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대구와 경북이 통합되면 서울과 함께 양대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평균 9% 성장하며 2045년 GRDP 1512조원 달성, 서울 대비 인구는 2.4배, 일자리는 773만개 등의 기대효과가 전망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최종 중재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도에 따르면 행안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중단됐던 행정통합 논의가 9월 초 다시 시작됐다. 4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11일 행안부가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인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하는 최종 중재안을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시했다. 대구경북을 통합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해 풍부한 산업 용지를 확보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연구개발(R&D) 포괄 보조금 등 획기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연간 약 2조원 이상 증가하도록 (가칭)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도 특별법에 없는 새로운 재정확보 특례도 포함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대구경북특별시가 서울특별시와 함께 대한민국 양대축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산업육성 및 균형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이 통합해 획기적인 특례·권한이 확보되면 TK 신공항·풍부한 에너지(원전,SMR)·수자원 등 성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2045년 GRDP는 1512조원(연평균 9% 성장, 8.4배↑), 일자리는 773만개(현재 대비 504만개 증가, 2.8배↑), 인구는 1,205만명(현재 대비 714만 증가, 2.4배↑), 사업체 수는 236만개(현재 대비 175만개 증가, 3.8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구감소 지역이 밀집한 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 또한 TK 신공항과 연계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 기업과 청년이 몰려들고,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0-17 08:39:15"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은 수도권 과밀 해소의 시작이며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잠재적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지난 7월 초 결선 투표를 거쳐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원휘 의장(국민의힘·유성3)은 지난 6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10~11월 충청권 통합 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틀을 갖추게 되는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되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로, 충청권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광역 자치단체 기본 규범인 규약을 조건부 승인하는 등 특별 지자체 설치를 전국 최초로 승인했다. 조 의장은 "대전시민을 비롯한 충청인들의 희망인 충청권 메가시티가 올 연말이면 연합 의회를 구성하고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면서 "충청권 시·도의회와 연대해 집행부의 정책들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 정책을 뒷받침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대전지역 경제 도약을 위한 솔루션으로 대덕연구단지와의 연계 공고화와 실효적 성과 창출을 위한 획기적 발상 전환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학문적·문화적 접근을 통해 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의 보금자리를 대덕연구단지 안에 마련하고 그 인맥을 십분 활용해 우수인력이 대덕으로 찾아오게 해 과학기술 학풍이 대전에서 꽃피게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과학기술자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창업생태계 조성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 간 대립과 갈등에 대해 "다양한 정치철학과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견 대립과 갈등은 어쩌면 필연"이라면서 "반목의 과거를 뒤로하고 시민복리 증진의 한길에서 손을 맞잡고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의장과의 일문일답. ―우여곡절 끝에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했다. 소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취임 당시 밝힌 '진수무향 진광불휘(眞水無香 眞光不輝)' 즉 '참된 물은 향기가 없고 참된 빛은 반짝이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겸양을 미덕으로 화합을 요체 삼아 드러내지 않고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며 성심 속에 화합이 녹아드는 하나 된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겠다.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해소와 협치를 위한 복안은. ▲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보인 갈등과 논란에 대해 의회 수장으로서 시민들께 송구스럽다.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지만 조화롭게 매듭지었다고 자평한다. 파행의 이면에는 본질적으로 의회 최고의 협치가 있었다. 긴 산통 끝에 협치를 이뤄냈다고 자부한다. 역대 의회 최초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송대윤 의원이 제1부의장을 맡았고, 의장 선출 과정에서 서로 뜻이 달랐던 황경아 의원이 제2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원구성 과정에서 의견이 상충됐던 이용기 의원과 이효성 의원도 각각 운영위원장과 복지환경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안은.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행정서비스를 제때 공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정운영의 동반자적 관계를 견지하는 가운데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 그간 '강한 집행부, 약한 의회'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형국을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 9대 의회 들어 발족한 의원 연구회를 활성화해 의원 개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의회 전체의 역량을 제고해 복잡다단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 ―대전시의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은. ▲대전은 그간 대덕연구단지의 우수한 성과물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도모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지자체들은 기업유치를 위해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동 주창하는 등 지방의 쇠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수도권 인구유출과 기업이탈의 삼중고 속에서 대전은 대덕연구단지와의 연결고리 공고화와 실효적 성과 창출을 위한 획기적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지방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은. ▲충청권 메가시티, 즉 충청권특별자치단체의 태동은 550만 인구의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의미하며 대전시민과 충청인들에게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메가시티 행정체계로 조성될 광역경제생활권은 지역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이 성장하고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인구증대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메가시티 조성은 수도권 대 지방의 경쟁구도와 지방분권 차원에서만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 지방의 잠재력 발전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봐야 한다. 충청권 시도의회와 뜻을 합쳐 연대해 나가는 한편, 집행부 정책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의회 차원에서의 뒷받침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겠다.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정운영방향은. ▲9대 후반기 대전시의회는 강력한 의회로 거듭날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그간 분산 운영했던 정책지원관을 입법정책담당관실로 통합해 분야별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입법지원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가동 중인 의원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해 의원 개개인의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의회 전체의 역량을 증진, 정책입법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홍보 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칭찬보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 원구성 과정에서 빗발친 비판의 목소리는 의회를 아끼고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민의 회초리라 생각한다. 대전시의회 22명의 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주신 민의의 대변자로 초심을 잃지 않고 칭찬보다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시민 곁에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08 18:19:30[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은행이 27일 'KDB NextONE 부산'에서 전국 8개 지역본부 및 해양산업금융본부 본부장과 60여개 영업점 점포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영업점 점포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접 투·융자 △플랫폼 △재간접펀드로 이어지는 동남권 벤처생태계 3축 지원체계 구축 및 KDB Smart Ocean Infra & Shipping(SOI & SOS) Fund를 통한 친환경 해양산업 생태계 조성 등 산업은행의 지역경제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영업점 업무추진 전략 등이 논의됐다. 산업은행은 국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효과적 지역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2023년 2월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 지점과 해양산업 금융지원을 총괄하는 지역성장부문을 부산으로 이전했다. 현재 동남권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혁신.벤처생태계 조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할 투.융자 복합금융 업무 강화를 위해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부산에 위치한 해양산업금융본부 내에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중소·중견 해운사의 친환경·스마트 선대전환을 지원하는 등 해양특화 금융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 동남권(부·울·경)에 소재한 산업은행 11개 영업점에서는 첨단산업 육성, 해양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23년 6조 2591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3조 5344억원을 공급했다. 또 동남권 지역에 신설·확대된 조직을 통해 △지역특화 벤처플랫폼 'V:Launch' 출범 △동남권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모펀드 1011억원) 조성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항만.물류인프라 혁신을 위한 'KDB Smart Ocean Infra Fund'(12억 달러) △국적 선사 선대 혁신을 위한, 국내 최초 고객 맞춤형 新선박금융 솔루션 'KDB Smart Ocean Shipping Fund'(14억달러)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두 축인 항만과 해운의 녹색 전환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대한민국의 리바운드를 위해 수도권과 동남권을 양대축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오늘 회의에서 공유된 지역 벤처생태계 지원 전략 및 해양산업 지원성과 등을 본보기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7 17:04:44[파이낸셜뉴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은 산업자본이 풍부하게 축적된 부·울·경 중심의 동남권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강 회장은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전국 9개 지역본부 및 해양산업금융본부 본부장과 60여개 영업점 점포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전국 영업점 점포장 회의'를 열고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과 동남권을 양대축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성장 산업과 전통 제조업의 동반 성장,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산업은행의 영업점 업무추진 전략 및 여신업무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산업은행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아젠다 실현을 적극 지원하고자 지난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 지점 영업을 총괄하는 지역성장부문을 부산으로 이전했다. 또 동남권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혁신·벤처생태계 조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할 투·융자 복합금융 업무 강화를 위해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부산에 위치한 해양산업금융본부 산하 해양산업금융실을 해양산업금융1실과 해양산업금융2실로 확대해 해양특화 금융서비스 기능도 강화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전국 64개 영업점에서 지역 중소.중견기업 앞 약 43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으며 동남권 지역에 신설·확대된 조직을 통해 △지역특화 벤처플랫폼인 'V:Launch' △동남권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지역혁신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항만·물류인프라 혁신을 위한 'KDB Smart Ocean Infra Fund' △친환경 선박 도입을 위한 'KDB Green Ocean Fund'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20 16:10:2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 하는데 뉴시티, 메가시티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훌륭한 정책이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방이 더 이상 소멸하지 않도록 부산, 울산, 경남이 초강력화 해야 하고 광주, 전남, 전북에서 광주가 그 역할을 해내야 한다"며 "대전은 이미 4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도시들의 움직임이 긍정적인 변화이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당에서는 정부와 함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실현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는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 발의는) 결코 서두를 생각은 없다"며 "이걸 건건이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모아서 할 것인지, 지방 도시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는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지 총체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특별법 발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에는 김포 서울 편입에 따르 농어촌특례 전형 폐지 유예 조항도 담길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유예 기간을 어느정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유예 기간을 1년으로 하느냐 아니면 5년 또는 6년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당 지자체와 논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1-15 11:14:32[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경기 가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국가균형발전사업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0일 가평군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균형발전사업 지역자율계정 우수사례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선정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됐다.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및 담당자 표창과 함께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 예산에 반영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사업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포괄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등급을 정하고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균형위는 전국 시.도에서 제출한 총 56건의 균형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추진체계 적정성, 성과지표와 목표 달성도,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파급효과, 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해 최종 20건을 선정했다.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마무리 되는 신활력플러스는 향토 및 6차 산업 등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의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군은 그간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 70억여 원을 투입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 농촌 간 불균형 해소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받았다"며 "고령화로 침체되어 가는 농촌이 농업과 관광을 융합한 농촌경제활동의 다각화를 통해 살기 좋은 행복한 농촌마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7-10 16:33:47[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희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이성권 시 경제부시장 등 국회, 시, 정부, 학계, 연구기관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과 효과적인 금융중심지 육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부산 금융중심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토론회는 개회사, 축사, 주제발표, 정책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주제발표에서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배근호 동의대학교 교수가 ‘정책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정책토론은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장원창 인하대학교 교수, 김용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성순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손성은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그간 금융중심지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면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부산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4-23 10:01:53◆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센터장 고철용
2023-04-18 12:04:3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에 뜻을 같이 했다. 광주시는 강 시장이 27일 광주를 방문한 원 장관에게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기 착공 및 '달빛고속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교통혼잡도로 개선 등에 대해 국가 지원을 건의했고, 원 장관은 원팀 체계를 가동해 최대한 국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과 원 장관은 이날 상습적 교통정체 및 혼잡지역이자 랜드마크 개발에 따른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기 조성 및 도시발전 인프라 지원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국토부의 신규 국가첨단산단 최종 후보지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선정됨에 따라 국토부의 국가산단 추진계획 및 광주시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먼저, 국토부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그린벨트 해제 등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빛그린국가산단의 분양률이 91%로 포화상태여서 '미래차 국가산단'의 조기 착공이 절실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 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은 14년 만에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산단이다. 반도체와 더불어 대한민국과 광주의 미래 먹거리 현장이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산단을 조성해 완성차-소부장-연구기관-기업을 집적, 명실상부한 국가산단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단을 발족해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오는 4월 중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치는 등 실질적으로 산단 조성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또 "광주 상무지구를 일자리·주거·여가 생활이 어우러지는 혁신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고,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등 성장거점도 조성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아울러 지역 현안인 교통 인프라 구축과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위한 7개 사업을 건의했다. 우선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인 광천사거리와 풍암교차로, 문화사거리 등 상습적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했다. 특히 광천사거리의 경우 대통령 공약인 복합쇼핑몰 입점과 임동·광천동 재개발 사업이 예고돼 있어 교통량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 국가계획에 '빛고을대로~광천2교 혼잡도로 개선 사업' 반영을 통해 우회 도로망 개설로 인한 교통수요 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도심구간의 지하화도 건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 6개 시·도, 10개 지자체, 1800만 국민이 연계된 대통령의 핵심 지역공약이지만, 이용 인구와 교통량이 가장 많은 광주송정역~광주역 구간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으로 계획돼 있다. 이로 인한 광주 남북의 교통 단절과 지역 발전 저해, 사고 위험이 높아 14㎞ 구간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또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코레일 직영 운영, KTX 열차 증량 및 배차 횟수 증편 등도 요청했다. 주말 기준 광주지역 KTX 운행 횟수는 48편으로 대구 121편, 부산 119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편당 수송 가능 인원도 울산·대구·부산은 900명대인 반면 광주는 600여명에 그쳐 지역민과 이용객들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KTX 이용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현재 10량 규모의 열차를 20량으로 증량하고, 주말 배차 횟수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광주시는 이 밖에 △군공항 이전 사업 및 정부 공약사업인 그린벨트 광역권 해제 총량 제외 등 그린벨트 규제 개선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 △KTX 투자선도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중형 세대 공급 등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과 광주형일자리 성공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 산업화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이 묻어있는 현장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광주 랜드마크가 들어설 곳"이라며 "한 축은 미래차 먹거리, 다른 한 축은 복합쇼핑몰을 통한 '꿀잼도시'에 기반한 도시를 만드는데 국토부와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복합쇼핑몰이 광주시민의 염원인데 빵빵 뚫리는 교통과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달빛고속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선 "국토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상반기에 국회 제출할 수 있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민간투자 등을 유치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광주시와 협력해 반드시 현실화시키겠다"라고 확답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3-27 17:42:0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지방·중앙 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지역 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발전 등을 목표로 수립됐다. 이번 5차 계획은 지방 의견 수렴과 혁신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에서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 지역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정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가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 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중앙 정부 계획에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3-27 13: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