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8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임기는 2025년 11월 27일까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그동안 교원단체 추천 몫 위원 2명은 교총·전교조·교사노조연맹이 협의해 추천하되 합의가 안 될 시, 회원 수가 많은 단체 2곳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노조 간 회원 수 다툼이 이어졌고, 전교조가 위원 추천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유일하게 교원단체 위원만 위촉되지 못한 상태였다. 교총은 29일 미래교육을 논하는 위원회에 누구보다 우선 참여해야 할 현장 교원 대표가 원천 배제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국가교육위에 교육의 근본인 유·초·중등 교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늦었지만 마땅한 일"이라며 "10년 전과 비교해 완전히 달라진 유·초·중등 현장을 대변할 위원이 국가교육위 자체에 없다는 점에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교총회장이 된 것은 바로 어제까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만큼 교육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 현실과 교육 본질에 입각해 실타래처럼 얽힌 난제를 풀고,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국가 교육비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1차 회의에서는 국교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을 심의한다. 또한 향후 국교위의 미래 비전을 위한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분야 및 영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는 회의 운영, 안건 관리, 전문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위원들 간의 심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회의,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안건 구분과 작성·제출 방식,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임기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주요 교육의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될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분야에 관해 논의한다. 국교위는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전문성과 휴머니즘을 모두 갖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오늘의 논의를 기반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미래 교육의 저변을 적극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려곡절 끝에 돛을 올렸다. 지난 7월 21일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두달여만에 이뤄진 지각 출범이다. 국교위는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위원들 상당수가 정치색이 짙어 이념 대립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배용 전 총장 정치 '편향성' 논란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교위는 교원 단체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채 19명의 위원으로 공식 출범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교원 관련 단체 추천자 2명을 정하지 못해 '미완의 출범을 하게 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교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 9명, 관련 기관 3명, 교원 관련 단체 2명을 추천한다.. 대통령 추천인 위원장에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됐으나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해 도마 위에 오른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 전 총장은 보수 성향이 짙어 국가 교육정책을 설계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3일 '무능과 불공정의 화신 이배용에 대한 국교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이 전 총장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인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은 2015년 재·보궐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인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2007년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외에도 다수 위원들이 정치권과 적지 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당초 국교위 위원 21명 가운데 14명을 정치권에서 추천한다는 점은 국교위가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를 낳을 수밖에 없다. 국교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느낌을 피할 수 없다"면서 "자신을 파견한 집단으로부터의 구속성을 넘어서서 보수와 진보, 여야, 좌우의 경계를 넘어 개방적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도 인력도 부족…시작부터 '삐꺽'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과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배치된 인원은 31명, 예산은 88억 9100만원에 불과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정책본부장은 "국교위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집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교육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며 "현재 국장급인 사무처장을 실장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규모나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 어떤 형태로든 보강이 필요하다"라며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할 때 증액해야 하고 인원은 타부처로 부터 파견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9일 민·관·학이 함께하는 자치적인 지역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제화'에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도농 간 격차가 심각하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는 기초단위 지자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혁신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적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181개 지자체가 중심이 돼 혁신교육지구, 행복교육지구,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 등 지자체와 교육청간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의 교육력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기반 위에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제화되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더욱 공고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금의 위기상황이 ‘내 삶을 바꾸는 교육, 주민이 만드는 혁신교육’을 이루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권한이양에 따른 정책분야별 지방정부의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와 교육자치 재량권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도에 설립돼 현재 56개의 회원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당정청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정책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정책 관련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차원에서 이 같은 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직후 브리핑에서 "초정권적, 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정청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할 것"이라며 "연임제한을 규정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 포함한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 2명 포함한 국회 추천 8명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으로,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시켰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르게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관련법안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국가교육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이 일관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대통령과 국회에서 위원들을 대부분 임명하기 때문에 독립성 내지는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문제에 교원단체와 대교협·전문대교협 등 고등교육 법정 기구를 포함해 4인을 위원으로 추가했다"며 "기관 단체들을 포함해 그 의혹을 불식시켰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는 "기존 산업화 시대의 교육 거버넌스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교육위 신설이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정책 수립에 최적화된 교육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가교육위원회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기존 교육부 업무를 분할해 연구 개발을 통한 장기 비전은 교육위원회가, 단기 교육 행정은 교육부가 맡아 각각 전문성을 강화하고 집중하자는 취지로 설립된다. 정권 교체마다 바뀌는 교육체계와 이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막으려는 의도다. 구성은 총 19명으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 형식이다. 위원회는 교육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교육부가 맡아오던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조정 업무도 맡게 된다. 또 교육부는 고등, 평생, 직업교육,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법과 관련해선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달 중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4월 10일께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보완키로 했다. 상반기 중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당정청은 전망하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정책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정책 관련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차원에서 이 같은 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조정위의장 "초정권적 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정청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할 것"이라면서 "연임제한을 규정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 포함한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 2명 포함한 국회 추천 8명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텄다.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당정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르게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올해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는 "기존 산업화 시대의 교육 거버넌스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새로 개편되는 미래 교육 거버넌스는 국가교육위, 시도 교육청, 교육부, 학교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정책 수립에 최적화된 교육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청와대에서 김연명 사회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올해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당정청 협의'에서 조 정책위의장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해 다가오는 미래사회는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하며 사람자체가 동력이므로 관(官)이 주도하는 방식의 교육은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이끌 인재 역량과 미래비전을 키우고 추진하려면 경륜을 가진 분들이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방식으로 (교육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서 최소 10년 이상 내다보는 종합계획을 설립해 교육부를 비롯한 부처가 일관성 있게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계가 국가교육위 설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사회에서는 미래인재혁신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가교육위 설치를 위한 법률이 상반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