 세미나'에서 대응 전략과 피해자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또 2022년 UNDP와 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교육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국제분담금 12억9000만원을 기금에 투자해 1차 사업을 공동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3억원씩 총 39억원을 기금에 투자해 2차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쇼코 노다 유엔(UN)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쇼코 노다 유엔개발계획 총재보는 "UNDP는 경찰청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피해자 중심 경찰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UNDP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지난달 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자세한 감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사드 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한 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위시해 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고위직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의뢰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관련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해 사드 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내용으로,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가 이뤄지던 시기,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2월 3일 안보실 회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연내 사드가 배치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서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실제로 사드 배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이뤄지지 못했고, 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인 지난해 6월에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62년 만에 부(部) 승격을 통한 보훈의 위상 강화를 비롯해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는 향후 계획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과 광복 80주년 계기 범국민적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를 꼽으며 이같이 공개했다. 국가보훈 분야 성과, 부 승격 등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시켰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책임지는 부 승격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의료·재활 서비스 등 주요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게 됐다. 보훈부 내에는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 보훈의료심의관, 보훈의료혁신과가 신설됐다. 보훈부는 또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을 위해 군인·경찰·소방관 등 순직 제복근무자의 남겨진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 출범식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만을 위한 최초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최태성 역사 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멘토 55명과의 진로상담,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대학생 20명으로 멘토단을 구성, 맞춤형 정서 지원을 강화했다. 국가유공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평생 건강을 돕는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의료 시설을 조성·확충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 이상 추가 지정하고 있다. 전국 6개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구축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어떤 보훈병원을 가더라도 진료기록을 바로 확인, 개인별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2024~2027년)에 착수했다.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경찰·소방관이 보훈병원이 아닌, 군·경찰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속하게 보훈대상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한다. 또한,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경력에 반영하기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여기에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금융거래와 공직선거 투표, 항공기 탑승 등 국가신분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괴산호국원(2.3만기)과 산청호국원(1만기) 확충을 완료한 데 이어, 내년까지 이천·영천·임실호국원에 9.5만기를 확충한다.  아울러 보훈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소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RM(1억원)을 비롯해 제복근무자 감사 마라톤 ‘리스펙트 런’ 수익금 등 민간에서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품격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참전유공자와 국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 2023년 6·25참전유공자(3만6176명)에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17만5114명)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 칠곡군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 칠공주’ 등 63명을 ‘모두의 보훈 아너스 클럽’ 위원으로 위촉,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에 나섰으며, 올해 처음 추진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이틀 동안 2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만족도 95.5%)하는 등 보훈이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는 축제이자 보훈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추진계획, 일류보훈 실현 등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보훈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다가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과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등 당면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금 등을 인상하고, 국가가 입증하는 공정한 심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 관련성이 있는 질병 등의 입증 부담 완화는 물론 등록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보훈을 실현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1140개소)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연천현충원과 횡성호국원, 장흥호국원 신규 조성을 통해 9만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다가오는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숭고한 가치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가적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를 발표했다. 1955년 개원한 국립서울현충원이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와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보훈 문화 공간으로, 또 호국보훈의 성지이자 세계적인 추모 공간, 그리고 국가보훈의 상징 공간으로 재창조해 일류보훈 가치를 실현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품격있는 보훈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하는데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국경 범죄로 진화한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학계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찰청은 18일부터 이틀간 '제2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사기범죄에 대응해 다자간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세계는 하나의 팀: 사기 생태계 대응을 위해'라는 의제로 국가를 막론하고 민관의 사기방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경찰청에 따르면 행사는 우선 법집행기관 간 사기방지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하는 한편 피해금 회수 등 공조를 강화한다. 각국 사기방지센터와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며, 불법 투자리딩방 사기·웹기반 연애 사기(로맨스스캠) 등 신종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사기방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첫째날에는 영국, 중국 등에서 국가별 사기범죄 현황과 대응방향을 공유한다. 핀테크, 금융,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은 분야별 대책을 발표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둘째날에는 미국, 태국, 한국 등에서 사기범죄 대책을 발표하고, 통신분야의 사기방지 노력 등을 공유한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베트남 등 16개국 정부와 학계 대표단을 비롯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유럽형사경찰기구(유로폴), 글로벌 기업 아마존, 엑스(X·옛 트위터) 관계자 등 총 61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교보생명, SKT, KT, LGU+, 네이버, 쿠팡 및 빗썸코리아, SAS코리아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조은희·고동진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공공기관, 국금융범죄예방협회, 한국보험범죄연구회, 사기방지자문위원회 등 관계자들도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직적 사기범죄 생태계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