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와 대구시를 통합해 '메가시티 대구'로 조성하는 방안이 해당 지자체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적 통합론 띄우기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30년 만에 전국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 중인 와중에 두 지자체장이 내놓은 'TK통합론'으로 인해 타 지역에도 연쇄적인 지각변동이 이어질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TK통합론'의 골자는 경북도를 없애고 대구시와 합치는 소위 '메가시티 대구직할시'를 만드는 것이다. 김포와 서울을 묶는 '메가시티 서울' 계획과 유사하다.직할시는 중앙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도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동시에 각 지자체별로 자치권을 가지게 되면서 직할시가 사라졌다.홍준표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 대구경북 통합은 양적 통합에 불과했고 이번에 시도하는 통합은 질적 통합이다"면서 "3단계 행정체계를 100년 만에 2단계 행정체계로 만드는 첫 시도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도를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2단계 행정체계로 바뀌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중복되는 기관도 통폐합해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서비스 질도 향상된다"라고 주장했다.특히 홍 시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 지시도 했다"면서 "조속히 통합 완료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통합 대구직할시가 되면 연방 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곧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4자 회동을 가질 것이다"면서 "새로운 '대구굴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기존의 양적 통합과는 성격이 다른 질적 통합을 의미한다"면서 "도를 폐지하고 대구를 보다 큰 대구로 만들어 현행 기초-광역-국가 3단계의 행정체계에서 국가-직할시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은 직할시 개념을 부각시켜 행안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특별시처럼 총리실로 지휘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면서 "서울특별시, 대구직할시는 총리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대구에 본청, 안동에 북부청사, 포항에 남부청사를 두고 시장이 직접 통제를 하되 상당 부분은 관할구역의 부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경북이 행정통합해 500만명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서울, 대구의 양대 구도로 지방행정이 전환하게 될 것이다"면서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하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2년 뒤 한 사람의 대구직할시장을 선출하도록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TK 행정구역 통합론 띄우기에 동참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구경북 통합이 단순히 행정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아 미국의 주 정부처럼 운영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난제를 해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도는 지난 2019년 대구와 통합을 추진하던 자료를 충분히 점검, 북부지역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도 반드시 포함시켜 대구경북이 단합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가는 계기로 만들어가도록 면밀히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시도 서울시와 통합 논의를 그대로 추진 중이다. 김병수 시장은 "행정권역의 구분은 시민을 위한 것이고, 최대한 일치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기준으로 구분돼 관습적으로 이어온 행정권역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 김포시민 중 대다수는 거주지가 김포이고 생활권이 서울인 경우"라고 말했다. 서울생활권인 김포가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생긴 불편을 바로잡는다는 것에 대해 행정전문가들도 힘을 실었다. gimju@fnnews.com
2024-05-20 18:07:31홍준표 대구시장(오른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북 군위군 군위읍 한 음식점에서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경북도와 대구시를 통합해 '메가시티 대구'로 조성하는 방안이 해당 지자체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적 통합론 띄우기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30년만에 전국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중인 와중에 두 지자체장이 내놓은 'TK통합론'으로 인해 타 지역에도 연쇄적인 지각변동이 이어질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TK통합론'의 골자는 경북도를 없애고 대구시와 합치는 소위 '메가시티 대구직할시'를 만드는 것이다. 김포와 서울을 묶는 '메가시티 서울' 계획과 유사하다. 직할시는 중앙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도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동시에 각 지자체별로 자치권을 가지게 되면서 직할시가 사라졌다. 홍준표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 대구경북 통합은 양적 통합에 불과했고 이번에 시도하는 통합은 질적 통합이다"면서 "3단계 행정체계를 100년 만에 2단계 행정체계로 만드는 첫 시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를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2단계 행정체계로 바뀌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 중복되는 기관도 통폐합해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서비스 질도 향상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 시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 지시도 했다"면서 "조속히 통합 완료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통합 대구직할시가 되면 연방 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곧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4자 회동을 가질 것이다"면서 "새로운 '대구굴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기존의 양적 통합과는 성격이 다른 질적 통합을 의미한다"면서 "도를 폐지하고 대구를 보다 큰 대구로 만들어 현행 기초-광역-국가 3단계의 행정체계에서 국가-직할시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은 직할시 개념을 부각시켜 행안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특별시처럼 총리실로 지휘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면서 "서울특별시, 대구직할시는 총리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대구에 본청, 안동에 북부청사, 포항에 남부청사를 두고 시장이 직접 통제를 하되 상당 부분은 관할구역의 부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경북이 행정통합해 500만명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서울, 대구의 양대 구도로 지방행정이 전환하게 될 것이다"면서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하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2년 뒤 한 사람의 대구직할시장을 선출하도록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TK 행정구역 통합론 띄우기에 동참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구경북 통합이 단순히 행정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아 미국의 주 정부처럼 운영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난제를 해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도는 지난 2019년 대구와 통합을 추진하던 자료를 충분히 점검, 북부지역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도 반드시 포함시켜 대구경북이 단합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가는 계기로 만들어가도록 면밀히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시도 서울시와 통합 논의를 그대로 추진중이다. 김병수 시장은 "행정권역의 구분은 시민을 위한 것이고, 최대한 일치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기준으로 구분돼 관습적으로 이어온 행정권역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 김포시민 중 대다수는 거주지가 김포이고 생활권이 서울인 경우"라고 말했다. 서울생활권인 김포가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생긴 불편을 바로잡는다는 것에 대해 행정전문가들도 힘을 실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5-20 14:12:22[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지만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오는 2026년 7월 예정인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행정체계를 논의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안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13 07:41:42우리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도에서 분리하고 광역시로 부르고 있다. 지방 도시를 서울급으로 승격시킨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었을 뿐 실질적 정책목표는 약한 결정이었다. 광역시는 원래 속해 있던 도와 대등한 지위에 있어 많은 갈등과 협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 광역시와 도는 통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지방분권을 위해서다. 이제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꾸기는 어렵다. 지방정부에 최저임금, 토지규제 등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허용하여 이들 간 경쟁으로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광역단체는 넓은 자치를 수행하기엔 인구가 적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 국가경쟁력 최상위 4개국인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의 평균 인구는 645만명이다. 상위권에는 카타르(274만), 룩셈부르크(66만)처럼 인구희소국도 있지만 우리가 따라 하긴 어렵다. 한편 우리의 광역 중 400만을 넘는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밖에 없다. 광역시·도 통합을 첫걸음으로 하여 장차 충청권(556만명), 호남권(500만), 대경권(495만), 부울경권(768만)이 각각 강소국 수준이 된다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둘째, 광역시·도 간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광역시는 지식서비스업, 광역도는 제조업 중심으로 특성화해야 하지만 서로 모든 산업을 놓고 경쟁한다. 2022년 초 부산 옆의 창원시장은 창원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키우겠다는 인터뷰를 한다. 그 외 광역시와 도에 중복된 재정지출도 많아 효율화 여지가 크다. 광역시·도 통합의 반대편에는 단층제 행정구역개편론이 있다. 전국을 25~80개의 행정단위로 묶고 광역단체를 없애 행정체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 단위는 5개를 통합해도 인구 30만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폭넓은 자치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결국 이 방식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전국의 기초단체를 통합하는 수많은 조합에 대해 합의 형성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행정통합 없이 협력을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 2개 이상 시도가 모여 설치하는 특별연합 방식이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있긴 하다. 상위 단체장은 관련 광역의회가 모여 선출케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특별연합의 재원을 기존 광역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초·광역·특별연합의 3층 옥상옥도 문제이다. 광역시·도 통합은 이미 추진된 바 있었다. 2019년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제안했고 당시 대구시장도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2022년 통합에 부정적인 대구시장이 당선되면서 논의가 중단되었다. 2020년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금처럼 사안마다 각자도생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뿐"이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제안했었다. 전남도 이에 화답하여 합동 합의문까지 발표했으나 2022년 광주광역시장이 바뀌면서 이러한 논의는 사라졌다. 부울경은 당초 특별연합을 추진했으나 도중 울산은 빠지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2023년 여론조사에서 반대(45.6%)가 찬성(35.6%)보다 많아 추진동력이 약화되었다. 통합은 특례시 방식으로 추진하기를 권한다. 그러면 예컨대 대구광역시장은 경북도의 대구특례시장이 된다. 선출직 특례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며 구의회는 사라진다. 대안으로 검토된 것은 대구시의 구청을 경북도의 기초단체로 만드는 방안이다. 그 대신 지하철 등 대구시의 통합행정을 위해 구청장을 총괄조정하는 대구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안이다. 그러나 임명직 대구시장이 선출직 구청장을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구청장-임명시장-도지사의 3단계 옥상옥도 문제이다. 행정안전부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참에 광역시·도 통합을 성사시켰으면 한다.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24-04-24 19:41:5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다.' 인구 120만명에 달하며 전국 최대 규모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인구는 많아지고 쓸 돈은 정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정책들을 펴 나가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많은 인구 탓에 정부와 매칭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쓸 수 있는 돈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평균인 59.4%보다 30%p 높았지만, 지난 2018년 이후부터는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수원시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 중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들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섣부른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의 생각은 달랐다. 지난 26일 인터뷰를 위해 만난 이 시장은 아직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있고, 이를 수원시의 성장판으로 활용할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말은 이 시장을 두고 한 말 같았다. 위기라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민선8기 구원 등판한 이 시장은 도시공학 박사로 15년간 대학교수를 지냈고, 수원시 부시장을 5년이나 했던 경력만 놓고 보더라도 그야말로 도시행정의 달인이다. 그만큼 그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원시가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고, 이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5년간 준비한 '북수원 테크노밸리' 현실화 이 시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날, 수원시에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돌파 할 수 있는 호재가 발표됐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경기도인재개발원 일원 도유지에 '경기북수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북수원테크노밸리는 약 15만4000㎡, 축구장 21개 규모의 면적에 조성되며, AI에 기반을 둔 IT기업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소 등 미래 산업을 유치하게 된다. 특히 업무공간에 AI 및 IT기업,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해 청년 등에게 7000여개의 일자리를 마련해 줄 계획이다. 여기에 기숙사 1000가구, 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해 직·주 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테크노밸리와 차별성도 갖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북수원테크노밸리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는 혁신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북수원테크노밸리는 바로 이 시장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으로, 5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해 시장 취임과 동시에 아이디어를 경기도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5년 전부터 북수원테크노밸리를 구상하고 시민들과 원탁토론을 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기획했다"며 "경기도 AI지식산업벨트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될 북수원테크노밸리가 첫 출발을 하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제 북수원테크노밸리는 수원시에서 모든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추진을 도맡아 진행하게 되며, 수원시 성장 동력이 될 예정이다. ■‘수원의 미래' 경제자유구역 품은 첨단과학연구도시 북수원테크노밸리는 이 시장의 장기 계획의 하나로, 그는 수원시를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에 10년간 중단됐다 재추진 되는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이 그 원동력이 되고 있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권선구 탑동 일원 26만8800㎡에 첨단 기업 중심의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이어 연구집약시설인 'R&D 사이언스파크'는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35만2600㎡ 부지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성균관대와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더불어 이 시장은 광교 월드컵경기장 일대를 활용한 '우만 바이오밸리'를 조성해 광교 테크노밸리를 더 확대하고, 매탄·원천 공업지역에 '혁신 이노베이션'을 구상도 갖고 있다. 이 시장은 "이렇게 수원 전체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첨단과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면 수원은 약 50만평에 달하는 삼성전자 수원캠퍼스 정도의 첨단산업용지를 새롭게 공급하게 된다"며 "기존의 고색동 델타플렉스 산업단지와 광교테크노밸리 50만평에 이어서 총 100만평 정도의 첨단산업 분야가 새롭게 조성돼 수원시의 새로운 성장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 시장은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와 R&D사이언스파크, 군공항 이전 부지 등을 묶어 서수원권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는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를 중심으로 R&D사이언스파크, 서호·고색지구, 수원 군공항이 이전한 뒤 남은 부지 등을 묶어서 서수원권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고,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수원시 성장의 걸림돌…과밀억제권역 규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바로 그것이다. 수원시는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업이 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인세 등 세금을 몇 배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원에 남아있는 기업들도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옮기려고 준비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수정법의 재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고,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렸다. 지난해 11월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으며, 이 시장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시장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수정법 개정으로 수원시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을 위한 '공간 재창출’…특별한 땅 많다 이같은 이 시장의 계획들에는 한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 수원시가 더 나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믿고, 도시 공간을 재창출하는 방식으로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이 시장은 "수원시는 모두 발전 가능한 땅이다"라며 "이미 포화 상태라 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 유치와 지원 측면에서 다시 바라보면 성장 잠재력을 갖춘 땅들이 많다. 그것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해법"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수원시민들 조차도 수원시를 잘 모른다"는 생각도 포함돼 있다. 이 시장은 "수원시가 지금까지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문화와 역사, 환경 등 분야에서 평균도시 수준을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며 "이미 다른 도시들은 수원시가 갖고 있는 기반을 부러워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땅을 공급해주지 못해서 그렇다. 토지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며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수원시에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수원시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옮겨오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며 "월급날마다 미어터지는 수원의 지역경제를 재현해 보고 싶다. 더 큰 의미의 미래를 위한 도시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3대 골목뉴딜·수원새빛돌봄 이 시장의 계획이 기업유치와 지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원시 경제의 큰 방향을 기업 및 투자 유치로 잡아 왔다면, 올해는 작은 경제단위, 시민 생활 속 경제를 돌보는 데 더욱 신경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3대 골목 뉴딜을 통해 수원 민생경제의 활력은 이끌겠다"고 밝혔다. '손바닥 정원, 새빛하우스 집수리(사진)'로 골목을 가꾸고 주민 소통이 활발해지면 마을마다 활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는 "올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 '수원새빛돌봄'은 시민의 일상에 편리와 안정을 주고, 경제적으로는 돌봄서비스 분야의 활성화를 불러와 마을의 성장과 활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는 '새빛하우스 집수리' 사업을 더욱 활성한다. 새빛하우스 집수리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낡은 집들을 수리해 도시경관을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저층 주거지의 수리 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300가구가 넘는 집을 수리하했다. 앞으로 매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리고, 더불어 소규모 도시재생 효과도 얻겠다는 것이 이 시장의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역이 성장해야 국가가 성장한다. 수원시가 성장해야 경기도가 성장하고 경기도가 성장해야 대한민국이 성장한다"며 "기회의 수도 수원에서 새로운 공공용지로서의 첨단산업단지를 공급해서 앞으로 수원이 수부도시로서의 경제 활성화와 또 새로운 경기도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27 17:52:50【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287건 실시한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부정 건설업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러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의 진행으로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중 자격 미달 업체의 적발률은 2021년 41.9%, 2022년 38.7%, 2023년 24.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그만큼 부실한 업체는 배제되고 건실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 수립 이후 자격 미달 업체가 공공발주 공사에 응찰할 경우 낙찰배제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하게 된다. 그 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 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사무소로 운영한 업체가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기술 능력, 사무실, 자본금)에 적발돼 불법 사항을 시군에 통보한 바 있다. 공익제보자로부터 가짜 급여통장으로 건설기술인을 관리해 온 업체의 위법사항이 접수돼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에 대해 해당 업체와 기술인 다수를 고발 조치했다. 대표자 1명이 4개의 건설사를 동일한 사무실에서 운영하면서 각 사의 입찰가격을 조정해 공공발주 9건에 입찰한 사례는 입찰방해죄로 고발해 지난해 말 전부 기소됐다. 이 밖에도 도는 그동안의 부정 건설업체 조사 방법을 담은 건설업 실태조사 실무 교육교재를 시·군 담당부서에 배포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기초지자체와 협업해 나가고 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건설업 등록 기준을 유지하는 게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 "경기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정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08 13:10:41【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28년의 전라북도 역사를 뒤로하고 새롭게 태어났다. 호남 변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 정치권에서 오래도록 부르짖은 '전북 몫 찾기'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남에 하나로 묶여 호남 2중대로 예속된 이미지를 털고, 전북만의 독자권역을 가진 지방정부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이 가진 권한과 책임이 많아졌고, 할 수 있는 일도 그만큼 많아졌다. 특별자치도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독립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주(State)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특별자치시대 기틀을 마련한다. 5대 분야, 6개 추진전략, 30개 실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정상화를 위해 교통물류망인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검토 용역 완료 직후 기제출된 기본설계서 심의를 통해 업체 선정과 실시설계 착수 등 신속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발주와 설계 착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망 확장 도로망 구축으로 접근성 개선에 나선다.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망 확장에 나서고 국도 건설 16개소(159㎞)와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 4개소(33㎞),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8개소(53㎞) 등을 추진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전주~김천선, 전라선 고속화, 광주~대구선 등 3개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이 단계별로 갖춰지면 특별자치도 특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특별법에는 군산-김제-부안 메가시티, 동부권 관광벨트 등과 같이 제가 선거 때 드린 약속이 담겨 있다. 2차전지 산업 등에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전라북도는 지난 1896년 8월4일 조선에서 시행된 13도제에 따라 전라도가 남북으로 분도되며 탄생했다. 갑오개혁 시기인 1895년 6월 23일부터 시작한 23부제를 고종 아관파천 시기에 수정해 13도제로 시행했다. 8도제를 고수하던 조선시대에 혁신적이었던 전라북도 분도를 갑오개혁 산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그리고 128년이 흘러 다시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3번째 특별자치도고, 세종특별자치시까지 더하면 4번째 특별자치지역이다.특별자치도는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행정, 치안, 교육, 산업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광역단체를 뜻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특구 지정과 산업 특례 기능을 행사할 수 있고, 교육 자치권도 보장받는다. 그동안 정부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던 사업들을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신속한 행정절차가 가능해지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세심한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많은 관심이 쏠리는 지자체 통합은 기초단체장과 도지사 협의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고, 이 때 주민투표 없는 추진이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 시 폐지, 설치, 분할, 합병 등을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결정할 수 있다. 또 건축 사업을 제한하는 절대농지와 도립공원을 특자도 권한으로 해제나 지정할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특자도로 이관된다.교육부가 가진 사립대학 정원조정 권한도 이관되는데, 전북 핵심 사업인 2차전지와 농생명 산업 등에 필요한 정원을 확충할 수 있다.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 필수 인력이 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권한도 일부 특자도로 넘어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가 등을 위한 인력 지원에 나설 수 있다. ■5극3특 퍼즐 완성 5극3특은 정치권에서 나온 개념이다. 수도권 1극 집중현상을 해소해 전국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말이다. 메가시티 5곳과 특별자치도 3곳을 가리킨다.5개 메가시티는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으로 나뉜다.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논의가 활발한 상태다. 3개 특별자치도는 제주, 강원, 전북으로 모두 출범을 마쳤다. 전북이 가장 후발주자로 앞으로 도입될 특례에 관심이 쏠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농생명부터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까지 전북이 잘하는 걸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빠르게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 전북의 새로운 100년, 함께 도전하자"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2024-01-24 18:05:40【전주=강인 기자】전북특별자치도가 128년의 전라북도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롭게 태어났다. 호남 변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 정치권에서 오래도록 부르짖은 '전북 몫 찾기'가 본격화 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남에 하나로 묶여 호남 2중대로 예속된 이미지를 털고, 전북만의 독자권역을 가진 지방정부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이 가진 권한과 책임이 많아 졌고, 할 수 있는 일도 그만큼 많아졌다. 특별자치도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독립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주(State)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특별자치시대 기틀을 마련한다. 5대 분야, 6개 추진전략, 30개 실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정상화를 위해 교통물류망인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검토 용역 완료 직후 기 제출된 기본설계서 심의를 통해 업체 선정과 실시설계 착수 등 신속한 절차 이행할 예정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발주와 설계 착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망 확장 도로망 구축으로 접근성을 개선에 나선다.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망 확장에 나서고 국도 건설 16개소(159㎞)와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 4개소(33㎞),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8개소(53㎞) 등을 추진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전주~김천선, 전라선 고속화, 광주~대구선 등 3개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이 단계별로 갖춰지면 특별자치도 특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특별법에는 군산-김제-부안 메가시티, 동부권 관광벨트 등과 같이 제가 선거 때 드린 약속이 담겨 있다. 이차전지 산업 등에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1896년 8월4일 조선에서 시행된 13도제에 따라 전라도가 남북으로 분도되며 탄생했다. 갑오개혁 시기인 1895년 6월23일부터 시작한 23부제를 고종 아관파천 시기에 수정해 13도제로 시행했다. 8도제를 고수하던 조선시대에 혁신적인이었던 전라북도 분도를 갑오개혁 산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128년이 흘러 다시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3번째 특별자치도고, 세종특별자치시까지 더하면 4번째 특별자치지역이다. 특별자치도는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행정, 치안, 교육, 산업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광역단체를 뜻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특구 지정과 산업 특례 기능을 행사할 수 있고 , 교육 자치권도 보장받는다. 그동안 정부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던 사업들을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신속한 행정절차가 가능해지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세심한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 지자체 통합은 기초단체장과 도지사 협의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고, 이 때 주민투표 없는 추진이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시 폐지, 설치, 분할, 합병 등을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결정할 수 있다. 또 건축 사업을 제한하는 절대농지와 도립공원을 특자도 권한으로 해제나 지정할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특자도로 이관된다. 교육부가 가진 사립대학 정원조정 권한도 이관되는데, 전북 핵심 사업인 이차전지와 농생명 산업 등에 필요한 정원을 확충할 수 있다.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 필수 인력이 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권한도 일부 특자도로 넘어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가 등을 위한 인력 지원에 나설 수 있다. ■5극3특 퍼즐 완성 5극3특은 정치권에서 나온 개념이다. 수도권 1극 집중현상을 해소해 전국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말이다. 메가시티 5곳과 특별자치도 3곳을 가리킨다. 5개 메가시티는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으로 나뉜다.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논의가 활발한 상태다. 3개 특별자치도는 제주, 강원, 전북으로 모두 출범을 마쳤다. 전북이 가장 후발주자로 앞으로 도입될 특례에 관심이 쏠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농생명부터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까지 전북이 잘하는 걸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빠르게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 전북의 새로운 100년, 함께 도전하자"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1-24 11:56:22"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이끈 '한강 기적'에 이어 '낙동강 기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동력 만들자." 낙동강권역에 대한 규제와 접근성 개선을 통해 힐링과 문화·관광명소로 만들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한 부산·경남 6개 기초자치단체가 '낙동강협의회'를 출범시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낙동강협의회는 11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낙동강협의회 신년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낙동강 권역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초대 협의회장을 맡은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과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100여명이 함께했다. 낙동강을 함께 낀 부산·경남지역 6개 기초자치단체는 그동안 비법정협의체 '낙동강협의체'라는 친목단체로 활동해 오다 올해부터 법정기구인 협정협의회 '낙동강협의회'로 새롭게 출범, 결속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비법정조직으로 꾸려진 협의체와 달리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체 예산과 전담인력 운영도 가능해져 앞으로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협의회에는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 부산 북·사상·강서·사하구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초대 협의회장을 맡은 나동연 양산시장은 "강은 인간 삶의 현장에 항상 있어 왔고, 시대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발전하면서 여전히 사람과 함께 공존한다"며 "깨끗한 수질로 사람으로부터 외면받는 강이 아닌 강과 사람, 자연과 문화의 공존을 지향하는 낙동강 시대를 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앞으로 낙동강협의회가 추진해 나갈 세부사항을 브리핑했다. 김 구청장은 우선 6개 기초자치단체가 낙동강권역 규제개선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조정 해제,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지구 지정 변경 추진 등이 포함됐다. 김 구청장은 "철새도래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철새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낙동강권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낙동강변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낙동강변에는 화명생태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과 야구장 리모델링, 을숙도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힐링파크 조성, 장림항 문화·체육시설 등 복합개발,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맥도생태공원 테니스장 조성, 낙동제방 국토종주 자전거도로·보행로 정비사업, 낙동강 수상레저시설·낙동선셋레포츠파크 조성, 황산·가산 파크골프장 확충, 낙동선셋 바이크파크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낙동강변 힐링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개최,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조성, 다대포 선셋영화예술제, 다대소각장 문화복합휴양시설·아미산 낙도 어반코어 조성 등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낙동강권역 접근성 개선사업으로는 오는 2029년까지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낙동강 횡단도로(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건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국지도 60호선(매리~양산) 건설·남물금 하이페스IC 설치 등이 계획돼 있다. 이 밖에 협의회는 낙동강 지류 하천 환경개선,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추진,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 원동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등 낙동강변 생태성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 구청장은 올해 추진할 첫 공동사업으로 오는 5월부터 낙동강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스탬프 투어' 시행도 소개했다. 낙동강권역 관광명소 방문객은 모바일 앱을 통한 스탬프 인증을 통해 최대 4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1-11 18:28:28[파이낸셜뉴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이끈 '한강 기적'에 이어 '낙동강 기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동력 만들자." 낙동강권역에 대한 규제와 접근성 개선을 통해 힐링과 문화·관광명소로 만들어가자는데 뜻을 같이한 부산·경남 6개 기초자치단체가 '낙동강협의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낙동강협의회는 11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낙동강협의회 신년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낙동강 권역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초대 협의회장을 맡은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과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100여명이 함께 했다. 낙동강을 함께 낀 부산·경남지역 6개 기초자치단체는 그동안 비법정협의체 '낙동강협의체'라는 친목 단체로 활동해 오다 올해부터 법정기구인 협정협의회 '낙동강협의회'로 새롭게 출범, 결속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비법정조직으로 꾸려진 협의체와 달리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체 예산과 전담인력 운영도 가능해져 앞으로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협의회에는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 부산 북·사상·강서·사하구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초대 협의회장을 맡은 나동연 양산시장은 "강은 인간 삶의 현장에 항상 있어 왔고, 시대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면서 여전히 사람과 함께 공존한다"며 "깨끗한 수질로 사람으로부터 외면받는 강이 아닌, 강과 사람, 자연과 문화의 공존을 지향하는 낙동강 시대를 향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앞으로 낙동강협의회가 추진해 나갈 세부사항에 대해 브리핑했다. 김 구청장은 우선 6개 기초자치단체가 낙동강권역 규제 개선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조정 해제,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지구 지정 변경 추진 등이 포함됐다. 김 구청장은 "철새 도래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다 보니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다"라면서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철새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낙동강 권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낙동강변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낙동강변에는 화명생태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과 야구장 리모델링, 을숙도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힐링파크 조성, 장림항 문화·체육시설 등 복합개발,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맥도생태공원 테니스장 조성, 낙동제방 국토종주 자전거도로·보행로 정비사업, 낙동강 수상레저시설·낙동선셋레포츠파크 조성, 황산·가산 파크골프장 확충, 낙동선셋 바이크파크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낙동강변 힐링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개최,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조성, 다대포 선셋영화예술제, 다대소각장 문화복합휴양시설·아미산 낙도 어반코어 조성 등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낙동강권역 접근성 개선 사업으로는 오는 2029년까지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낙동강 횡단도로(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건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국지도 60호선(매리~양산) 건설·남물금 하이페스IC 설치 등이 계획돼 있다. 이 밖에 협의회는 낙동강 지류 하천 환경개선,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추진,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 원동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등 낙동강변 생태성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 구청장은 올해 추진할 첫 공동사업으로 오는 5월부터 낙동강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스탬프 투어' 시행도 소개했다. 낙동강 권역 관광명소 방문객들은 모바일 앱을 통한 스탬프 인증을 통해 최대 4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1-11 13: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