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과학기술원(GIST) 김준하 지구·환경공학부 교수가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 3년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김준하 교수는 국무조정실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 수질 조사단장 및 국토해양부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단 부품소재국산화 책임단장을 역임한 경험과 물관리 및 물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교수는 "그간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2019년 8월 27일 출범한 국가 기구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과 물분쟁 조정 등 물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출범 당시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정부·공공기관 15명, 민간위원 24명 등 39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김준하 교수 등 7명을 신규 위촉해 총 48명의 위원이 계획·물분쟁 조정·정책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유역계획, 물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검토하게 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의료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4대 개혁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핵심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내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건 의료개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중 특히 2차 과제로 잡혀있는 실손보험 개선을 지목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내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건강보험기금(건보)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보험인 건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상생 시스템을 구축토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을 이용해 비급여 진료로 고수익을 얻는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과잉진료가 만연했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의사들의 수익이 비교적 작아져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의료비 지출은 커지면서 건보 재정도 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실손보험 개선을 채근하는 이유이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겨울철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와 중환자 관리 강화,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 1차 과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중심 구조 전환,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수사 절차 개선과 의료사고특례법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외의 주요 개혁들에 대해선 먼저 연금개혁은 국회가 정부 단일안을 기초로 조속한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개혁은 노사정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비롯한 노동유연화 방안 강구, 국회에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신속 추진을 당부했다. 교육개혁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늘봄학교,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도입 준비 당부를 했다. 그간 치열하게 토론을 거친 유보통합에 대해선 연말까지 교원 자격을 위시한 통합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빅컷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진 중국이 연휴를 앞두고 고강도 경기 부양책에 시동을 걸면서 국내 경기민감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앞서 글로벌 1위 중국 맥주 기업 화룬맥주와 국내 유통계약을 체결한 제주맥주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오랜만에 중국 증시가 고강도 통화 및 재정정책 발표에 따른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다. 항셍지수와 상해종합지수는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각각 13.1%, 12.8% 급등하는 등 국내 시클리컬 및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르면 오는 10월 1일 인민은행장과 국가금융관리총국 국장,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지원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실제 인민은행은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부양책(지준율 인하, 7일물 역레포 금리 인하, 기존 모기지 금리 인하, 2주택 계약금 완화 등)을 제시했다. 삼성선물 옥지회 연구원은 "중국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경제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조치를 실행할 의지를 드러내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제주맥주는 지난 6월 글로벌 맥주 기업 화룬맥주와 대표 제품 '설화맥주'에 대한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설화맥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로 2021년 기준 중국 내 점유율 22.3%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맥주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화룬맥주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류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화룬맥주는 중국 최대 맥주 기업으로 맥주 제조, 판매 및 유통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화룬맥주는 설화맥주를 비롯해 프리미엄 제품 'Super X'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이네켄과 같은 글로벌 히트 제품에 대한 중국 내 유통권도 보유하고 있다. 화룬맥주는 현재 홍콩 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시가총액은 우리돈 18조원에 달한다. 설화맥주의 국내 유통은 이미 개시됐다. 제주맥주는 1차 물량을 완전 소비하고 향후 유통 물량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설화맥주의 국내 1차 물량은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샘플링이 마무리된 상태로 2차 물량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맥주는 연내 자금 조달 절차를 마무리하고 종합 식음료(F&B)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냉동김밥 1위 기업 인수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는 의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이 최근 공개한 250대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의 발사 범위와 관련해 "(최전방에 배치됐을 경우) 충청권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 5일 북한이 CRBM이라는 신형근거리탄도미사일 발사판 250대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김정은이 언제든 남한으로 공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춘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은 "250여대가 일단 언론에 공개됐기에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에, 그 정도로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전력화 원인 등을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야당측 박 의원은 "(국정원이) 어떤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는 지에 대해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하며 "대러·대북 외교 정책의 실패가 곧 미사일로 돌아온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측 이 의원은 "미사일 개발은 이미 문재인 정부 또는 그 이전부터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체계적으로 준비된 결과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내놓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최근 압록상 인근에서 발생한 수해 상황에 대해선 "인적·물적 피해는 평안북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적 물적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김정은이 간부들을 이끌고 평안북도에 간다든가 평안북도의 1만명 넘는 주민들을 평양에 불러 위로하는 등 체제 관리 행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자강도에 일절 언급과 외부적 노출이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 군사시설이 (자강도에) 밀집해 노출 우려 때문에 거론하지 않고 김정은도 행보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1급 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와 관련해서도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이 의원은 "공정하게 인사했다"며 "각자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 배치하는 인사를 했고, 징계성이 반영된 형태의 인사는 일절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 의원은 "수 십 년 동안 활동해온 고위급 능력 있는 전·현직 직원들 대해서 교육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야당은) 인사에 불이익과 직권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최고위급 간부가 대북 특수 공작금을 횡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무직에 대한 감찰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지만 횡령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한 언론사와 국정원 직원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주장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압록강 인근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주도로 주민들을 구조하는 작업을 지휘하고, 피해 예방에 실패한 유관 기관 간부들을 크게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폭우로 압록강 수위가 높아져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 주민 5천여명이 고립될 위기에 처하자 군에 구조를 지시한 뒤 28일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조용원·박태성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동행했고. 현장에서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강순남 국방상,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광혁 공군사령관 등이 김 위원장을 맞았다. 사진을 보면 수해 현장으로 보이는 한 마을은 모든 집이 거의 지붕까지 물이 차올랐다. 김 위원장은 대형 SUV를 타고 피해 현장을 살폈는데, 그가 탄 차의 네 바퀴가 모두 물에 잠긴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이 뒷좌석에 앉아있는 차는 외관상 렉서스 LX600과 유사해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0년 8월에도 LX570으로 추정되는 렉서스 SUV를 직접 몰고 황해북도 수해 현장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비행장에 도착해 군 지휘관들로부터 주민 상태와 구조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주민들을 구조한 헬리콥터가 비행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인민복 차림의 김 위원장은 비행장 한가운데 놓인 의자 위에 앉아 비를 맞으며 대기하고 있었다. 무더운 날씨 탓인지 상의 버튼을 모두 풀어헤친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다. 김 위원장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조건 구조"하라고 주문했으며, 주민이 모두 대피한 지역에 남은 사람은 없는지 정찰을 다시 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주민 4200여명을 구조한 비행사들에게 "반나절 남짓한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인민들을 구출한 것은 믿기 어려운 기적이고 공중구조전투의 산모범"이라고 치켜세웠다. 통신은 홍수로 고립 위기에 처한 주민이 5000여명이라고 했으나, 비행사가 구조한 주민은 4200여명이라고 밝혀 고립된 인원과 구조된 인원 사이에 800명 정도 차이가 있다. 김 위원장이 피해 발생 초기 고립된 주민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질책할 때 인민군이 5000여명의 생명을 구조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봤을 때 나머지 800여명은 헬리콥터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구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처럼 홍수 피해 사실과 구조 상황까지 상세히 공개한 것은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체계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폭우와 홍수, 태풍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난 22일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여러 번 지시했는데도 예방에 실패한 국가기관과 지방 간부들을 향해서는 질책을 쏟아냈다. 국가비상대책위원회도 형식뿐이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재해방지기관은 구조 수단 하나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속수무책이었다며 이번 구조 작업에 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의 생명안전을 담보하고 철저히 보장해야 할 사회안전기관의 무책임성, 비전투적인 자세"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며 "주요 직제 일군들의 건달사상과 요령주의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맹비난했다. 또 군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조와 사회안전성이 초기에 파악한 재해위험지역 주민 수보다 군이 실제 구출한 주민 수가 훨씬 많아 구조 작업 중 혼선이 빚어졌다며 "이들의 무책임성이 어느 정도로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확실히 보여준다"고 꾸짖었다. 김 위원장은 "자연재해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연의 탓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하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재해방지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달라붙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며 요행수를 바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찾은 평안북도를 포함해 자강도, 양강도의 압록강 인근 지역을 "특급재해비상지역"으로 선포하고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안전 및 무력기관에 피해방지와 복구사업 총동원령을 내렸다. 다만,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 북쪽 지역뿐만 아니라 황해도와 강원도 등 남쪽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특이하다는 게 통일부의 평가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밝히지는 않았으나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추후 동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와 자강도에 폭우가 쏟아져 지난 25일 0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원산에 617mm, 천마에 598mm 등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정부가 2.3t에 달하는 원전 냉각수 대량 유출사고가 최근 발생한 경주 월성원전 4호기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를 이르면 8월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경주 월성원전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영향이 광범위해 국민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장 근무자들의 빈틈없는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와 관련 경주 월성원전 주변 바다의 방사능 오염도에 대한 정밀측정 결과를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 관계자는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월성원전 인근 바다에서 어류 등을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면서 "8월중에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주 월성원전 4호기는 앞서 지난달 22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내 냉각수가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94년 건설돼 오는 2029년 설계 수명이 끝나는 '노후 원전'인 월성 4호기는 그동안 수명 연장을 추진해왔다. 월성 4호기는 지난 4월 20일부터 가동 중단 이후 정기 검사를 받던 중에 이번 냉각수 유출사고를 냈다. 누출된 양은 저장수 2.3t에 달한다.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접촉한 냉각수가 대량으로 바다로 누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용 후 핵연료저장조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냉각수가 바다로 대량 누설된 것이다. 국가핵심기반시설인 원전은 현재 정부가 집중 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태스크포스(TF)' 4대 분야 중 하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시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해, 사건 발생 원인과 주민들에 대한 방사선적 영향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왔다. 이번 사고 발생 직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속한 간이 방사선 영향 측정을 벌였다. 정부는 일단 이번 사고 후 해당 해역의 방사선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넣어 열을 식히는 수조의 오염수가 적절한 처리 없이 바다로 직접 흘러간 것은 사상 처음이어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이번 사고는 뜨거워진 원전 저장조의 물을 식히는 열교환기의 '개스킷' 손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폐연료봉을 임시로 넣어 보관하면서 열을 식히는 설비다. 한수원은 유사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캐나다 설계사에 원설계 개념 파악 및 설계 개선과 관련한 기술 자문을 검토하는 긴급 복구 용역을 요청했다. 월성 2~4호기는 모두 캐나다에서 도입해 198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해온 중수로형 원전이다. 월성 2·3·4호기는 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 순차적으로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2029년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원전 10기의 안전성 검증을 토대로 10년 단위로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부가 2.3t에 달하는 원전 냉각수 대량 유출사고가 최근 발생한 경주 월성원전 4호기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를 이르면 8월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경주 월성원전 4호기 냉각수 유출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영향이 광범위해 국민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장 근무자들의 빈틈없는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와 관련 경주 월성원전 주변 바다의 방사능 오염도에 대한 정밀측정 결과를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 관계자는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월성원전 인근 바다에서 어류 등을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면서 “8월중에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주 월성원전 4호기는 앞서 지난달 22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내 냉각수가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94년 건설돼 오는 2029년 설계 수명이 끝나는 '노후 원전'인 월성 4호기는 그동안 수명 연장을 추진해왔다. 월성 4호기는 지난 4월 20일부터 가동 중단 이후 정기 검사를 받던 중에 이번 냉각수 유출사고를 냈다. 누출된 양은 저장수 2.3t에 달한다.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접촉한 냉각수가 대량으로 바다로 누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용 후 핵연료저장조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냉각수가 바다로 대량 누설된 것이다. 국가핵심기반시설인 원전은 현재 정부가 집중 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태스크포스(TF)' 4대 분야 중 하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시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해, 사건 발생 원인과 주민들에 대한 방사선적 영향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왔다. 이번 사고 발생 직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속한 간이 방사선 영향 측정을 벌였다. 정부는 일단 이번 사고 후 해당 해역의 방사선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넣어 열을 식히는 수조의 오염수가 적절한 처리 없이 바다로 직접 흘러간 것은 사상 처음이어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이번 사고는 뜨거워진 원전 저장조의 물을 식히는 열교환기의 '개스킷' 손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폐연료봉을 임시로 넣어 보관하면서 열을 식히는 설비다. 한수원은 유사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캐나다 설계사에 원설계 개념 파악 및 설계 개선과 관련한 기술 자문을 검토하는 긴급 복구 용역을 요청했다.   월성 2∼4호기는 모두 캐나다에서 도입해 198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해온 중수로형 원전이다. 월성 2·3·4호기는 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 순차적으로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2029년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원전 10기의 안전성 검증을 토대로 10년 단위로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과잉 대응이 더 낫다는 신념으로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올해 장마 기간 중 남부와 중부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었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인프라 강화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 안전 관리체계의 과학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극한 가뭄에 대비해 전국의 물 공급망을 확충하고 대체 수자원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의 탄탄한 이행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내 기업의 탄소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및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녹색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유망한 국내 녹색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후테크 개발과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민간 녹색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경제체제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김 후보자는 “핵심 폐자원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자원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환경규제가 본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 등 환경부 본연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훼손된 생태계를 적극 복원하겠다”면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국민이 자연자산의 혜택을 향유하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물난리로 큰 인명·재산 피해를 보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등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기에 관련 법안들이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공유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송 참사 진상규명TF를 발족하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참사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가칭 '사회적 참사 방지 및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예비적 참사로 정의해 조사하고 정부 대응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근 수해로 농어업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관련 법안 개정도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지역 신속 지원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의해 재발의 수순을 거쳤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안전기본법 논의를 시작했다. 독립적인 참사 진상조사기구 구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 참사 피해자 중심의 지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만큼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회적 재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게릴라식 폭우와 극한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재난대비 매뉴얼을 개정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재난대응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긴급 재난상황에서의 작업중지 요청권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현실화 △피해 조사 등 사전 조사절차 단축 및 행정소요 축소 △복구비 선지급·후구상 △영세 소기업 지원대상 포함 등을 언급했다. 당에서는 이들 법안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면 일종의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발표하기도 한다"며 "(발의가 될 경우) 소관인 행안위에서 당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 단위에서의 법안 발의도 다수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을 발의했다. 농어업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필요한 기금 확보 및 운용·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하도록 했다. 반지하 등 침수 위험이 큰 주택 정비를 위한 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구역 내 반지하주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 가산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22대 국회 시작 한 달이 넘도록 각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법안 논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2대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개원식조차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더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며 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가 수해복구TF를 구성, 약 3주에 걸쳐 12개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도 했다.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해수위, 행안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하천법 개정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7~9월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통과되며 성과를 냈다. 행안위 소관 법안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은 TF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의 경우 합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15일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6월 27일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도 여야가 합일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 21대 때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기후대응특위는 최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설치에는 우 의장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다.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실질적인 특위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물난리로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등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기에 관련 법안들이 정쟁화 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공유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오송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송참사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참사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가칭 '사회적 참사 방지 및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예비적 참사로 정의해 조사하고, 정부 대응의 대응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근 수해로 농어업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관련 법안 개정도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피해 신속 지원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의해 재발의 수순을 거쳤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안전기본법 논의를 시작했다. 독립적인 참사 진상 조사 기구 구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 참사 피해자 중심의 지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만큼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회적 재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게릴라식 폭우와 극한 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재난 대비 매뉴얼을 개정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재난대응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 요청권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 지원금 현실화 △피해 조사 등 사전 조사·절차 단축 및 행정소요 축소 △복구비 선지급 후구상 △영세 소기업 지원 대상 포함 등을 언급했다. 당에서는 이들 법안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면 일종의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발표하기도 한다"며 "(발의가 될 경우) 소관인 행안위에서 당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 단위에서의 법안 발의도 다수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을 발의했다. 농어업 재해 대책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필요한 기금 확보 및 운용·관리를 농림부와 해수부가 하도록 했다. 반지하 등 침수 위험이 큰 주택 정비를 위한 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 가산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22대 국회 시작 한 달이 넘도록 각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법안 논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2대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개원식조차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더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며 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가 수해복구 TF를 구성, 약 3주에 걸쳐 12개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도 했다.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해수위, 행안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하천법 개정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7~9월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통과되며 성과를 냈다. 행안위 소관 법안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은 TF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의 경우 합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5일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 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6월27일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은 특별하게 이견이 있을 법은 아니니 병합 심사를 해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의원님들이 이견이 있을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도 여야가 합일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 21대 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기후대응특위는 최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설치에는 우 의장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다. 법안 심사권과 예산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실질적인 특위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