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강화하는 반면 한국의 지원 수준은 극도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이어 자국 기업인 인텔에 85억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밝혔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굴기 달성을 위한 보조금 쏟아붓기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자국 기업 SMIC에 2억7000만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반도체 산업 부흥을 외치는 일본 정부도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한 데 이어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에 대한 각국의 보조금 지원도 봇물 터지듯 느는 추세다. 이차전지 대표기업이 없는 미국은 부품의 최소 5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조립된 경우 등에만 보조금을 지급, 자국의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시장을 주도할 태세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시장 장악을 노리고 있다. 일본도 도요타에 8억5000만달러 규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한국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에 손을 놓은 건 아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문제는 지원방식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가령 정부가 주로 지원하는 세액공제 방식은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효과가 떨어진다. 세액공제는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이 매출 발생과 경상이익 흑자를 내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때 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첨단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집행되더라도 초기 몇 년간은 매출이 아예 안 나오기도 한다. 이익은 당연히 적자를 기록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 흑자전환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먼 미래의 정부 혜택을 기다리며 초기 투자를 단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는 초반에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는 기업이 승기를 잡는 시장이다. 이에 주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첨단산업 주도권을 잡고자 과감한 보조금 정책을 쓴다.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대표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이 직결되는 시대다. 우리 정부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 환급제도의 도입 여부를 고민해 보기 바란다. 직접 환급제도란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 제도가 기업의 사적 이익을 챙겨주는 문제를 낳는다면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찾으면 될 것이다. 첨단산업 지원에 소관부처들이 얽혀 있어 정책 집행이 늦어지거나 시너지 효과가 분산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조직재편도 필요하다. 첨단산업 육성을 도모하면서 국가안보도 챙기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금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16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11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15개 업체 110명의 사범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정수급액은 16억6700만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 부처에서 지급하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공모해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꾸미는 등의 수법을 활용했다. 경찰에 검거된 스타트업 대표 A씨(26)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약 2년에 걸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아르바이트생 32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실업급여 등 4억원을 챙겼다. 대부분은 20~30대인 아르바이트생인 32명은 허위 근로계약서 등에 사인해 정규직원으로 위장하는 대가로 30만~50만원을 받았다. 32명 가운데 절반 이상(18명)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조사됐다. 여행사 대표인 B씨(50)도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직원 11명으로부터 허위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유지지원금 4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코로나 기간 매출액이 줄어들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들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했다. 그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월 급여의 80%까지 나온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 외에도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 근로자로 신청하거나, 실제로 없는 급여수급자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 1억원을 부정수급한 요양원 대표도 검거됐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강사로 등록한 후, 미리 수집한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허위로 수강신청을 해 보조금 2억4000만원을 타낸 정보통신(IT)기업 대표도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휴직·휴업 서류에 서명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확인된 수법 등을 토대로 유관 부처 간 공조를 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28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지원 실태를 공개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의 연간 국가보조금 규모와 관리 실태,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지원 실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발표한다. 대통령실 조직도상 비서실장 아래 선임 수석으로 꼽히는 이 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지난 5년간의 국고보조금 규모,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가 시민단체 등에 지급한 금액이 매년 1조원 이상에 달하는 데다 이 가운데 보조금 부정 취득 및 회계 부정 등의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몇 년 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새해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주 경제정책방향 보고 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공시 제도와 같은 이런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세금인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몇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쓰여져야 된다"며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5만건이 넘고 수급액은 1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수한 금액은 629억원가량으로 환수율은 55%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환수현황 및 실적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했다. 이들 5개 부처는 부정수급 적발실적의 97.8%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부정수급 사후관리 강화 및 환수율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실적 관리도 입력주기를 단축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입력하도록 해 연초 이후 적발되는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5만건이 넘고, 수급액은 1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수한 금액은 629억원 가량으로 환수율은 55%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환수현황 및 실적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했다. 이들 5개 부처는 부정수급 적발실적의 97.8%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부정수급 사후관리 강화 및 환수율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실적 관리도 입력주기를 단축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입력하도록 해 연초 이후 적발되는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보조금 예산을 '2023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감액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민간보조사업은 원점 검토 후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고, 일몰 도래한 500개 보조사업도 연장평가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활력 제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으로 증가한 국고보조사업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 중이다. 이날 5개 부처는 환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 환수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지자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및 관련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자는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반환금 등 환수대상액은 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감액하는 등 징수절차 이행관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이 개선되도록 지자체를 적극 독려한다. 여가부는 부정수급 관리현황 점검을 확대하고,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소송 진행 등으로 환수가 다소 여의치 않은 상황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통해 미수납 채권의 환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국가보조금을 가로채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지난달 26일 업무상 횡령·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기업 대표이사 A씨(49)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청 등 10개 사업 시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656회에 걸쳐 약 9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돈을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회사 계좌로 입금한 후 회사 운용 자금 및 개인 지분 늘리기 등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보조금을 직원 급여, 연구 수당 명목 등으로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직원 5명의 임금 약 9100만원과 퇴직금 약 1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던 회사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한 점, 횡령한 국가 보조금 상당액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들어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수법 및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출자전환을 통해 개인 지분을 획득하는 등 개인적 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장애인 단체의 전 회장이 10여 년간 수억 원의 국가 보조금과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 등 9명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12년간 약 3억원의 국가 보조금과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 등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월급을 받거나 단체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공모해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 방식으로 지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A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수출지원 사업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주식회사 대표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석학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62)와 또 다른 주식회사 대표이사 B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또 다른 주식회사 대표이사 C씨(53)는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15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국 수출지원 사업인 '차이나 하이웨이' 지원 사업체로 선정된 뒤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허위 입금증을 만들어 공단에 제출해 보조금 각 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차이나 하이웨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한 중국 수출지원 사업으로 수출 유망기업에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국가보조금 260억원이 투입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어느 단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다른 회사를 사업 수행사로 추가한 후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B씨 역시 "샘플 판매를 해주겠다고 약속이 좌절돼 중국 시장 진출 좌절에 따른 금전 보상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 담당 직원과 이들 사이에 사업에 관해 주고받은 이메일이 없는 점, 이들조차도 구체적으로 어떤 중국 진출 사업을 진행했는지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김해경씨는 증거에 따라 범행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일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회복됐다는 점을 들어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차이나 하이웨이 보조금을 통한 지원이 절실했던 영세기업들의 기회가 박탈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액 전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해 금전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대구 서구, 인천 미추홀구, 충남 청양군 등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조금24는 지난 4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00여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통됐다. 오는 12월 지자체가 제공하는 6000여개의 서비스를 추가, 확대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서비스 기간에는 13개 시군구가 제공하는 524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주요 서비스는 △출산장려금 지원 △영유아 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금(대구시)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대구 달서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인천시) △한부모가족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충남)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충남 서산시) 등이다. 온라인 정부대표 사이트 '정부24'에서 접속해 확인·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국민들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보조금24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던 서비스를 동일 세대 내의 가족이면 동의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전명주 행안부 보조금24팀 과장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위기가정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방문해 도와주는 '찾아가는 보조금24'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